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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입영‧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자부터 국외불법체류자까지
병무청 누리집 홈페이지서 성명‧연령‧주소 등 볼 수 있어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병무청은 2018년에 병역의무를 기피한 261명의 인적사항을 공개한다고 19일 밝혔다.
병무청은 이날 "병역의무 기피자 261명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기피요지, 병역법 위반 조항 등 6개 항목을 병무청 누리집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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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지난 1월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제1병역판정검사장에서 병역 의무자들이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 mironj19@newspim.com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병무청이 공개하는 2018년도 병역 기피자는 현역 입영 기피자 107명,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자 24명, 병역판정검사 기피자 12명, 국외불법 체류자 118명 등이다.
병무청은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들에게 지난 3월 공개 예정 사전 통지와 함께 6개월 간의 소명 기회를 부여한 뒤 최종적으로 병역의무기피공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대상자를 확정했다"며 "그 사이 공개 대상자가 병역을 이행하는 등 공개의 실익이 없는 경우 공개 명단에서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를 통해 기피자 발생을 예방하고,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병무청은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병역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