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일대 개발 청사진 나와...군공항 이전사업지원위 의결

기사입력 : 2019년12월18일 09:17

최종수정 : 2019년12월18일 09:17

4개분야 11개 사업, 공청회 주민요구 8건 반영...'축산단지조성' 등 6건 미반영에 축산농가 반발 예상

[대구경북=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안)이 17일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속개된 심의위에서 확정된 지원계획(안)은 4개 분야 11개 단위사업과 이전후보 지역별 세부사업을 담고 있다.

여기에는 지난 4일과 5일 이틀간 이전 예정지인 경북 의성군과 군위군에서 가진 공청회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제시한 주민체감형 소음대책, 소득증대, 종합복지·의료 등 8건의 의견도 반영됐다.

1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사진=최상수 기자]
 

그러나 의성군 비안지역과 군위군 우보, 소보지역 주민들이 공청회를 통해 한 목소리로 요구한 '축산단지 조성'과 '공항 이전지역의 미래를 위한 교육시설 유치'는 이번 지원(안)에 반영되지 못했다.

특히 공항 이전예정지 3개 지역 주민공청회에서 공동으로 제시된 '축산단지 조성' 요구가 사실상 배제되면서 향후 공항 이전부지가 3개 지역 중 어느 곳이 확정되더라도 이를 둘러싼 해당지역 축산농가 등 주민들의 논란과 반발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공청회에서 의성 비안지역과 군위 우보, 소보지역 주민들은 "축산 시설 신규 허가 규정이 강화돼 신규 축산시설 조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축산단지 조성"을 한 목소리로 요구했었다.

이전사업지원위원회는 이날 심의를 통해 '축산단지 조성'은 '추후 검토' 입장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2회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를 열고 통합신공항 이전주변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대구 군 공항 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안)(지원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지원위원회에는 위원장인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을 비롯 기획재정부, 국방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및 이철우 경북지사, 의성군수, 군위 부군수, 대구시 부시장, 민간위원 6명 등 총 20명이 참석했다.

이날 확정된 지원계획(안)은 이전주변지역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생활기반시설 △복지시설 △소득증대사업 △지역발전사업 등 4개분야 11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또 이전 후보지 특성을 담은 지역별 세부사업을 담고 있다.

여기에 이전 후보지 지역주민들이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14건의 의견 중 소음대책, 소득증대, 종합복지·의료 등 8건을 반영했다.

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기반시설 설치 분야'는 도로·농로·하수도·하천 정비 등 생활기반 조성과 농업환경 개선사업, 공영주차장·근린공원 등 편의시설 확충 사업을 담고 있다.

또 '복지시설 확충 분야'는 종합문화센터 등 복지시설 건축과 지역 종합병원 건축 등 보건의료시설 확충 사업이다.

지역 주민들의 안정적인 이익 창출을 위한 '소득 증대 분야'는 마을공동 농산물 재배, 축산물 저장·가공 등 영농시설, 태양광발전시설, 공항근린상업시설, 공동임대주택, 추모공원, 농축산물 직거래 장터 확충 등의 사업을 담았다.

'지역 발전 분야'는 항공특화단지 및 망향공원 조성사업 등이 담겼다.

[군위=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군위군 삼국유사문화교육관서 지난 5일 열린 '대구 군 공항 이전지 지원계획안 주민공청회'[사진=남효선 기자]

주민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14건 중 반영된 8건은 △주민 소음피해 대책 △소음지역 내 교육 시설에 대한 방음대책 △장애인, 돌봄 서비스 등 종합복지관 건립 △전문 재활치료센터 건립 △농축산물 저장고 및 유통센터 건립 △주민소득증대 위한 '영농시설 사업' 확대 투자 △로컬푸드 사업 확대 △실질적인 주민 소득증대 사업 확대 등 8건이다.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 △농촌체험 테마마을 조성 △축산농가 공동 퇴비장과 축산 오폐수 처리시설 건립 △납골당 건설 △팔공산 터널과 연계된 관광벨트 조성 △축산 단지 조성 등 6건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대해 지원위원회는 '추후 검토' 입장을 제시했다.

이날 심의·의결된 지원계획(안)은 대구시와 국방부가 마련한 방안에 대해 군위군·의성군 등 이전 후보지 지자체, 국토부·농림부·복지부 등 사업별 소관 8개 부처와 협의를 거친 것이다.

이들 확정된 지원사업에는 최소 3000억 원의 재원이 투입되고 군 공항 이전사업을 착공하는 해부터 준공하는 해까지 6년간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이전부지 인접 지역에서 직접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번 지원계획(안)이 주민 편의와 복지를 증진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 한다"고 했다.

또 회의에 참석한 이철우 경북지사는 "이전지역 피해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 지원사업에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이전 부지 조기 선정을 위해 주민투표 등 남은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여 최종부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정부는 이전부지 선정계획을 빠른 시일 안에 공고하고, 주민투표 및 유치 신청을 거쳐, 내년 1월 중에 최종 이전부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nulche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