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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제외 '4+1' 첫 회의 열었지만…입장 차만 재확인

기사입력 : 2019년11월27일 16:00

최종수정 : 2019년11월27일 16:00

'패스트트랙 공조' 여야 4당, 27일 공수처·선거법 처리방향 논의
김관영 "공수처 단일화 작업부터" vs 유성엽 "선거법 합의부터"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처리 공조를 위한 '4+1(바른미래당·대안신당·정의당·민주평화당+더불어민주당) 협의체'가 27일 처음 가동됐지만 논의는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은 고위공직자수사비리처(공수처) 법안 단일화 작업부터 논의하자고 제안한 반면,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 준비위원장은 선거제도 합의없이 공수처를 우선 논의하는 데 부정적 입장을 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왼쪽부터), 유성엽 대안신당 공동대표, 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여야 4+1 협의체 회담에 참석하고 있다. 2019.11.27 kilroy023@newspim.com

홍영표 민주당 의원·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4+1 회동을 열고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 

김관영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 법안을 단일화하는 작업은 반드시 해야 하는 만큼 이것을 먼저 하자고 제안했다"면서 "공수처 관련 잠정적 합의안에 대해 개혁세력들이 서명해 얼마나 찬성하는지 보여줌으로써 본회의 가결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보이고자 했다. 자유한국당을 압박해 협상장으로 빨리 들어오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란 차원"이라고 밝혔다. 현재 패스트트랙에는 공수처 설치 법안이 2개 올라있다. 표결 처리를 위해서는 법안 2개를 조율해 단일안을 만드는 작업이 불가피하다. 

김 의원은 "지난 4월 22일 당시 4당 원내대표가 회의한 내용이 백혜련 민주당 의원안에 담겨 있다. 이후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안이 패스트트랙안으로 추가되며 제안한 것들이 있으니 권 의원안 일부 내용을 (백 의원안에)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참여 의원들을 중심으로 단일화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선거법 개정안 협상과 관련해선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대안신당과 평화당은 패스트트랙 원안인 '225:75(지역구:비례대표)'안에 따른 지역구 의석 축소 상황에 반대하는 데다, 대안신당은 공수처 설치법안을 우선 논의하는 데 부정적 입장이다. 

유성엽 창준위원장은 "공수처 (법안 처리)를 추진하는 서명을 하자고 하나 선거법에 대한 수정 합의없이 이렇게 (공수처를 먼저) 추진하는 데 대해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법안 중 특정한 것에만 서명한다는 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법 협상과 관련해선 "300명 이상은 국민들이 반대해 못 늘리고, 지역구를 줄이는 것은 의원들이 반대해서 안된다"며 "전국 단위로 해 복합연동제를 도입하면 의원정수를 늘리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조배숙 평화당 원내대표는 호남을 중심으로 한 지역구 의석 축소에 반대하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의원정수 확대를 재차 주장했다. 

조 원내대표는 "호남을 비롯해 낙후한 지역 의석수가 감소해선 안된다.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선 지역 의석수 할당이 중요하다"면서 "이제 의석 확대를 긍정적으로 봐야하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지 212일 만이다. 이날 본회의에 부의된 만큼 개정안은 언제든 상정·표결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했다. 내달 3일 이후 검찰개혁 법안과 일괄 상정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여야는 막바지 협상을 벌이는 중이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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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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