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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25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11월25일 14:40

최종수정 : 2019년11월25일 14:40

文지지율 46.9%...지소미아‧방위비 논란에 상승세 꺾여
靑 "'日 사과한 적 없다'는 보도, 사실 아냐" 재반박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 연기와 관련해 한·일 간 '진실게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일본이 양국 간 합의 내용을 왜곡한 데 대해 사과했다'고 하자, 지난 24일 일본 매체가 자국 정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청와대가 다시 '보도 자체가 오보'라는 취지로 재반박했습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5일 오전에 다시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일본이 사과했다는) 어제 정의용 안보실장의 발언에 대해 일본 정부 누구도 우리 측에 '사실과 다르다거나 사과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고 있다"며 "요미우리신문의 보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엿새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육신의 고통을 통해 나라의 고통을 떠올린다"며 단식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황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단식 엿새째다. 고통은 고마운 동반자다. 육신의 고통을 통해 나라의 고통을 떠올린다"며 "저와 저희 당의 부족함을 깨닫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날 이낙연 국무총리가 황 대표를 방문한데 이어 이날 오전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 중인 황 대표를 찾았습니다. 이 대표는 약 5분 동안 황 대표와 만남을 가졌으나 황 대표가 기력이 쇠약해져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10시 40분께 청와대 분수대 앞에 마련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단식농성 천막을 방문했다. 2019.11.25 Q2kim@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文지지율 46.9%...지소미아‧방위비 논란에 상승세 꺾여/ 뉴스핌
최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및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으로 인한 논란이 확산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도 40% 중후반대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18~22일 동안 전국 만 19세 이상 유권자 25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 주 대비 0.9%p 내린 46.9%(매우 잘함 26.9%, 잘하는 편 20.0%)를 기록했다.

靑 "'日 사과한 적 없다'는 요미우리 보도, 사실 아냐" 재반박/ 뉴스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 연기와 관련해 한·일 간 '진실게임'이 계속되고 있다. 청와대가 '일본이 양국 간 합의 내용을 왜곡한 데 대해 사과했다'고 하자, 일본 매체가 자국 정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청와대가 다시 '보도 자체가 오보'라는 취지로 재반박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5일 오전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일본이 사과했다는) 어제 정의용 안보실장의 발언에 대해 일본 정부 누구도 우리 측에 '사실과 다르다거나 사과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고 있다"며 "요미우리신문의 보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정은, 최전선 잇따라 시찰...창린도방어대·제5492부대 방문/ 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접경 지역인 창린도 방어부대 등을 시찰하며 또 다시 '군(軍) 행보'를 보여 주목된다. 김 위원장의 군 관련 행보는 이달 들어 세 번째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5일 "김정은 동지가 서부전선에 위치한 창린도 방어대를 시찰했다"고 보도했다. 창린도는 백령도 남동쪽에 위치한 섬이다. 통신은 창린도 방어대가 '조국의 전초선 섬방대'라고 설명하며 "제국주의 반동들의 횡포한 도전과 위협에 단신으로 맞서 걸음걸음 굴할 줄 모르는…(중략) 불세출의 위대한 영장을 맞이한 크나큰 영광과 행복, 환희로 세차게 끊어번졌다"고 선전했다.

北 김정은 접경부대 사격 지시...국방부·통일부 "군사합의 위반"/ 뉴스핌
정부는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부전선의 남북 접경지역을 방문해 해안포 시험사격 등을 시찰한 것은 9·19 남북군사분야 합의 위반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해안포 사격훈련 관련 사항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북측에서 언급한 해안포 사격훈련은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통일부도 "남북한 접경지역 일대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는 행동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9·19 군사합의의 철저한 준수를 북측에 촉구했다.

스틸웰 "방위비·지소미아 엮지마라" 美 요구 약화론 일축/ 중앙일보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ㆍ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의 관련성에 대해 "둘을 연관시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니혼게이자이(닛케이) 신문이 25일 보도했다. 23일 나고야에서 진행된 닛케이와의 인터뷰에서다.

[단독] "아세안 정상들 서명 모아달라" 요청했다 급히 취소…정상회의 앞두고 '외교 촌극'/ 헤럴드경제
주요 아세안 국가 정상들이 모두 모이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앞두고 외교당국이 기념 조형물 제작을 위해 각국 정상 내외의 서명을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가 다시 취소하는 소동이 벌어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단기간에 행사 준비를 진행한 탓에 벌어진 '외교 촌극'에 관계 기관들은 "준비가 부족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단독]하토야마 전 총리 "위안부 배상, 日 정부가 관여할 문제 아냐"/ 뉴스1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는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대해 강제 징용과 관련된 일본 정부의 보복조치라고 규정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25일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과는 상관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타이밍으로 보면 보복조치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정부의 지소미야 종료 유보 통보 이후 대화의 물꼬가 트이고 있는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밝지만은 않다"고 진단했다. 또 위안부, 징용공 문제는 국가 간 합의가 이뤄졌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아세안] 문대통령, 오늘 오후 두테르테 대통령과 양자회담…방산협력 집중 논의/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과 양자 정상회담을 하고 방산협력, 교역·투자, 인적교류 분야의 양국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막일인 이날 오전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후 오후에는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과 연쇄 정상회담 일정을 소화한다.

