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상생협력기금이 향후 5년간 1조원 조성을 목표로 확대 운영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납품단가 협의권자로 지정돼 중소기업을 대신해 대기업과 납품 대금을 협의할 수 있게 되며, 자발적 상생기업에게는 출입국 우대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6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 직후 이 같은 내용의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확산 대책을 발표했다. 

박 의원은 "중기중앙회를 납품단가 협의권자로 추가해 담합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조합해 공동행위 요건을 구체화해 대·중소기업간 협상력 격차를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향후 5년간 1조원 조성을 목표로 상생협력기금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고, 하도급 거래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시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까지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발적 상생기업에는 출입국 우대 등 인센티브가 부여되며, 자율적 노력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선 정부가 시장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의 정책 체감도 높이기 위해 하위법령 개정은 내년 상반기까지, 법률개정은 내년 중 하는 데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힘줘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특수형태고용근로자들의 불공정관행 개선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른 배송 종사자 및 대리 운전기사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표준계약서 안을 마련해 보고했다. 향후 부당비용 청구, 불공정 배차, 책임전가 등 불공정거래를 금지하고, 수수료 지금 기준 등을 사전 합의해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정부는 특수형태고용근로 표준계약서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향후 1개월 간 토론과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내년 2월 초 표준계약서 준수 의지가 큰 업체를 중심으로 상생협력 협약식을 가질 계획이다. 

정부는 또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부터 제로페이 사용과 확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까지 재정정보원과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제로페이 시스템 구축 등을 완료 후 운영 경비 중 업무추진비를 제로페이로 우선 집행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차세대 에듀파인과 제로페이를 연계하고 하반기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2021년부터는 전체 교육청과 학교로 점진 확대시행키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12월 중 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 집행기준을 마련해 업무추진 비 외 행사운영비와 행사 실비 및 운영비까지 제로페이 집행비목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제로페이 실적을 반영한 공공기관 동반 성장 평가지침을 내년 3월까지 마련하기로 하는 등 제로페이 활성화 대책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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