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6일 서울대를 찾아 대한민국 경제에 관한 강연을 진행했다. 황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비판하는 한편 한국당에서 제시한 민부론(民富論)이 대안이라는 메시지를 이어갔다. 특히 문 정부의 경제정책을 '반기업·친노조' 정책이라고 규정, 이를 타파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황 대표는 이날 서울대 경제학부 금융경제세미나에 참석, '위기의 대한민국, 경제 위기와 대안'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 자리에서 "경제는 꿈을 이루고 공유하는 것"이라고 언급,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포문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서울대학교에서 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2019.12.06 jellyfish@newspim.com

황 대표는 특히 "지금 정부의 경제정책을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지만, 경제는 대한민국 젊은이들 즉 미래세대의 문제라는 관점에서 걱정이 많다"며 "말하는 사람에 따라 현재 대한민국이 건국 이래 가장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말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영국 언론사인 파이낸셜타임즈(FT)는 우리 경제가 반세기만에 최악의 상황으로 빠져들었다고 평가했다"며 "한국은행도 올해 경제성장률을 기존에는 2.6%라고 전망했지만 최근에는 2% 정도 성장할 거라고 전망치를 내렸고, 내년에도 2%대 성장률을 방어하기 쉽지 않다는 말이 나온다"고 진단했다.

황 대표는 경제가 회복되지 않는 이유를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론은 소득을 늘려서 소비를 창출하면 기업도 투자할 것이라는 이론으로 시작한 것"이라며 "겉으로 듣기에는 그럴싸하지만, 중요한 요소인 기업이 빠져있다"고 꼬집었다.

황 대표는 "지난 2년 반 사이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론을 바탕으로 반시장·반기업·친귀족노조 정책을 펼치면서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이 무너졌다"며 "소득을 늘려줄 대상이 기업인데 기업이 어렵고 소상공인들도 망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황 대표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보면 기업의 영업 수익이 5~6% 정도인데 지난 2년 사이에 최저임금은 29.1%를 올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때문에 급격한 임금 인상을 못 버틴 기업들이 무너지면서 서민 경제가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설명했다.

현 상황을 전환할 방법으로 황 대표는 민부론을 제시했다. 그는 "민부론은 개인이 잘 사는 경제정책으로 민간이 주도해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유로운 노동시장을 구축하며 맞춤형 생산적 복지를 시행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쓰고 없어지는 복지 말고, 활용해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복지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런 노력 아래 자유로운 개인이 잘 사는 경제를 만들어가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6일 서울대 경제학과에서 '한국의 경제 위기와 대안'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2019.12.06 jellyfish@newspim.com

황 대표는 강연을 마치면서 대한민국은 '성공의 DNA를 가진 나라'라는 메시지를 던졌다. 그는 "한강의 기적이라고도 하는데, 최빈국에서 단기간 내에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됐다"며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가 됐는데 이런 성공을 이룬 나라는 없다. 힘을 합치면 2030년까지 세계 5위 국가인 G5를 이룰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골드만삭스가 2050년에는 미국과 우리나라가 G2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며 "미국과 견주는 나라가 될 수 있다는 평가인데 우리나라가 통일을 이루고 지금의 경제성장 기조를 잘 유지하면 2050년에는 G2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황 대표는 이후 강연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학생들의 질의응답을 50분 정도 진행했다. 강연 직후 기자들과 만난 황 대표는 "청년들이 날카로운 질문을 많이 해서 많은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도 청년들과 함께 하는 자리를 많이 만들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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