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대입개편] 現 고1부터 '정시 40%'로 대학 간다

기사입력 : 2019년11월28일 16:15

최종수정 : 2019년11월28일 16:15

2023학년도까지 서울 16개大 정시 확대
논술·특기자 폐지..학생부 비교과도 삭제

[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현재 중학교 3학년생이 대학입시를 치르는 2023학년도부터 서울 주요 대학의 정시(수능위주) 비중이 40% 이상으로 확대된다. 현 고등학교 1학년생도 정시 확대의 영향권이다.

중학교 2학년생이 치르는 2024학년부터는 학교생활기록부에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수상경력, 독서활동 등 비교과 항목의 기재가 금지되거나 입시에 반영되지 않는다. 자기소개서와 추천서도 사라진다.

교육부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시확대, 학종 공정성 강화, 사회통합전형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8월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한 이후 1년3개월여만에 대학입시의 규칙을 다시 바꾸는 내용이다. 지난 9월 문재인 대통령이 대입개편을 지시한지 3개월만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브리핑에 나와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전형을 대폭 축소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며 "고교학점제에 부합하는 2028학년도 대입제도가 마련되기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교육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시확대, 학종 개편, 사회통합전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대입 공정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2019.11.28 kiluk@newspim.com

◆2023년까지 16개大 정시 40% 확대…현 고1부터 영향권
교육부는 서울의 주요 대학들에게 현재 중3이 대학입시를 치르는 2023학년도까지 '정시 40% 이상 선발'을 권고하기로 했다.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 16개 대학이 대상이다. 지난해에는 모든 일반대학에 '2022학년도 정시 30% 선발'을 권고했었다.

교육부는 2022학년도부터 정시 40% 확대를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어서 현재 고등학교 1학년도 영향을 받게 된다.

이들 16개 대학의 2021학년도 기준 정시 선발인원은 1만4787명으로, 전체 모집정원(5만1013명)의 29% 수준이다.

정시 선발 비중을 40%로 높이면 5625명(38%) 늘어난 2만412명을 정시로 뽑게 된다.

정시 확대의 영향이 가장 큰 대학은 고려대로, 899명을 수능 위주의 정시로 더 뽑아야 한다. 다음은 경희대(786명), 중앙대(657명), 서울대(608명), 숙명여대(346명), 한양대(334명), 성균관대(326명), 숭실대(280명), 동국대(270명), 건국대(191명), 광운대(149명), 서울시립대(140명), 서울여대(129명), 서강대(118명), 한국외대(49명) 순이다.

이번 정시확대 대상에는 지난 교육부의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리스트에 없었던 7개 대학이 새로 이름을 올렸다.

숙명여대와 한양대, 중앙대, 숭실대, 서울여대, 서울시립대, 한국외대 등으로, 서울대·고려대·연세대를 비롯해 상위권 대학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학종 실태조사 대상이었던 홍익대는 이번 정시확대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규태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학종과 논술전형을 합해 45% 이상 대학으로 대상을 선정했다"며 "학종과 논술위주전형으로 쏠림이 있는 대학이 적정하게 전형 간 비율의 균형을 조정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2019.11.28 kiluk@newspim.com

◆논술·특기자 전형 폐지…사회통합전형 도입
교육부는 고교유형이나 사교육 등 외부영향력이 작용하는 논술전형과 특기자전형(어학글로벌)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대입전형을 학생부위주전형과 수능위주전형으로 단순화 할 방침이다.

2021학년도 기준 전체 대학의 논술전형 모집정원은 1만1162명으로, 전체(34만7447명)의 3.2%수준이다.

또한 교육부는 중장기적으로는 고교학점제 도입 등 새로운 교육정책을 반영한 수능체계를 2021년까지 마련해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8학년도 대입부터 반영할 계획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농어촌학생, 장애인 등 사회배려자를 위한 새로운 대입전형도 만들어진다.

교육부는 기존 사회배려자 대상인 고른기회특별전형과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지역균형선발을 포함하는 '(가칭)사회통합전형'을 도입할 계획이다.

고른기회특별전형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이 대상으로, 현재 모집비율은 수도권 대학 8.9%, 지방대학 12.6% 수준이다.

교육부는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고른기회특별전형 10% 이상 선발을 의무화 할 계획이다. 또 수도권 대학을 대상으로 지역균형선발 10% 이상도 권고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9.11.28 pangbin@newspim.com

◆학생부 비교과 폐지…블라인드 평가 확대
조국사태로 논란이 커진 학종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서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교과과정 이외 모든 비교과활동의 기재를 금지하기로 했다.

학생부에 들어가는 비교과활동은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수상경력, 독서활동 등으로, 2024학년도까지 단계적으로 학생부에서 삭제되거나 학생부에 기재되더라도 대입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학종에 응시하는 수험생이 제출하는 자기소개서도 2024학년도부터 전면 폐지된다. 그에 앞서 교사추천서도 없앤다.

교육부는 비교과영역의 구성·운영에 대해 2022년 개정 예정인 창의적체험활동 교육과정 등을 전면 재검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대입 평가과정에서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고교가 대학에 전송하는 자료에서 출신고교 정보를 제외하고, 블라인드 평가를 면접뿐만 아니라 서류평가 등 대입 전과정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조국발 대입개편…3개월만에 '뚝닥'
정부의 대입제도 개편은 3개월 전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으로부터 촉발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월1일 동남아 3개국 순방을 떠나기 전 당정청 고위관계자들에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가족 논란 차원을 넘어 대학 입시제도 전반에 대해 재검토를 해달라"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수정을 지시한 것이다.

문 대통령의 특명을 받은 교육부는 발빠르게 움직였다. 한상신 교육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발언 다음날인 9월2일 "관련 실국장과 담당자들이 모여 회의 중"이라며 대입제도 개편 논의가 시작됐음을 알렸다.

[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2019.11.28 kiluk@newspim.com

교육부의 대입 개편 방향은 초반 정시확대보다 학생부종합전형 개편에 맞춰졌다. 한 대변인은 "대입 4년 예고제에 따라 큰 내용은 바꿀 수 없다"며 "학종 평가 방법이나 개선 방안 등 단기적으로 적용 가능한 것들을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9월4일 열린 한 심포지엄에 앞서 "학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하고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며 "수시와 정시 비율 조정이 곧 이뤄질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오해이자 확대 해석"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교육부의 입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전후해 바뀌었다.

문 대통령은 10월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최근 시작한 학생부종합전형 전면 실태조사를 엄정하게 추진하고,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방안도 강구 할 것"이라며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같은달 25일 문 대통령이 주재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서울 주요대학에 대한 정시 비율 상향, 학종 공정성 강화, 자사고외고 폐지 등을 담은 대책을 보고 했다.

교육부는 이달 5일 학종 선발 비중이 높은 13개 대학에 대한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하며 대입개편을 본격화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정시확대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학종에 대한 불신에서 시작됐고, 실태조사에서도 확인됐다"며 "현재 교육과정 안에서는 학종과 정시의 비율을 적정하게 맞추면서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ilu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