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로봇이 도로를 달린다…'자율주행 로봇' 등 6건 실증 허용

기사입력 : 2019년12월18일 11:37

최종수정 : 2019년12월18일 12:36

산업부 '제6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공유주방' 9개소 추가…2022년까지 50개소로 확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르면 내년 1분기부터 서울 강서구 도로에서 자율주행 로봇이 시범 운영된다. 또 대구 알파시티 내 2.5km 순환도로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행서비스'가 시범 도입되고, 고속도로 휴게소 9개소에서는 '공유주방' 시범사업이 확대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한국기술센터 21층 대회의실에서 '제6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실외 자율주행 로봇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행서비스 ▲고속도로 휴게소 공유주방 ▲에너지 신산업 3건(신전력서비스, 공유공동체 전력서비스 등) 등 6개 사업에 대한 실증 허가를 의결했다. 사업별 실증기간은 최대 2년이다.

우선 로보티즈에서 신청한 '실외 자율주행 로봇' 실증특례가 허용됨에 따라 내년부터 서울 일부 도로에서 자율주행 로봇이 시범 운영된다. 1단계로 강서구 마곡지구 중심으로 이뤄지고, 2단계는 강서구 전반으로 단계별 확대되는 방식이다. 배달·배송 등 다양한 서비스에 접목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로보티즈 실외 자율주행 로봇 [사진=산업부] 2019.12.17 jsh@newspim.com

김용래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이번 실증을 통해 실외 자율주행 로봇의 안전성 확보, 국내 로봇의 기술발전 및 관련 서비스 활성화 등에 중요한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증과정을 거쳐 기술 검증 및 안전성이 확보된 이후에는 배달·배송 등 다양한 서비스와 연계될 수 있어 국내 물류 로봇 고도화는 물론 장기적으로 물류 체계 효율화 및 서비스 질 양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스타트업 스프링클라우드는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행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허가받았다. 해당 기업은 100% 전기로 구동되며 운전석이 없는 4단계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활용, 국내 최초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여객서비스를 제공한다. 실증은 대구 수성구 알파시티 내 2.5km 순환도로에서 진행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반 시민에게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율주행관련 인프라와 제도 정비에 중요한 레퍼런스가 될 전망"이라며 "자율주행 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기술적 보완점을 점검하는 계기가 돼 새로운 모빌리티 융합서비스 모델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두 차례 시범추진돼 가시적 성과를 거둔 '고속도로 휴게소 공유주방' 사업은 내년에 9개소가 추가돼 총 15개소에서 운영된다. 공유주방 실무 기관인 한국도로공사는 내년 말까지 20개소로 늘리고, 2022년까지 전국 휴게소 거점별 50개소로 단계별 확대할 계획이다.

'공유주방'은 고속도로 휴게소가 영업을 종류하는 오후 8시 이후 야간 미운영 매장을 공유주방 사업자가 공유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매장은 일반 사업자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12시간, 공유주방 사업자가 오후 8시부터 12시까지 4시간을 나눠 사용하게 된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속도로 휴게소 주방공유 개요 [자료=산업부] 2019.12.17 jsh@newspim.com

산업부에 따르면, 앞서 2차례 규제특례심의위에서 승인된 공유주방 6개소(서울 만남의 광장, 안성(부산), 죽전, 안성(서울), 화성(시흥), 하남드림)가 초기 투자비용 절감 효과와 함께 일평균 약 30~50만원의 매출 실적을 나타냈다. 이번 추가 실증을 통해 국내 관련 제도의 정비를 촉진하고 공유주방 제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실증사업 진행상황, 관련 정책연구용역, 전문가·업체 의견 수렴 등을 반영해 관련 식품위생법령 정비를 검토중에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해당 주방을 청년·저소득층·장애인·여성가장 등에게 제공해 상생 기반 공유경제 활성화, 청년·취약계층의 창업·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견인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SK텔레콤, 파란에너지, 옴니시스템은 스마트그리드 체험단지 내(1만1000세대)에서 스마트계량기(AMI), 태양광,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인프라를 활용해 다양한 전기 요금제(계시별 요금제, 수요관리(DR) 참여 약정요금제 등)와 상계거래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증특례를 허가받았다.

