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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21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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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주한미군 카드까지 흔들며 압박… 한미동맹, 시험대 올라
예멘 반군에 억류됐다 풀려난 우리선박 사우디로 출항…22일 도착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의 정치 이슈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입니다.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최근 한국을 찾아 지소미아 종료 철회를 강하게 요구하고 미국으로 돌아갔지요. 그 직후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 2차장이 극비리에 미국을 방문,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득했다는 기사가 비중있게 다뤄졌습니다. 현재 외교안보 라인은 전방위적으로 뛰고 있습니다.

지난 17일부터 워싱턴을 방문 중인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미 행정부 관료들과 물밑조율을 위해 발품을 마다하지 않고 있구요. 오는 24일까지 미국에 머무릅니다. 대북정책을 총괄하는 통일부 장관이 일주일 넘게 해외에서 순방 일정을 소화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최근 긴박한 외교적 상황을 엿볼 수 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오늘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 참석,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입장을 최종 정리하는 한편 그 이후 한일에 어떤 영향과 파장이 미칠지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 같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단식 이틀째로 들어갑니다. 또 공천 혁신쇄신안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당은 오늘 오후 총선기획단 회의를 열고 공천 기준안을 논의. 현역 의원을 공천에서 절반 이상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기사가 눈에 뜁니다. 이르면 오늘 회의에서 공천 기준안을 확정한 뒤 황교안 대표 결재를 거쳐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황 대표가 무기한 단식에 돌입하면서 "당을 쇄신하라는 국민의 지엄한 명령을 받들기 위해 저에게 부여된 칼을 들겠다"고 말한 대목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당 안팎에 뒤숭숭합니다. 현역 물갈이의 폭이 어디까지 확대될 것인지 주목됩니다.

"삭발 이어 단식 돌입한 제1야당 대표"...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대국민호소문 발표를 마치고 단식 농성을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19.11.20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고(故) 김민식군 어머니 눈물에…'민식이법' 통과 촉구 靑 청원 20만 돌파/뉴스핌
'아이들이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 주세요'. 고(故) 김민식 군 어머니의 눈물이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일까. 스쿨존 내 교통사망사고 가중처벌과 단속 카메라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민식이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이 넘는 국민의 동의를 받았다.

예멘 반군에 억류됐다 풀려난 우리선박 사우디로 출항…22일 도착/뉴스핌
지난 18일 예멘 서해상에서 후티 반군에 나포돼 억류됐다 45시간 만에 풀려난 우리 선박이 20일 사우디아라비아를 향해 출항했다. 외교부는 이날 "우리시간 18일 새벽 3시 50분경 예멘 살리프항에 나포·억류됐던 선박 3척과 선원 16명이 오늘 오후 2시 39분 살리프항을 출항했다"며 "2일 후인 22일 사우디 지잔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러시아 "北최선희, 전략적 공조 논의 차 방러"/뉴스핌
러시아 타스 통신에 따르면, 이고리 모르굴로프 아태지역 담당 러시아 외무차관은 19일(현지시간) 기자들에게 "최선희 제1부상은 블라디미르 티토프 러시아 외무부 제1차관의 초청으로 제1차 러북 전략대화에 참석하기 위해 모스크바에 왔다"고 말했다.

김현종, 극비 방미 후 20일 귀국…오늘 지소미아 종료 최종 정리/뉴스핌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지난 18~20일 미국을 극비 방문했다. 김 차장은 한미 동맹 유지 차원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미국에 적극 설명했을 가능성이 크다. 지소미아가 종료되더라도 한미일 차원의 안보 연합을 중시하겠다는 입장 역시 미국에 전달했을 전망이다.-

진영 국무총리·원혜영 행안부 장관설 부상…총리에 진대제도 거론/뉴스1
21일 정치권과 행안부 등에 따르면 진 장관은 이낙연 국무총리의 뒤를 이을 후임으로 사실상 확정적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진 장관이 떠난 뒤, 공석이 되는 행안부 장관은 원 의원이 맡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함께 언급되고 있다.

'국민 대화' 질문자 17명 중 4명, 대통령과 구면/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출연한 MBC 특집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 대한 여야(與野)의 평가가 '극과 극'으로 갈렸다. 야당들은 20일 "정작 중요한 질문과 답변은 없는 '보여주기식 쇼'"라며 "알맹이 없는 대통령 팬 미팅"이라고 혹평했다. 반면 청와대와 여당에선 "각본 없는 진솔한 대화였다" "작은 대한민국을 보여줬다"는 자화자찬이 나왔다.

