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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종료 D-1, 전운 감도는 국회…與 기습 본회의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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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국회 이어 필리버스터…막판까지 막장 드라마
민주당, 민식이법 끼고 쟁점법안부터 상정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김선엽 김승현 기자 = 지난 4월 30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탄 검찰개혁 법안이 7개월 만에 마침내 본회의에 당도한다.

이로써 올해 국회를 뒤흔들었던 패스트트랙 대전이 결말에 바짝 다가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스트트랙 전쟁이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 예측 불가의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막기 위해 지난 28일 기습적으로 무더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했고,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를 아예 보이콧했다. '막장 드라마'로 치닫고 있다.

의외의 일격을 당한 민주당이 뒤엉킨 패스트트랙 정국을 풀기 위해 어떤 카드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한국당도 다양한 경우의 수를 고려하며 민주당의 반격에 대비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진의원-상임위원장-원내대표단 연석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30 alwaysame@newspim.com

2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4개의 검찰개혁 법안이 오는 3일 본회의에 부의된다.

앞서 또 다른 패스트트랙 법안인 선거법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이미 본회의에 부의됐다.

이에 따라 언제든지 문희상 국회의장이 5개 법안을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이 가능하다. 문 의장은 3일 이후 최대한 빨리 상정 절차를 진행할 뜻을 내비친 바 있다.

이에 따라 언제 본회의가 열릴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다. 한국당은 본회의가 열릴 경우 또다시 모든 의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과의 협상 결렬을 선언한 민주당은 이날부터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를 통해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안 협상에 주력할 예정이다.

한국당과도 대화를 이어간다는 입장이지만 필리버스터 철회를 전제로 하므로 양당 간 극적 합의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2019.11.27 kilroy023@newspim.com

협상에 실패할 경우 민주당이 문희상 국회의장의 도움을 받아 지난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던 199개 의안을 일단 포기하고 예산안과 핵심 법안들을 우선 상정할 가능성도 있다. 최근 여론을 반영해 논란이 되고 있는 민식이법 등을 추가할 가능성이 있다.

본회의 개최와 의사일정 등은 교섭단체 대표의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국회법상 문 의장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민주당 지도부가 정기국회 내 쟁점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만큼 기습적으로 본회의를 열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만약 한국당이 또다시 필리버스터를 신청한다면 임시회를 여러 차례 여는 방법으로 무력화를 시도할 수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막기 위해 한국당을 빼고 다른 야당들과 함께 본회의를 따로 열려고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는 잘 한 것이고 계속할 것이다라고 나오면 사실 대화가 성립할 수 없다"며 "그런 상황이 계속되면 우리는 우리의 새로운 선택이 무엇일지 모르겠지만 주저 없이 선택하고 결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전략에 대한 대책 논의에 나선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정기국회 내 예산안,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민식이법 등 민생 관련 법안을 반드시 정기국회 내 처리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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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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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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