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중기부 상생조정위원회, 업체 간 분쟁 3건 조정‧중재

기사입력 : 2019년12월20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12월20일 12:00

대‧중소기업 간 자율적 합의 위해 지난 6월 27일 출범
검찰 수사 4건 회부…중재 통한 해결 신속‧효율 판단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등 개별부처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기술침해와 불공정거래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출범한 '상생조정위원회'의 역할과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중기부는 지난 19일 한국기업데이터에서 상생조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사건별 조사 및 조정‧중재 추진현황 ▲상생조정위원회 활성화 방안 ▲중소기업 기술보호 생태계 조성대책(안)을 상정해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2월 19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기업데이터 회의실에서 상생조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2019.12.20 justice@newspim.com

상생조정위원회(위원회)는 대‧중소기업 간 자율적 합의를 위한 연결자로서 '조정'과 '중재'를 1차 목표로 지난 6월 27일 출범했다.

박종찬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공정위가 법을 엄격하게 집행하는 데 중점을 준다면, 위원회는 상생법이나 중소기업기술보호법 등을 적용해 논의하고, 조정이 되면 처벌하지 않는 쪽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7월 16일 시행한 '수‧위탁거래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에 따라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해 조정 성립된 건을 보고했다.

양사는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전담 전문위원의 지원을 받아 5회 조정 협의를 진행, 지난 10월 1일부터 3개 품목에 대해 각각 17%, 23%, 47% 인상한 단가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11월 8일 공사대금 미지급 건으로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 조정 신청된 건은 법 위반행위가 명백했으며, 전담 전문위원이 10회 이상 조정을 진행했으나 합의되지 않았다.

전담 전문위원은 조정권고안을 마련해 상생조정위원회 제3차 회의에 상정할 것임을 말하자 피신청인은 지난 13일 미지급했던 공사대금을 신속히 지급했다.

지난 9월 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검찰의 고소‧고발 사건을 단순히 수사해 처벌하는 것보다는 검찰과 각 부처의 조정, 위원회 간의 협업을 통한 해결이 훨씬 신속하고 효율적이라 판단했다.

박종찬 정책관은 "검찰이 신속한 해결을 위해 위원회가 신속한 분쟁 조정을 먼저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19일 3차 회의에서 4건을 위원회에 이관했다"며 "기술분쟁조정과 수의탁분쟁조정은 4~6개월 내 해결해야 하며, 조정이 안 되면 다시 검찰로 넘어가는 만큼, 자율적인 분쟁과 조정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12월 20일 박종찬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관이 상생조정위원회의 조정 성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19.12.20 justice@newspim.com

위원회는 사건별 조정부를 구성하고 조정부 회의를 통해 조정안을 도출해 다음 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상생조정위원회 활동 기간이 반년을 넘어가면서 기술탈취와 불공정행위로 가슴 앓던 중소기업인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며 "상생조정위원회가 활발하게 활동해 자율적으로 신속히 분쟁을 해결하는 문화가 기업 생태계 전반으로 퍼져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justic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사진
위고비 부작용 논란…"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삭센다' 등 비만치료제가 품절 대란과 함께 부작용 논란도 지속돼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비만치료제 등에 대해 보고된 이상 사례는 0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보고된 이상 사례가 없어 특정한 규제 등이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주사형 비만치료제의 경우 허가된 대상자만 처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 급증…해외서 부작용 발생 이어져 최근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이 급증하고 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건 중 비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한 건수는 작년 12월 183건에서 지난달 3347건으로 18.3배 증가했다.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비만치료제 위고비는 식약처 허가에 따라 지난 달부터 국내에 출시됐다. 이후 2주동안 품절 대란이 일어날만큼 처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문제는 주사형 비 만치료에 처방 오남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그런데 정상 체중군이 다이어트를 위해 처방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미국 등 한국보다 앞서 위고비를 허가한 해외에서 부작용에 따른 사망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부작용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국제학술지 '큐리어스(Cureus)'에 따르면 미국의 70대 남성은 세마글루타이드 용량을 늘렸다가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한 뒤 결국 사망했다. GLP-1 계열의 약물인 세마글루타이드를 1년 6개월간 투여하던 일본 여성의 경우 복통을 일으켜 소장을 절제한 사례도 보고됐다. 이외 복통 호소, 구토 증상을 호소한 사례가 일어났다. 대한당뇨병학회는 "단순 체중 감량을 위한 정상체중군의 무분별한 약물 사용은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약물의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비만과 대사질환이 없는 상황에서 쉽게 살을 뺄 수 있는 비법처럼 약물치료가 인식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 식약처, 이상사례 보고 0건…"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정부는 국내에 보고된 이상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단순한 살빼는 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 대상만 받아야 하고 의사 처방에 의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허가 이유에 대해 "모든 약이 부작용이 있는데 상외할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가했다"며 "고도비만 환자들의 경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반면 미국에서 발생한 췌장암 사망 사건의 관해 식약처 관계자는 "급성 췌장염은 예상되는 이상 사례"라며 "임상 시험을 했고 허가 범위 내 환자들이 사용해도 두통, 고통,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와 해외 부작용 사례는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국내·외 사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조치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만치료제는 단순 살 빼는 주사가 아니라며 허가된 대상자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이상 사례가 나타났다고 바로 조치할 수 없다"며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그것에 따른 적합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11-04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