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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실세 향하는 검찰…'감찰 무마' 靑 지시자는 누구?

기사입력 : 2019년11월28일 11:31

최종수정 : 2019년12월03일 17:20

[서울=뉴스핌] 박준형 기자 =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구속으로 검찰 수사가 뇌물 혐의를 넘어 청와대로 향하고 있다. 청와대가 유 전 부시장의 비위를 알고도 감찰을 무마한 의혹이 이번 사건의 본류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청와대 최종 책임자가 누구인지를 규명하는데 검찰 수사의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유 전 부시장은 2017년 7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부임 직후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비위 의혹 관련 감찰을 받은 뒤 사표를 제출했다. 금융위는 감찰 사실을 통보받은 뒤 징계 없이 사표를 수리했다. 이후 유 전 부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거쳐 지난해 7월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옮기는 등 오히려 영전을 거듭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금융위원회 간부 시절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27 pangbin@newspim.com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에 청와대 윗선의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더욱이 유 전 부시장이 2004년 참여정부 당시 대통령 제1부속실 행정관을 지냈고, 현 정권 인사들과도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 전 장관을 넘어 현 정권 실세가 배후에 있을 것이란 추측도 가능하다.

검찰은 금융위에 감찰 결과를 통보한 것이 박형철 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이 아니라 대통령 친인척 등을 관리하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었다는 점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이었던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해 12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결과를 민정비서관으로부터 받았다"며 백 전 비서관을 직접 거론했다.

백 전 비서관의 역할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그가 재선 국회의원 출신에 친문 세력의 실세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결국 백 전 비서관이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에 적극 나섰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미 일각에서는 검찰이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물론이고 백 전 비서관도 소환 조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임종석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의 이름을 거론하는 목소리도 있다. 당시 조국 수석의 상관이 문재인 대통령을 제외하면 사실상 임 전 실장뿐이기 때문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보고 체계는 특감반장, 반부패비서관, 민정수석, 대통령 비서실장 순으로 올라간다.

이번 의혹을 처음 제기한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수사관)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태우 TV'를 통해 "조국 선에서 꼬리 자르기 의도가 보인다"며 "아무 외부 요인 없이 감찰 무마를 지시했다는 것은 누구도 믿지 않을 것이며, 조국이 누군가로부터 얘기를 듣고 지시한 것이 합리적인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조 전 장관이 누구의 지시나 부탁을 받고 유 전 부시장 감찰 중단을 지시했는지가 향후 수사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검찰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검찰 안팎에서는 조만간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나 정권 실세의 비호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유 전 부시장 사건이 권력형 게이트로 비화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jun89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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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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