[한-아세안] 오늘 오후 한·인니 정상회담…교역액 300억달러 CEPA 최종 타결 발표/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양자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실질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 자리에서는 한·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의 최종 타결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막일인 이날 오전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후 오후에는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과 잇따라 정상회담을 갖는다.

[한-아세안] 문대통령 "한·메콩 협력기금, 연간 300만달러로 확대할 것"/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아세안 정상들과 약 500여명의 한국 및 아세안 기업인들 앞에서 한국과 아세안의 협력 3원칙을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열리는 부산 벡스코에서 '한-아세안 CEO 서밋' 연설을 통해 "한국은 아세안의 친구를 넘어서 아세안과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가 될 것"이라며 △사람 중심의 포용적 협력 △상생번영과 혁신성장 협력 △연계성 강화를 위한 협력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첫 번째인 '사람 중심의 포용적 협력'에 대해 "사람이야말로 성장의 핵심 동력"이라며 "아세안 경제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직업기술교육 훈련을 확대하고 장학사업과 고등교육사업으로 고급인재 육성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文대통령 "영원한 우방 태국…피로 맺은 우의, 퇴색 않을 것"/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를 계기로 부산을 방문한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를 맞아 "태국은 한국의 영원한 우방"이라며 환영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쁘라윳 총리님, 제 고향 부산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라며 "올해 두 차례 태국 방문했는데 총리님의 환대와 태국 국민들의 환한 미소를 잊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재밌게 보셨다는 말씀과 아리랑을 흥얼거리셨던 기억도 생생하다"라며 "환대에 조금이나마 보답할 기회를 갖게 돼 매우 기쁘다"고 환영했다. 지난 9월 문 대통령의 태국 공식방문한 계기로 열린 한-태국 정상회담에서 쁘라윳 총리가 "저 개인적으로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를 즐겨봤다"고 언급하자 문 대통령은 "(제가) 그 드라마에 나오는 바로 그 특전사 출신"이라고 소개한 바 있다.

[한-아세안] 짐 로저스 "일본 쇠퇴 중, 한반도는 경제 부흥 이끌 것"/ 뉴스핌
워런 버핏, 조지 소로스와 함께 세계 3대 투자가로 불리는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이 "일본은 쇠퇴 중인 것에 비해 한반도는 경제 부흥을 이끌 것"이라며 한국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 로저스 회장은 25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한·아세안 CEO 서밋'에서 '글로벌 무역환경의 변화와 아세안의 역할'을 주제로 한 기조 발표에서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나는 아시아에서 한국은 가장 흥미로운 곳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기 파주 육군 부대서 폭발사고.. 중위 1명 사망/ 파이낸셜뉴스
25일 경기 파주의 한 육군 부대에서 공병대 포탄 시연 준비 중 폭발 사고가 발생, 이 사고로 중위 한 명이 숨졌다. 육군은 "오늘 오전 11시 11분경 경기도 파주시 모 훈련장에서 훈련장 정리간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로 장병 2명이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후송했다"고 밝혔다. 이 중 중위 1명이 심정지 상태에서 헬기로 이송됐으나, 오후 12시 50분부로 사망 판정을 받았다. 군 당국은 사고발생 직후 응급헬기로 신속히 후송했으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에 있다.

'단식 6일차' 황교안 "육신 고통으로 나라 고통 떠올려...중단 않겠다"/뉴스핌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엿새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5일 "육신의 고통을 통해 나라의 고통을 떠올린다"며 단식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황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단식 엿새째다. 고통은 고마운 동반자다. 육신의 고통을 통해 나라의 고통을 떠올린다"며 "저와 저희 당의 부족함을 깨닫게 한다"고 말했다.

