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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21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11월21일 08:33

최종수정 : 2020년04월17일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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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주한미군 카드까지 흔들며 압박… 한미동맹, 시험대 올라
예멘 반군에 억류됐다 풀려난 우리선박 사우디로 출항…22일 도착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의 정치 이슈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입니다.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최근 한국을 찾아 지소미아 종료 철회를 강하게 요구하고 미국으로 돌아갔지요. 그 직후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 2차장이 극비리에 미국을 방문,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득했다는 기사가 비중있게 다뤄졌습니다. 현재 외교안보 라인은 전방위적으로 뛰고 있습니다.

지난 17일부터 워싱턴을 방문 중인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미 행정부 관료들과 물밑조율을 위해 발품을 마다하지 않고 있구요. 오는 24일까지 미국에 머무릅니다. 대북정책을 총괄하는 통일부 장관이 일주일 넘게 해외에서 순방 일정을 소화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최근 긴박한 외교적 상황을 엿볼 수 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오늘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 참석,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입장을 최종 정리하는 한편 그 이후 한일에 어떤 영향과 파장이 미칠지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 같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단식 이틀째로 들어갑니다. 또 공천 혁신쇄신안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당은 오늘 오후 총선기획단 회의를 열고 공천 기준안을 논의. 현역 의원을 공천에서 절반 이상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기사가 눈에 뜁니다. 이르면 오늘 회의에서 공천 기준안을 확정한 뒤 황교안 대표 결재를 거쳐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황 대표가 무기한 단식에 돌입하면서 "당을 쇄신하라는 국민의 지엄한 명령을 받들기 위해 저에게 부여된 칼을 들겠다"고 말한 대목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당 안팎에 뒤숭숭합니다. 현역 물갈이의 폭이 어디까지 확대될 것인지 주목됩니다.

"삭발 이어 단식 돌입한 제1야당 대표"...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대국민호소문 발표를 마치고 단식 농성을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19.11.20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고(故) 김민식군 어머니 눈물에…'민식이법' 통과 촉구 靑 청원 20만 돌파/뉴스핌
'아이들이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 주세요'. 고(故) 김민식 군 어머니의 눈물이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일까. 스쿨존 내 교통사망사고 가중처벌과 단속 카메라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민식이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이 넘는 국민의 동의를 받았다.

예멘 반군에 억류됐다 풀려난 우리선박 사우디로 출항…22일 도착/뉴스핌
지난 18일 예멘 서해상에서 후티 반군에 나포돼 억류됐다 45시간 만에 풀려난 우리 선박이 20일 사우디아라비아를 향해 출항했다. 외교부는 이날 "우리시간 18일 새벽 3시 50분경 예멘 살리프항에 나포·억류됐던 선박 3척과 선원 16명이 오늘 오후 2시 39분 살리프항을 출항했다"며 "2일 후인 22일 사우디 지잔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러시아 "北최선희, 전략적 공조 논의 차 방러"/뉴스핌
러시아 타스 통신에 따르면, 이고리 모르굴로프 아태지역 담당 러시아 외무차관은 19일(현지시간) 기자들에게 "최선희 제1부상은 블라디미르 티토프 러시아 외무부 제1차관의 초청으로 제1차 러북 전략대화에 참석하기 위해 모스크바에 왔다"고 말했다.

김현종, 극비 방미 후 20일 귀국…오늘 지소미아 종료 최종 정리/뉴스핌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지난 18~20일 미국을 극비 방문했다. 김 차장은 한미 동맹 유지 차원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미국에 적극 설명했을 가능성이 크다. 지소미아가 종료되더라도 한미일 차원의 안보 연합을 중시하겠다는 입장 역시 미국에 전달했을 전망이다.-

진영 국무총리·원혜영 행안부 장관설 부상…총리에 진대제도 거론/뉴스1
21일 정치권과 행안부 등에 따르면 진 장관은 이낙연 국무총리의 뒤를 이을 후임으로 사실상 확정적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진 장관이 떠난 뒤, 공석이 되는 행안부 장관은 원 의원이 맡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함께 언급되고 있다.

'국민 대화' 질문자 17명 중 4명, 대통령과 구면/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출연한 MBC 특집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 대한 여야(與野)의 평가가 '극과 극'으로 갈렸다. 야당들은 20일 "정작 중요한 질문과 답변은 없는 '보여주기식 쇼'"라며 "알맹이 없는 대통령 팬 미팅"이라고 혹평했다. 반면 청와대와 여당에선 "각본 없는 진솔한 대화였다" "작은 대한민국을 보여줬다"는 자화자찬이 나왔다.