美, 주한미군 카드까지 흔들며 압박… 한미동맹, 시험대 올라/동아일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할 수 있는 최종 시한을 불과 이틀 앞두고 한미관계가 더 아슬아슬한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를 최초 결정했던 8월 국무부와 국방부 관계자들이 직접 나서 전방위적으로 "실망했다"는 메시지를 전했던 미국이 이번엔 아예 구체적인 대응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방위조약에도 악영향" 지소미아 몰아치는 美/동아일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한국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안보지형 변화의 소용돌이에 빠져들 것이란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지소미아 종료 시한이 다가오자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대한(對韓) 압박을 가하면서 한미동맹에 악영향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

-한일 핵심 고위급 접촉… 아베 "지소미아 아직 포기안해"/동아일보
한 외교 소식통은 20일 "현재 한일 핵심 고위급 간에 지소미아 종료 사태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본이 여전히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지만 마지막까지 가능성을 놓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로선 지소미아 종료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일본에 지속적으로 상황의 엄중함을 알리는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다"고도 했다.

[현장에서] '깜짝 단식' 황교안, 장소 변경에 현장 예배까지 '예측불허' 하루 / 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0일 깜짝 단식을 선언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방위비 분납금 문제 해결을 위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방미길에 오른 아침에 갑작스레 소식이 전해졌다.


[정가 인사이드] 여야4당, 선거법 개혁 공조...對한국당 전선 가시화 / 뉴스핌
지난 4월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이끌어낸 여야 4당 공조가 가시화되고 있다. 지역구 의석을 현행보다 17석을 늘리고 비례대표 폐지안을 들고 나온 자유한국당을 사실상 배제한다는데 손을 맞잡았다.

"해리스, 다짜고짜 방위비 올리라니 무례" "문정인 주미대사 안된 배후에도 해리스" / 조선일보
여권(與圈)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미국 정부를 향한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20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를 "외교관이 아니다"라며 비난했다. 이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때까지 (여러) 대사를 만나봐도 그렇게 무례한 사람은 처음 봤다"고 말했다. 최근 여야 국회의원들을 잇달아 만나 방위비 인상 필요성을 강조한 해리스 대사에게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한 것이다.

한국당 소장파 "당 쇄신 절대 멈춰선 안돼… 단식은 별개" / 조선일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0일 전격 단식 투쟁을 선언하자 당내에선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왔다. 특히 당내 소장파 사이에선 "이 시점에서 단식 자체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그래도 당 쇄신이 절대 지체돼선 안 된다"는 말이 나왔다.

단식 황교안 "내가 칼 들겠다"···한국당 최대 50% 물갈이 검토 / 중앙일보
자유한국당이 현역의원 최대 50% 교체까지 검토하고 있다. 황교안 대표의 무기한 단식농성이 당내 전면적인 인적쇄신으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다. 한국당 핵심관계자는 20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21일 오후 총선기획단 회의에서 인적쇄신과 관련 논의를 하고, 가능하면 물갈이폭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與내부 "국민과의 대화 진행 엉망… 보다가 3년 늙어" / 동아일보
"진짜 맨바닥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정말 난리도 아니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전날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통령께 가장 죄송한 형식의 방송이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가 보기에도 일반 국민 3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사가 중구난방으로 흘러갔다는 점을 자인한 것이다.


[단독] '재선 의원' 이언주, 8년 만에 '광명을' 떠났다...지역구민들 '허탈'(영상) / 더팩트
[광명=박숙현·문혜현 기자] 이언주 무소속 의원이 21대 총선을 5개월여 앞두고 정치적 고향인 경기 광명(을) 지역구를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 신인으로 데뷔해서 19·20대 재선 의원으로 만들어준 곳을 약 8년 만에 별 다른 설명 없이 떠나 지역구민들은 허탈함과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단독] 한국당, 현역의원 30% 컷오프…당무감사·지지율 반영 / TV조선
당 안팎의 강한 쇄신 요구와 보수 통합 논란, 그리고 대표의 단식등 자유한국당 상황이 매우 어수선합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총선에서 현역 의원 30%를 일단 배제하는 고강도 인적 쇄신안을 마련중 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무 감사 결과와 지지율 등을 고려해 현역의원을 대폭 물갈이 하겠다는 건데 불출마 의원까지 포함해 최대 절반 정도를 물갈이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단독] 與, 사상 첫 권역별 '청년 전략공천' 추진…2030 표심잡기 '올인' / 한국경제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권역별로 우세 지역에 청년들을 전략 공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정 세대의 지역구 공천을 제도화하는 방안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모병제 전환과 청년신도시 도입에 이어 지역구 공천까지 보장해 '2030 표심'을 잡겠다는 전략이다. 21대 국회에서 열 명 이상의 20~30대 국회의원이 활동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YS부터 황교안까지… 30년 넘는 정치권 '단식의 역사 / 한국일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0일 대(對)여권 투쟁 수단으로 택한 단식은 과거에도 주요 정치인들의 '최종 승부수'로 종종 활용돼 왔다.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면서도 단시간에 자신의 의지를 관철할 수 있는 방법이어서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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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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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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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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