'상계거래'는 신재생설비설치자가 자가소비 후 남는 전력을 일반소비자가 구매해 자신의 전기 사용량에서 제외하는 방식이다. 누진제 요금부담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신(新)전력 서비스 등 실증 서비스 예시 [자료=산업부] 2019.12.17 jsh@newspim.com

현재 전기사업법 근거 부재로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전력을 거래·중개할 수 없어 스마트그리드 체험단지에 적용이 불가능하다. 또 발전설비용량 1000kW 이하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통해 생산한 전력은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 경우 한전에 한정해 거래해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다양한 전기 요금제 적용으로)전력 소비자가 자신의 전력 사용시간·사용량·피크 등 전력사용 패턴을 능동적으로 조절해 합리적 전기 소비를 통한 전기 요금 절감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사용자별로 자신에 맞는 요금제를 선택해 에너지 소비절감을 유도해 전력수급 안정화 모델의 가능성을 테스트하고, 새로운 전력 서비스 모델을 창출함으로써 전력 신산업 및 사물인터넷(IoT) 전력 계측, 스마트 가전 등 관련 기술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8 오전 서울 한국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2019.12.18 jsh@newspim.com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번 규제특례심의위에서는 자율주행, 스마트그리드 등 신(新)서비스 관련된 규제를 해소해 국민의 삶에 파급력이 크고 미래지향적인 혁신 사례가 추가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올해 에너지, 의료, 전기전자, 식품,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규제샌드박스가 승인되고, 승인과제 중 14개 과제가 사업개시 되는 등 '혁신의 실험장'으로서 기업들에게 돌파구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심의위원회에서 실증특례 6건의 과제가 추가 의결되면서 올해 1월 17일 제도 시행 이후 총 39건(실증특례 22건, 임시허가 5건, 적극행정 12건)의 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규제특례'가 허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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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 이미 해리스 후보 추대 움직임"...러닝메이트도 거론 [뉴욕=뉴스핌] 김근철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후보 사퇴를 거부하고 버티고 있지만, 민주당 안팎에선 이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교체 후보로 추대하려는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CNN 방송은 5일(현지시간) 해리스 부통령이 그동안 자신의 독립적인 목소리를 내지 않고,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유지를 지지하는 행보를 보여왔지만 민주당은 이미 그녀를 중심으로 재편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일부 민주당 관계자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사퇴와 함께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를 밝히고, 오는 8월 시카고 전당대회에서 대의원이 이 같은 결정을 따라주기를 설득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CNN 방송은 전했다. 이들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등 민주당 출신 전직 대통과 당의 고위관계자들도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 이후 내분과 표 분산을 막기 위해 이 같은 구상을 지지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방송은 소개했다. 실제로 해리스 부통령이 교체 후보가 돼야, 바이든 선거 캠프의 막대한 규모의 정치자금과 선거조직도 잡음 없이 승계돼기 때문에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다만 문제는 해리스 부통령이 나서더라도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패배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다. 실제로 해리스 부통령이 나서더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압도하기 힘들 것이란 분석도 만만치 않다. 지난 2일 발표된 CNN 방송 여론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상 대결할 경우 45% 대 47%의 지지율을 보였다. 오차범위 내 박방이지만 해리스 부통령이 2%포인트(p) 뒤지는 결과다. 이에 따라 해리스 부통령 지지 그룹은 정치자금 큰손 등을 대상으로 해리스 부통령의 본선 경쟁력을 설득하는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CNN 방송은 민주당 일각에서 심지어 해리스 부통령의 후보 승계를 기정사실화하고 그와 함께 대선을 치를 러닝 메이트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흑인 여성' 해리스 부통령의 러닝메이트로는 로이 쿠퍼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와 앤디 베시어 켄터키 주지사가 유력 후보이고, 조시 샤피로 펜실베이니아주 주지사와 J.B. 프리츠커 주지사 등도 후보군에 포함돼 있다는 전언이다. 힌편 트럼프 전 대통령측은 해리스 부통령의 후보 승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준 타격에 나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해리스 부통령을 거론하며 '래핑(laffin') 카멀라 해리스'라고 조롱했다. 해리스 부통령이 자주 크게 웃고 있으며 '실없는' 모습을 보인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덧씌위기 위한 포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동안 정적들의 약점을 파고들어 이를 별명으로 붙여 깍아내리고 공격하는 데 탁월한 수완을 보여왔고, 실제로 상당한 효과를 본 것으로 평가된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TV 대선 토론 직후 바이든 교체론이 불거지자, 민주당 '대한 후보'들을 비판하면서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선 "아예 논의 대상도 안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kckim100@newspim.com 2024-07-06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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