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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오늘 반기문 국가기후환경위원장과 오찬…미세먼지 대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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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국가 의제 격상 후 국가기후환경회의 성과 보고받고 격려
앞선 국무회의서 미세먼지 문제 범정부적 대책 논의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과 오찬을 통해 국가적 의제로 떠오른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

문 대통령은 3일 낮 12시부터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을 포함해 20여명의 위원들과 함께 오찬을 하며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할 예정이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지난 3월 심각한 미세먼지 문제로 인해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자 이에 문 대통령이 반기문 위원장에게 요청해 구성됐다. 문 대통령과 반 위원장은 이날 그동안의 국가기후환경회의의 방향과 성과, 향후 활동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이 만난다. [사진=청와대] 2019.12.02 dedanhi@newspim.com

유엔 사무총장을 역임하는 등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는 반 위원장과의 만남에서 미세먼지 문제 뿐 아니라 최근 소강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 남북관계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지도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에 앞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범정부적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국무회의도 주재한다.

이날 국무회의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가 지난 1일부터 3월까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미세 먼지 관련 정부 대응을 평가하고 추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등 수도권 중심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국무회의에 참석해 지자체 차원의 미세먼지 대책들을 보고하고, 각 부처별 대책도 논의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12월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 동안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수도권 지역에서 운행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옛 서울 한양도성 안쪽에 형성된 녹색교통지역에서 1일부터 1년 내내 시행된다. 다만 지자체에 저공해 조치를 신청하면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2일부터는 공공 부문 자동차 2부제가 시작된다.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6개 특·광역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의 행정·공공기관 공용차와 근무자 자가용차가 대상이다. 경차와 친환경차 취약계층(임산부·유아 동승·장애인차) 등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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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재판 위증' 尹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의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느냐는 특검 측 질문에 '처음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할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없었으나, 한 전 총리 건의에 뒤늦게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도 이날 열린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이날 오후 2시 강 전 실장에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특검팀은 지난 4월 29일 강 전 실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강 전 실장이 윤 전 대통령, 한 전 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따른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는 문서에 의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게 하고, 이를 탄핵 심판 절차와 수사기관에 행사할 목적으로 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했다. 또 특검은 이후 강 전 실장이 해당 문서를 부속실에 보관하다 손상한 것으로 판단해 강 전 실장을 지난해 12월 4일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이 지난 4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28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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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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