지상욱, 신용정보법 반대 재확인..."신규가입자 동의 얻어야"/뉴스핌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25일 '데이터3법' 중 신용정보법 개정안과 관련해 '개인정보 예외적 제공' 및 '신규가입자 대상 동의 절차'를 제안했다. 앞서 지 의원은 개정안에 담긴 내용이 "국민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는 제공 금지돼야 하고 예외적으로 허용돼야 한다. 신용정보 역시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개인이 동의할 경우에만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 29일 본회의 개최 합의…데이터3법 등 비쟁점법안 처리/뉴스핌
여야 원내대표가 오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데이터3법과 국회법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5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29일 본회의 개최를 합의했다. 또 27일과 28일중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일하는 국회법·국회선진화법·인사청문제도 개선·21대 국회에서의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상시국회 구현 등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黃단식'에 결집한 한국당…정기국회後 내부갈등 재점화 가능성/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25일로 엿새째 단식 중인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오랜만에 결집하며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 저지를 위한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한 투쟁에 힘이 모이면서 인재영입 과정 등에서 부각된 황 대표의 리더십 논란과 인적 쇄신 요구로 촉발된 중진 용퇴론, 계파 갈등 등 당내 갈등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모양새다.

이인영 "한국당 패스트트랙 입장변화 없으면 국회법 따라 대응"(종합2보)/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5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과 관련, "자유한국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연비제)에 대해 전혀 입장 변화가 없다면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민주당으로서는 대응해 나가는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진표 "총리 지명되면 문재인 정부 성공에 헌신"/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25일 자신이 유력 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것과 관련, "지금 뭐라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다"며 말을 아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현재 제 입장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조용히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가장 유력한 후보'라는 질문에도 "그런 이야기도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다"라면서 "언론이 추측하거나 평가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선거제 개혁, 300명으론 양두구육"…野3당, '의원 확대' 촉구/뉴스1
손학규 바른미래당·심상정 정의당·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25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와 더불어 '의원 정수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를 통해 여야 4당 공조를 복원할 것을 주문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촉구' 3당 대표 및 사회 원로 간담회를 갖고 이렇게 주장했다. 이 자리에는 이해동 목사,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등 사회 원로 10명도 참석해 의원 정수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패스트트랙, 결사 저지냐 전격 협상 참여냐… 한국당이 '최대 변수'/문화일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제도 개편안과 검찰 개혁 법안이 오는 12월 3일까지 차례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면서 국회가 '극적 타협이냐, 파국이냐'의 갈림길에 섰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각각 '신속 처리'와 '결사 저지'를 주장하며 맞서는 가운데 언제, 어떤 형태로 법안이 처리되는지에 따라 내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표심도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 의원들은 모두 25일 "아직 워낙 변수가 많아 어떻게 결말이 날지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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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35.2% 제자리걸음…'동해 석유' 발표 별무신통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0~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5.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2.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6%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0.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0.6%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7.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6.5% '잘 못함' 72.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2.3% '잘 못함' 64.4%였다. 40대는 '잘함' 22.5% '잘 못함' 75.3%, 50대는 '잘함' 32.3% '잘 못함' 66.5%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5.5% '잘 못함' 51.4%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5.0%로 '잘 못함'(40.1%)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7.0%,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6.2%, 대전·충청·세종 '잘함' 34.8% '잘 못함' 63.6%, 부산·울산·경남 '잘함' 35.7% '잘 못함' 59.9%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1.9% '잘 못함' 45.6%, 전남·광주·전북 '잘함' 21.9% '잘 못함' 75.1%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8.0% '잘 못함' 54.6%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2.4% '잘 못함' 65.7%, 여성은 '잘함' 38.0% '잘 못함' 58.8%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석유,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 국정브리핑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9·19 군사합의 파기 등의 이슈를 거치면서 지지율 반등을 노릴 수 있었다"며 "그러나 액트지오사에 탐사 분석을 맡긴 배경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고, 육군 훈련병 영결식에 참석하는 대신 여당 워크숍에 가는 모습 등 때문에 민심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앞으로 큰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지율은 떨어지지도, 올라가지도 않을 것 같다"며 "많은 국민이 기대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아예 버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지지율이 올라가려면 획기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6-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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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기관 상환기간 제한키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당정이 기관 공매도의 대차 상환기간을 90일 단위로 최대 4번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벌금이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되는 등 제재도 강화된다. 공매도 금지조치는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이 구축되는 내년 3월까지 연장된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당정은 우선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정 정책위의장은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에게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차단하는 자체적인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의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국거래소에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추가 구축해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3일 내 전수점검하고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유효성도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또 "기관투자자 뿐만 아니라 모든 법인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면서 "증권사도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모든 기관, 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을 확인해야 하고, 확인된 투자자만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또 공매도를 위한 대차의 상환기간을 제한하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공매도를 목적으로 빌린 주식은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12개월 이내 상환하도록 제한하고 개인 대주의 현금 담보비율을 대차 수준인 10%로 인하, 코스피200 주식의 경우 기관보다 낮은 120%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는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 규모에 따라 징역을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선임 제한, 계좌 지급정지도 도입할 예정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오늘 민당정협의는 공매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가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민당정은 협력체계를 지속해나가면서 오는 2025년 3월말까지 철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도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산시스템이 완비되는 내년 3월 말까지 현재의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oneway@newspim.com 2024-06-1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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