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금주 여의도] 선거법·검찰개혁 운명의 한 주…한국당 신임 사령탑 '변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9·10일 국회 본회의에 11일 임시회까지…전운 고조
예산안·패스트트랙·민생법안 9일 본회의 일괄 상정
한국당 새 원내사령탑 따라 국회 내 판도 바뀔 듯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이번 주 여야 간 전운이 한껏 고조될 전망이다. 그간 국회 파행의 중심에 있었던 패스트트랙 법안들과 예산안이 본회의에 본격적으로 오른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정당들은 지난 주말 4+1협의체 회의를 열고 본회의 안건 상정을 협의했다.

이에 따라 9일 열리는 본회의에는 예산안이 가장 먼저 상정될 예정이다. 이어 선거법 개정안이 상정된다. 현재 총선이 4개월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여야는 선거법을 가장 먼저 상정해 표결에 부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오른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 박주현 민주평화당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4+1 선거법 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있다. 2019.12.08 alwaysame@newspim.com

뒤이어 검찰개혁 법안인 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순서대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이후 유치원 3법과 민식이법 등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법안을 포함한 민생 법안들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한국당과의 협상이다. 9일 오전 한국당에서는 새 원내사령탑을 뽑는 의원총회가 열린다. 한국당의 새 원내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정기국회의 판도 달라진다. 

만약 여야 정당들과의 막판 협상에 나설 의지가 있는 원내대표라면 이날 오후 2시 본회의가 열리기 전 판세가 반전될 수 있다. 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협의체가 막판 선거법 개정안 논의에 나서는 등 추가 협상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 

하지만 새롭게 뽑히는 원내대표가 강경파여서 협상의 여지가 없다면, 한국당은 여야 정당들의 합의한 본회의에 또 다시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가능성이 높다.

필리버스터 신청이 불가능한 예산안을 제외하면 가장 먼저 오르는 선거법 개정안부터 무제한 토론이 시작될 수 있다. 이 경우 정기국회 내에 패스트트랙 법안이나 민생법안 처리는 불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10일 정기국회가 끝나는 만큼, 이후 열리게 될 임시국회에서는 이미 필리버스터를 거친 선거법 개정안은 무조건 표결에 부쳐진다. 여당이 11일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한 것도 이러한 계산에서다. 일명 '쪼개기 국회' 전략이다. 

여당은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최소 사흘 전에 제출해야 하는 점을 이용해 11일 임시회 이후 15일 임시회, 19일 임시회 등을 차례로 열어 각 법안들을 순서대로 처리할 전망이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늘 '첫 청와대 국무회의'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이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세종실에서 케이티비(KTV)로 생중계되는 56회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어떤 발언을 하고 국무위원들과 어떤 발언을 주고받을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로 첫 출근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본관에서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참모진과 아침 차담회(티타임)를 주재하며 주요 현안과 업무 계획을 보고받았다. [사진=대통령실] 청와대 이전 후 첫 국무회의가 대국민 생중계로 진행되고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이기도 해서 이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고 내각에 주문할지 관심사다. 청와대 출근은 이튿날이지만 내각의 전체 국무위원이 모두 참석한다는 의미에서는 사실상 청와대 이전 후 이재명 정부의 첫 상징적인 대국민 공식 일정이기도 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로 첫 출근한 29일 오전 첫 일정으로 청와대 지하벙커인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찾아 안보와 재난 분야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청와대로 이전과 함께 집권 2년차를 시작하는 병오년 2026년 새해 공식 일정도 예정돼 있겠지만 다시 청와대 시대를 여는 첫 국무회의의 상징적 의미가 적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집무실인 여민1관에서 주한 베냉공화국 대사 내정자 아그레망를 청와대 이전 후 첫 재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특히 국무회의 생중계는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개성, 책임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국민과 함께 국정의 철학을 공유하고 공직사회에 긴장도를 불어넣는 측면에서 이재명 정부가 손꼽는 큰 성과 중에 하나다. kjw8619@newspim.com 2025-12-30 06:45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