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헬로 '알뜰폰'도 LGU+ 품에...과기부, SK-티브로드 심사 돌입

기사입력 : 2019년12월15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12월15일 12:00

알뜰폰 3~4만원대 5G 요금제 낸다...LGU+, LTE·5G에 도매대가 인하
"도매대가 인하 3년 적용...방송 콘텐츠 활성화 유도할 것"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를 조건부로 승인했다. 인수 과정 중 최대 이슈였던 CJ헬로의 '알뜰폰 분리매각'에 대해선 알뜰폰 시장의 경쟁 저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며 인수 대상에 알뜰폰 사업도 포함시켰다. LG유플러스가 유료방송 업계 인수합병(M&A)의 첫 스타트를 끊으며 앞으로 유료방송 시장에서 추가 M&A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알뜰폰, 경쟁약화 보단 활성화될 것"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태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승인에 관한 결과를 발표 하고 있다. 2019.12.13 leehs@newspim.com

15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13일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를 위한 주식취득 인가와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 건을 조건부로 인가하고 변경 승인했다. 과기정통부 심사 과정에서 가장 부각됐던 부분은 CJ헬로의 알뜰폰 분리매각 이슈였다. CJ헬로는 알뜰폰 사업자 1위 업체다. 이에 인수 과정 중 CJ헬로가 통신사로 인수되면 정부에서 통신비 인하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알뜰폰 사업이 유명무실해 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이태희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13일 서울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열린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인수로 알뜰폰 업계의 경쟁 여건이 약화되고, 이통3사에 대한 견제 기능이 축소될 것이란 우려가 중점적으로 제기됐다"며 "검토 결과 경쟁 저해 등의 정도가 인가를 불허할 정도로 크지 않다고 판단해 주식 취득을 인가하기로 하고 조건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는 우선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3년간 주요 5세대(5G) 이동통신, 롱텀에볼루션(LTE) 요금제를 모두 알뜰폰 사업자에 도매 제공하기로 했다. 5G 도매대가를 66%까지 인하해 알뜰폰 사업자의 3~4만원대 5G 요금제 출시를 지원하도록 했다. 또 주요 LTE 요금제, 종량 요금제의 도매대가를 도매제공 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 보다 더 크게 인하하도록 했다. 단, 도매대가 인하에 완전무제한 요금제는 제외된다.

알뜰폰이 종량제 데이터를 대용량으로 사전에 구매하는 경우, 데이터 선구매제 할인을 도입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LG유플러스의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에 LG유플러스의 무선 다회선 할인과 유·무선 결합상품을 LG유플러스와 동등한 조건으로 제공하도록 한다.

이태희 국장은 "알뜰폰협회의 요구사항은 LTE가 되든 5G가 되든 최신 요금제를 자체 출시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었고, LG유플러스는 그와 관련된 요금제를 모두 풀게 된 것"이라며 "LG유플러스가 먼저 제안한 알뜰폰에 대한 조건을 받아들였고 분리매각 보단 이 행태적 조건을 부과하는 것이 오히려 알뜰폰 시장을 활성화하고 중소알뜰폰 사업자에 좀 더 다양한 요금제를 싸게 공급할 수 있어 소비자에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방송 콘텐츠 활성화위해 유도할 것"

IPTV가 케이블TV(SO)사업자를 인수하는 첫 사례이기도 한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에서 우려가 제기된 또 다른 부분은 SO 사업자가 보유한 지역성과 공공성의 약화 부분이었다. SO 사업자에겐 지역성과 공공성에 대한 책임이 있지만 IPTV 사업자는 그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역채널 수신 가능 가입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CJ헬로는 '디지털 아날로그방송(8VSB)' 기본상품에 지역채널을 포함시켰다. 또 LG유플러스는 CJ헬로 지역채널 콘텐츠를 무료 VOD로 제공하도록 했다.

이외에 지역 채널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CJ헬로가 지역채널 투자규모와 본방송 비율, 지역보도 등 지역 콘텐츠 비중 등을 포함한 지역채널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조건을 부과했다.

이도규 방송산업정책과장은 LG유플러스에 부과된 지역성과 공공성 수준에 대해 "(케이블TV 사업자와 비교해)그 수준 자체가 높아졌다고 말하긴 어렵다"면서도 "단, 그런 부분이 지켜질 수 있도록 조건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지역채널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곳도 있고 안하는 곳도 있었는데 이번엔 모두 다 운영토록 했고, 디지털 아날로그방송(8VSB)에서도 지역채널이 포함 안된게 있었는데 다 포함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방송 콘텐츠 투자 부분에 대해선 이도규 과장은 "변경 승인에 있어서 가장 중점 있게 본 것 중 하나가 콘텐츠 투자였다"면서 "향후 5년간 3조60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금액 뿐 아니라 내용 부분도 좀 더 구체화해 승인을 받도록 해 콘텐츠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심사가 마무리되며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SK텔레콤의 티브로드 M&A 잡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태희 국장은 "방통위 동의 문제가 있어 아직 심사 일정이 불확실하다"면서 "빨리 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연말엔 위원회 소집도 어려워 확실히 언제 심사하겠다고 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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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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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기술 '유리기판'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차세대 인공지능(AI) 반도체 기판 기술로 '유리기판'이 주목받고 있다. 기존 FC-BGA(Flip-Chip Ball Grid Array) 기판은 플라스틱 재질로 제작돼 대면적 적용 시 휨 발생과 평탄성 저하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PLP(패널 레벨 패키징) 및 유리기판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6일 반도체 업계에서는 유리기판이 반도체 패키징의 한계를 넘어설 차세대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유기 소재 대신 유리를 사용함으로써 수율 문제와 패턴 왜곡 현상을 해결하고, 이론적으로는 칩의 패키징 두께를 최대 4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조사업체 마켓앤마켓에 따르면, 유리 기판 시장 규모는 지난 2023년 71억달러(약 10조 3063억원)에서 오는 2028년 84억 달러(12조 1934억원)로 18%가량 고속 성장이 전망된다. AI 등 차세대 기술 활용을 위해 고성능 메모리와 그래픽처리장치(GPU), 중앙처리장치(CPU) 등 반도체 패키징 기술의 중요도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관련 시장은 더욱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챗GPT가 그린 유리기판의 모습. [사진=챗GPT] 국내 기업들도 유리 기판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SKC는 CES 2025에서 유리 기판을 선보였으며, 자회사 앱솔릭스(Absolics)는 연간 7만2000㎡ 규모의 제2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삼성전기와 LG이노텍 또한 유리 기판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코스닥 상장사 나인테크도 FO-PLP 및 유리기판 관련 장비 개발을 완료했다. 나인테크는 열팽창 계수의 변화에 따른 기판의 휨 현상을 핸들링하고, 기판 두께가 얇아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비 개발에 성공했다. 장비 개발 및 테스트를 완료했으며, 향후 수요에 대비해 생산 시설 확충을 계획하고 있다. 나인테크는 지난 3년간 FO-PLP에 적용되는 모든 WET STATION 장비를 해외 반도체 회사와 글라스 코어기판 회사에 납품해왔다. 과거 레퍼런스와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생산 시설까지 증설된다면 유리 기판 관련 매출 역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인테크 관계자는 "급변하는 환경에서 PLP 장비 납품 경험을 통해 시장을 선점하여 반도체 패키징 공정을 선도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R&D 투자를 통해 PLP 및 유리기판이 상용화되는 시점에 나인테크가 우뚝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nylee54@newspim.com 2025-02-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