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국장의 '감찰중단 압력'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참여연대가 논란의 중심에 있는 청와대에 자체조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28일 논평을 내고 "현재 제기되는 의혹 모두 권력의 핵심부인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 업무의 책임과 권한 범위와 관련된 엄중한 사안"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검찰의 수사와 별개로 청와대의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유 전 국장이 당시 별다른 감찰이나 수사를 받지 않고 국회 수석전문위원과 부산시 부시장으로 영전한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다"며 "금품수수가 어느 정도 확인됐는 지 어떤 과정을 통해 감찰이 마무리됐는지 청와대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전 부시장은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근무하면서 건설업체와 자산운용사 등에게 차량, 자녀 유학비, 항공권 등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전날 구속됐다.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던 당시 유 전 부시장의 비위 행위에 대해 청와대 특감반의 감찰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중단된 의혹을 밝히는 쪽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서는 "청와대의 통상적인 업무 처리라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며 "우선 지방자치단체장은 청와대 감찰반의 감찰 대상이 아님에도 해당 첩보가 청와대에 전달됐고 압수수색 등 경찰수사가 이 지방선거 직전에 진행된 점 역시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전 시장 측근의 혐의에 대해 검찰은 경찰과 정반대의 결론을 내린 바 있다"며 "첩보를 이첩한 것으로 알려진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이 나서 그 과정과 내용을 보다 소상하게 소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최근 김 전 시장 사건이 청와대로부터 첩보를 받아 시작됐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공직선거법위반, 직권남용, 피의사실공표 등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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