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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태호유찬이법 등 어린이교통안전법안, 28일 법안소위서 처리"

기사입력 : 2019년11월26일 08:28

최종수정 : 2019년11월26일 08:28

최근 '민식이법' 행안위서 의결…이인영 "남은 법안도 속도 낼 것"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민식이법' 등 어린이교통안전법안을 28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내 이들 법안을 모두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대책 당정협의에서 "올해 안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각오로 야당을 설득하겠다"며 "28일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한음이법·해인이법·하준이법·태호유찬이법'을 모두 처리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산업단지 혁신 및 건설 일자리 지원대책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19 kilroy023@newspim.com

이 원내대표는 "국회가 법안 처리를 미루는 사이 어린이 교통사고가 끊임없이 이어져 참으로 면목 없다"며 "어린이 교통안전법안 처리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사고가 날 때마다 아이들의 이름을 딴 법안이 발의됐다. 강훈식, 권칠승, 표창원 의원 등 관련법을 발의한 의원들이 상임위원회에서 법안 통과를 촉구했지만 때로는 상정조차 안됐다"면서 "국민 관심이 높은 지금이 법안 처리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당정 협의에서 어린이 교통안전을 체계적으로 개선할 계획을 논의해 법안 처리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민식이법이 지난주 행안위를 통과했지만 거기서 멈출 수 없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한음이법과 태호유찬이법은 모두 통학버스 관련 법안으로 통학차량 내 모니터 기기를 설치해 어린이 방치를 막고 스쿨버스 외 체육시설 버스도 어린이 통학버스에 포함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린이집 교사의 응급처리를 의무화하는 해인이법도 상임위 법안 문턱을 넘도록 속도 내겠다. 주차장 내 어린이 사고를 막기위한 하준이법도 어제 국토교통위에서 법안 심사를 통과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모두 아이들의 희생이 만들어낸 법이고, 우리는 모두 그 아이들에게 빚진 법안"이라며 "막을 수 있는 안전사고 때문에 더는 우리 아이들을 잃지 않도록 당정이 최선을 다해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회 개혁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시급한 민생법안 상정도 미루고 방치하는 국회를 개혁하는 일에 속도를 내겠다"며 "법안을 제때 논의하고 처리하기 위해 국회 운영시스템을 일하는 국회시스템으로 완전히 바꿔야 한다. 상임위원회 법안 자동상정 등 국회개혁법안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당에서는 이 원내대표를 비롯해 조정식 정책위의장, 전혜숙 행안위 위원장,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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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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