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현재와 미래 사업을 한눈에…중기부, '규제자유특구 박람회' 개최

기사입력 : 2019년11월26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11월26일 12:00

중기부와 14개 지자체 공동, 38개 특구계획 DDP플라자 전시
기업-지자체 1:1 상담…규제 애로 사항 예비특구사업 반영 추진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8~29일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둘레길에서 전국으로 확대된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현황과 향후 특구계획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규제자유특구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중기부는 특구박람회를 통해 올해 지정한 14개 특구와 예비특구계획 24개에 대한 기업의 수요와 특구 계획을 매칭해 기업 유치 등 특구사업을 발굴·보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 [뉴스핌 DB]

1차 지정 특구 14곳은 ▲대구(스마트 웰니스) ▲부산(블록체인) ▲강원(바이오 헬스케어) ▲전남(e-모빌리티)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세종(자율주행) ▲충북(스마트 안전제어)[2차] ▲광주(무인저속 특장차) ▲대전(바이오메디컬) ▲울산(수소그린모빌리티) ▲전북(친환경자동차) ▲전남(에너지 신산업) ▲경남(무인선박) ▲제주(전기차 충전서비스)이다.

이번 특구박람회는 정책홍보존, 기업상담존, 기업참여존으로 구성되며, 14개 지자체의 지정된 특구 14개와 현재 지자체가 향후 희망 특구사업으로 아이디어 차원에서 발굴 중인 예비특구계획 24개 등 총 38개 특구계획이 전시된다.

정책홍보존은 특구제도에 대한 종합 안내관으로, 지금까지 지정된 14개 특구의 사업내용과 특구제도 전반에 대한 설명 자료, 동영상을 상영해 기업들의 특구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기업상담존에서는 지자체의 특구계획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거나 예비특구계획과 관련된 기술개발을 준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1:1 매칭 상담을 진행한다. 기업이 기존의 특구사업에 추가로 참여하거나, 향후 지자체의 특구 희망사업에 포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업참여존을 통해서는 기업이 신기술 적용 관련 규제 애로 사항이나 규제개선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참가자를 대상으로 즉석 추첨을 통해 무선이어폰 등 경품도 증정할 예정이다.

한편,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은 오는 28일 특구옴부즈만 협의회를 열어 지정된 특구의 실증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기업들의 건의사항 등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자유특구 지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같은 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위원회를 열고 강원(디지털헬스케어), 대구(스마트웰니스), 전남(e-모빌리티), 충북(스마트안전),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부산(블록체인), 세종(자율주행) 등 전국 7곳을 규제자유특구로 1차 지정했다. 2019.07.24 alwaysame@newspim.com

협의회 종료 후,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지역별 특구 옴부즈만들은 기업들의 신기술 적용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특구박람회에 참여할 예정이다.

규제자유특구는 기업이 신기술을 적용해 사업화하는 데 있어 걸림돌이 되는 규제가 있으면 지자체가 희망사업과 규제완화를 중소벤처 기업부로 신청하면 심의위원회와 특구위원회를 거쳐 특구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특구로 지정된 구역에서는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을 개발할 수 있으며, 실증사업을 위한 연구개발(R&D)과 인프라 등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기업유치와 투자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을 부여한다.

특구박람회에 참여를 원하는 경우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justi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사진
LIG넥스원, 루마니아 방공시스템 탈락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LIG넥스원이 루마니아 정부의 단거리 방공 시스템 도입 입찰에서 서류상 오류로 탈락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LIG넥스원은 지난 16일 루마니아의 공공조달 관련 민원 행정기관인 CNCC에 입찰 탈락 관련 이의를 제기했다 LIG넥스원 판교R&D센터 전경 [사진 = LIG 넥스원] LIG넥스원은 이달 초 루마니아의 단거리 방공 및 초단거리 방공 시스템 2차 입찰에서 탈락한 바 있다. 입찰 참여 초기 단계에 필요한 보증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서류상 실수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LIG넥스원은 이견을 주장하고 있다. 입찰 회의 당시 공정하지 않은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LIG넥스원은 이의제기 문서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아직 탈락한 것은 아니고 서류제출 과정에서 상호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며 "수출 과정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사업 주관 기관에서 정한 이의제기 프로세스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입찰 보증금 규모는 해당 입찰 진행 사업비의 1% 수준인 420만달러(61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aykim@newspim.com 2024-12-24 15: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