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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게임 나오는데...'암호화폐' 규정 없이 거절만

기사입력 : 2019년11월27일 17:07

최종수정 : 2019년11월27일 23:40

게임위, '암호화폐' 사행성 가능성에 '등급 거절'
블록체인 게임 '세계흐름'...글로벌 경쟁력 놓칠수도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게임 업계에 '블록체인'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그러나 게임 내 '암호화폐'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가이드 라인이 없어 활성화에 물음표가 찍힌다.

블록체인 게임은 게임 내 '암호화폐'를 이용해 아이템을 구매하고, 암호화폐를 같은 플랫폼 안에 있는 다른 게임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 각 블록에 데이터가 기록되기 때문에 위·변조가 불가능하고 서비스가 종료돼도 이용자의 자산가치를 지킬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난 20일 개발사 노드브릭의 블록체인 게임 '인피니티 스타'에 대해 '등급거부' 판정을 최종 확정했다. 11월 초 한 차례 같은 결정을 내렸던 게임위는 개발사 소명에도 불구하고 입장을 유지했다.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지난 20일 블록체인 게임 '인피니티 스타'에 대해 '등급거부' 결정을 내렸다. 2019.11.27 giveit90@newspim.com

등급거부 핵심 이유는 '사행성 조장'이다. 회사 측은 게임 내 획득한 아이템은 대체 불가능한 토큰(NFT)이며 실물 경제에서 암호화폐가 현금으로 교환될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게임위는 혹시 모를 도박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 일본, 중국 '암호화폐' 규정 명확히 해

상대적으로 암호화폐 규제가 까다로운 일본과 중국은 게임 내 '암호화폐' 규정을 명확히 했다.

일본은 컴퓨터엔터테인먼트등급기구(CERO)가 NFT를 암호화폐가 아니라고 정했다. 우리나라에서 거절당한 '인피니티 스타'는 일본에서 인기를 얻어 일본의 블록체인 게임 개발사인 '크립토 스펠'과 콜라보를 시도하고 있다.

엄격한 블록체인 규제로 유명한 중국에서도 블록체인 기술 기반 게임이 출시되고 있다. 바이두의 '라이츠꺼우(莱茨狗)', 샤오미(小米)의 '쟈미투(加密兔)'가 대표적이다.

샤오미의 경우 게임 내 가상화폐인 '미리(米粒)'로 거래 가능하다. 다만 게임 내 애완동물 아이템인 '쟈미투'의 희소성을 이용한 일체의 투기성 거래 활동은 금지한다고 밝혔다. '쟈미투'와 포인트·법정화폐·가상화폐 사이의 교환 활동은 불가능하게 해 '사행성' 요소를 처음부터 제거했다.

◆ 국내 기준 모호하지만...도전은 계속

국내 게임 업계는 '답답하다'고 항변한다. 블록체인 게임은 세계적인 흐름인데, 게임 내 '암호화폐' 정체성에 대한 마땅한 정의도 없이 '사행성' 잣대만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에선 이용자들의 거래 내역과 게임 랭킹 등이 보다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고 게임 간 재화 이동이 가능해 효율성도 높아진다"며 "암호화폐는 그저 수단일 뿐인데 사행성 우려 때문에 게임 전체를 거부한다는 건 아쉬운 부분"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블록체인 게임 '인피니티 스타' [사진 = 노드브릭] 2019.11.27 giveit90@newspim.com

또 다른 게임업계 관계도 "게임 내 암호화폐가 추후 암호화폐 공개(ICO) 과정을 통해 현금화될 수 있다는 걸 우려하는 것 같다"며 "관련 대책을 하루빨리 세우지 않으면 글로벌 경쟁력은 요원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내 게임사의 블록체인 게임 도전은 시작됐다.

대표적으로 '미르의 전설' IP(지적재산권)로 유명한 게임사 위메이드는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인 '위믹스 네트워크'을 통해 자사의 IP를 활용한 블록체인 게임을 글로벌에 서비스할 예정이다. 국내 서비스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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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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