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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 카드사보다 낮은 대출금리…금융취약층 빅데이터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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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연구원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의 건전한 발전 방향' 포럼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중신용자에 대해 카드사보다 낮은 대출금리를 제공하는 P2P(개인 간)금융이 금융취약계층의 빅데이터를 확보해 포용금융을 실천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10일 서민금융연구원이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개최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의 건전한 발전 방향' 포럼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정유신 서강대 교수는 "P2P금융은 중신용자 구간에서 60%에 해당하는 금융이력부족자들에 대한 선별적 대출이 가능해 이들에 대한 빅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자금이 필요한 금융취약계층에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 대정부질문이 열리고 있다. 2019.09.26 kilroy023@newspim.com

P2P대출은 P2P업체가 대출자와 투자자를 플랫폼을 통해 대출 중개 역할을 맡는 구조다. 대출자로부터 받은 이자를 투자자에 연결, 중개 수수료를 낸다.

정 교수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카드 대출을 포함한 개인신용대출 총 잔액은 325조5000억원이다. 정 교수는 "신용등급 1~3등급은 4%대의 저금리 은행 대출이 가능한 반면, 4~7등급, 8~10등급의 중·저신용자의 경우 제2금융권의 20%에 가까운 고금리에 노출돼 있어 신용등급 간 금리절벽 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P2P금융이 고신용자와 중·저신용자간의 금리절벽 해소 및 중금리대출 대상의 확대로 포용적 금융에 대해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P2P금융업체인 8퍼센트의 경우 신용등급 4~7등급의 중신용자 비중이 전체 대출자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금리 역시 8~15%에서 형성돼 있어 금리가 비교적 낮은 중금리대출을 제공하고 있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그동안 금융거래 이력이 없어 금융이력부족자(신 파일러, Thin Filer)에 대한 대출 확대가 가능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국내 P2P금융업체인 크레파스의 경우 제1금융권에서 대출 심사가 거절당한 20대 청년을 대상으로 연 5.5%의 금리로 P2P대출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글로벌 빅데이터 전문 기업과 비전통적 데이터를 수집해 신용도를 평가하는 대안평가제도 개발했다. 이를 통해 크레파스는 신용등급 5~6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중 우수 성향 사용자 5000여명에게 추가 대출을 할 수 있었다.

정 교수는 "P2P금융이 은행보다 더 낮은 대출금리를 제공할 수 있는 이유는 은행과 달라 차입자에 대한 연성 정보를 활용하기 때문"이라며 "플랫폼과 은행의 대체 관계 형성으로 차입자의 선택 가능성이 증가해 효율적 경쟁 관계가 구축되고, 보다 서민금융을 위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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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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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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