美, 주한미군 카드까지 흔들며 압박… 한미동맹, 시험대 올라/동아일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할 수 있는 최종 시한을 불과 이틀 앞두고 한미관계가 더 아슬아슬한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를 최초 결정했던 8월 국무부와 국방부 관계자들이 직접 나서 전방위적으로 "실망했다"는 메시지를 전했던 미국이 이번엔 아예 구체적인 대응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방위조약에도 악영향" 지소미아 몰아치는 美/동아일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한국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안보지형 변화의 소용돌이에 빠져들 것이란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지소미아 종료 시한이 다가오자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대한(對韓) 압박을 가하면서 한미동맹에 악영향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

-한일 핵심 고위급 접촉… 아베 "지소미아 아직 포기안해"/동아일보
한 외교 소식통은 20일 "현재 한일 핵심 고위급 간에 지소미아 종료 사태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본이 여전히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지만 마지막까지 가능성을 놓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로선 지소미아 종료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일본에 지속적으로 상황의 엄중함을 알리는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다"고도 했다.

[현장에서] '깜짝 단식' 황교안, 장소 변경에 현장 예배까지 '예측불허' 하루 / 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0일 깜짝 단식을 선언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방위비 분납금 문제 해결을 위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방미길에 오른 아침에 갑작스레 소식이 전해졌다.


[정가 인사이드] 여야4당, 선거법 개혁 공조...對한국당 전선 가시화 / 뉴스핌
지난 4월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이끌어낸 여야 4당 공조가 가시화되고 있다. 지역구 의석을 현행보다 17석을 늘리고 비례대표 폐지안을 들고 나온 자유한국당을 사실상 배제한다는데 손을 맞잡았다.

"해리스, 다짜고짜 방위비 올리라니 무례" "문정인 주미대사 안된 배후에도 해리스" / 조선일보
여권(與圈)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미국 정부를 향한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20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를 "외교관이 아니다"라며 비난했다. 이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때까지 (여러) 대사를 만나봐도 그렇게 무례한 사람은 처음 봤다"고 말했다. 최근 여야 국회의원들을 잇달아 만나 방위비 인상 필요성을 강조한 해리스 대사에게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한 것이다.

한국당 소장파 "당 쇄신 절대 멈춰선 안돼… 단식은 별개" / 조선일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0일 전격 단식 투쟁을 선언하자 당내에선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왔다. 특히 당내 소장파 사이에선 "이 시점에서 단식 자체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그래도 당 쇄신이 절대 지체돼선 안 된다"는 말이 나왔다.

단식 황교안 "내가 칼 들겠다"···한국당 최대 50% 물갈이 검토 / 중앙일보
자유한국당이 현역의원 최대 50% 교체까지 검토하고 있다. 황교안 대표의 무기한 단식농성이 당내 전면적인 인적쇄신으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다. 한국당 핵심관계자는 20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21일 오후 총선기획단 회의에서 인적쇄신과 관련 논의를 하고, 가능하면 물갈이폭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與내부 "국민과의 대화 진행 엉망… 보다가 3년 늙어" / 동아일보
"진짜 맨바닥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정말 난리도 아니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전날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통령께 가장 죄송한 형식의 방송이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가 보기에도 일반 국민 3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사가 중구난방으로 흘러갔다는 점을 자인한 것이다.


[단독] '재선 의원' 이언주, 8년 만에 '광명을' 떠났다...지역구민들 '허탈'(영상) / 더팩트
[광명=박숙현·문혜현 기자] 이언주 무소속 의원이 21대 총선을 5개월여 앞두고 정치적 고향인 경기 광명(을) 지역구를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 신인으로 데뷔해서 19·20대 재선 의원으로 만들어준 곳을 약 8년 만에 별 다른 설명 없이 떠나 지역구민들은 허탈함과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단독] 한국당, 현역의원 30% 컷오프…당무감사·지지율 반영 / TV조선
당 안팎의 강한 쇄신 요구와 보수 통합 논란, 그리고 대표의 단식등 자유한국당 상황이 매우 어수선합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총선에서 현역 의원 30%를 일단 배제하는 고강도 인적 쇄신안을 마련중 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무 감사 결과와 지지율 등을 고려해 현역의원을 대폭 물갈이 하겠다는 건데 불출마 의원까지 포함해 최대 절반 정도를 물갈이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단독] 與, 사상 첫 권역별 '청년 전략공천' 추진…2030 표심잡기 '올인' / 한국경제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권역별로 우세 지역에 청년들을 전략 공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정 세대의 지역구 공천을 제도화하는 방안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모병제 전환과 청년신도시 도입에 이어 지역구 공천까지 보장해 '2030 표심'을 잡겠다는 전략이다. 21대 국회에서 열 명 이상의 20~30대 국회의원이 활동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YS부터 황교안까지… 30년 넘는 정치권 '단식의 역사 / 한국일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0일 대(對)여권 투쟁 수단으로 택한 단식은 과거에도 주요 정치인들의 '최종 승부수'로 종종 활용돼 왔다.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면서도 단시간에 자신의 의지를 관철할 수 있는 방법이어서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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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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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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