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8일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 브리핑에서 정시 확대에 대한 총선용 비판에 대해 "정치적 해석을 과도하게 하는 것 자체가 교육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날 서울 16개 대학의 정시(수능위주) 비율을 2023년까지 40% 이상으로 높이고, 논술전형과 특기자전형의 폐지 등을 담은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유 부총리는 "모든 대학에 일괄적용이 아니라 국민들의 불신을 받고 있는 학종 쏠림이 큰 16개 대학의 정시비율을 상향해 균형을 맞추는 것"이라고 제도개편의 취지를 설명했다.

수능의 공정성과 관련해서는 "현재 교육과정 안에서는 학종과 정시의 비율을 적정하게 맞추면서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9.11.28 pangbin@newspim.com

다음은 유 부총리, 김규태 고등교육정책실장 등과 가진 일문일답이다.

-꽤 큰 폭의 개편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에서 더 이상의 개편은 없다고 봐야 하나
▲개선되는 제도들은 작년에 발표한 개편안(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을 보완한 것이다. (정시 확대 등)보완은 모든 대학에 일괄적용이 아니라 국민들의 불신을 받고 있는 학종에 쏠림이 큰 16개 대학의 정시비율을 상향해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문 정부 하에서 오늘 발표한 제도들 잘 정착하도록 노력하겠다.

-정시확대가 어떻게 공정성 강화와 연결되는가
▲정시확대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학종에 대한 불신에서 시작됐다. 실태조사에서도 확인됐다. 평가과정에서 학생 본인의 노력이나 역량이 아니라 부모의 경제력이나 출신교에 따라 유불리가 작용하고 있다. 학종에 대해 투명하게 관리하고, 신뢰를 높이는 게 우선이다. 학생들이 수능 등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전형선택권을 적정하게 맞춰주는 게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수능이 공정하다는 데 동감하는가
▲수능이 지금처럼 한날 한시에 오지선다형의 문제를 푸는 것은 미래교육을 준비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개편하고자 하는 것이다. 수능이 (미래형으로)바뀌려면 교유과정이 바뀌고, 아이들이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과정의 변화가 우선돼야 한다. 당장 논술형으로 바꾸거나 다른 방식으로 바꾸려면 교유과정의 개편과 준비과정이 필요하다. 일정기간은 준비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교육과정 안에서는 학종과 정시의 비율을 적정하게 맞추면서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총선용이라는 비판도 있다.
▲학종에 대한 불신이나 개선요구는 국회에서부터 있었다. 올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업무보고도했고, 실태조사에서도 확인됐다. 개선하는 것은 늦출 수 없는 과제로 판단했다. 학생들이 준비하기 어려운 전형들을 폐지하면서 적정한 균형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제도개선의 우선 과제다. 시기적으로 총선이 있지만, 정치적 해석을 과도하게 하는 것 자체가 교육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 아닌가 싶다.

-2023년학년도까지 '수능위주 40% 이상 완성'이라고 했는데, 2022년은 몇 %로 예상하나
▲(김규태 실장)학종 불신과 함께 그 대안으로 정시확대 욕구가 크다. 적극적으로 속도를 내기 위해 2023년까지 권고하지만, 2022년에 더 많이 하도록 요청할 것이다. 대학과 협의하겠다.

-실태조사는 13개 대학을 했고, 대통령은 주요 대학이라 표현했다. 교육부가 상위대학을 인정한 것 아닌가
▲(김규태 실장)16개 대학 선정은 학종과 논술 비중이 45%를 넘는 대학이다. 논술과 특기자 전형은 불가피하게 사교육의존도가 높아 2014년부터 간소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논술특기자전형 폐지 시점은
▲(김규태 실장)특정연도를 정해 놓지 않았다.

-수능 확대가 고교교육 정상화에 어떻게 기여하는가
▲(김규태 실장)2025학년도 학점제 염두에 두고 다양화를 목표로 하지만, 학종이 자리잡기 이전에는 수능을 통해서라도 수능을 통해서라도 불신을 보완해야 한다. 지금 고교교육과정의 정상화냐 아니냐는 말씀드리기 어렵다.

-현재로서는 수능이 최선인가?
▲(김규태 실장)학종이나 수능이나 장단점이 있다. 둘 다 외부 영향이 있다. 정시 늘린다 해서 정책을 수능으로 끌고 가는 것은 아니다. 지금 상태로 계속가지는 않는다.

- 학종이 무력화되면 수능으로 대폭 쏠림이 있는 것 아닌가
▲(김규태 실장)학교현장에 미치는 파급을 예방하고자 2년에 나눠서 했다. 비교과영역은 폐지하는 것으로 나왔지만, 정규교육과정은 살리는 것으로 했다. 대학에 수능 비중을 높여달라는 요청을 하면서 동시에 기존의 학종보다는 논술이나 특기자 전형(어학)을 수능으로 흡수해 달라 요청할 것이다.

-학생부 요소 사라지면서 수능 최저기준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김규태 실장)최대한 낮춰달라 요청중이다. 사회적배려 선발에 있어 취지가 훼손될 수 있어 완화쪽으로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만들어진 게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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