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가 공정경제가 국민생활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골자로 한 '수도권공정경제 협의체'만들고 공식 출범식을 가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남춘 인천시장(왼쪽부터),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 발족식에서 대화를 나누며 활짝 웃고 있다. 2019.12.19 kilroy023@newspim.com

협의체는 이날 출범과 함께 '전국 최초'로 '대규모점포의 도시계획적 입지관리 협약'을 체결하고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하는 한편 중소벤처기업부, 더불어민주당 등과 '공정거래 정착‧중기권익보호협약'을 맺고 하도급 및 위탁업체의 불공정거래 근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은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수도권공정경제협의체 출범식'에서 정부의 경제기조에 발맞춰 공정경제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공정경제 지방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공적 영역의 가장 큰 역할은 공정한 질서를 유지해주는 것"이라며 "경기도만의 노력으로 부족하고 수도권이라는 경제공동체가 협업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의미 있다. 공정함이라는 중요한 가치가 일상의 현장에서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지사는 중앙정부에 권한이 집중되면서 지방정부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점에 대해 지적하면서, '지방자치단체'라는 명칭 대신 '지방정부'로 공식 명칭을 바꾸는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왼쪽부터)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공정거래 정착과 중소기업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서'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2019.12.19 justice@newspim.com

박원순 서울시장은 "사회를 갉아먹는 99대1의 사회적 불평등 사회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낡은 규칙을 버려야 한다"라며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를 기반으로 지방정부의 정책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남춘 인천시장도 "약자가 설움받지 않고 경제행위를 할 수 있도록 수도권 공정협의체를 통해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동선언문에는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 결성을 통해 상시적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중앙부처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공정분야 제도개선 및 지방자치 단체 권한확대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각 지방정부가 보유한 행정자원과 정책수단을 최대한 공유해 협력과제를 공동으로 발굴하고, '공정경제 지방화 정착'을 위해 전국 17개 광역시도가 참여하는 전국단위의 공정경제협의체가 결성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동선언문 발표와 함께 공식 출범한 협의체는 첫 번째 공식 활동으로 '대규모점포의 도시계획적 입지관리 협약'을 체결했다.

협력과제는 △골목상권‧소상공인‧중소기업 보호 △현장에서 불공정 실태 신속 파악 및 근절 노력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시장감시 강화 △오픈마켓, 온라인 플랫폼 등 신종 불공정거래행위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건의 △지방정부 권한 강화를 통한 신속한 피해구제 및 책임행정을 실현 등 '5대 분야' 중심의 14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오는 2020년 초까지 보다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 정책 협업을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출범식에는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운영위원장,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비롯한 을지로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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