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변수 많지만 北 도발 시…美, '중·러 독자제재'"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해외노동자 본국 송환 시한(22일)이 만료된 가운데 각국의 대북제재 이행 상황에 눈길이 쏠린다.
특히 외교가에서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미온적' 자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중·러, 北 노동자 송환 완료 여부 여전히 '안갯속'
지난 2017년 미국 국무부의 추산에 따르면 북한 해외 노동자는 10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은 북한의 외화벌이 사업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만 해도 연간 2억~5억 달러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추산됐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12월,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대북제재 결의 2397호를 채택했다. 그러면서 "외화벌이를 위해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을 24개월 이내에 송환하라"고 했다.
이에 따라 2019년 12월 22일까지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자국 내 북한 노동자들을 모두 송환시켰어야 했다.
올해 3월부터 지난 16일까지 48개 유엔 회원국들이 안보리에 제출한 대북제재 이행 보고서에 따르면 약 2만3200명의 북한 노동자가 본국으로 돌아갔다.
러시아가 1만853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최근 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러시아 내 남아있는 북한 노동자 수는 4000여명 미만이었다.
반면 약 5만명의 북한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중국은 구체적인 숫자를 공개하지 않았다. 현재까지 '미공개' 상태로 부쳤다. 러시아는 중국에 비해서는 비교적 공개적으로 진행했지만 송환 절차를 완료했는지 여부는 아직 알리지 않았다.
◆ 중·러 미온적 대응 보이면 美 움직일 듯…3월22일 이후 '윤곽'
그간 중국과 러시아는 "제재를 위한 제재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대북제재 무용론'과 '대북제재 완화·철회'를 주장해 왔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다.
특히 전방위적인 대북제재 국면 속에 '음성적'으로 북한의 숨통을 틔워주고 있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중·러는 지난 16일(현지시간)에는 해외 북한 노동자 송환 시한 폐지, 동상·해산물·섬유 수출 금지 해제 등의 내용이 담긴 결의안 초안을 유엔 안보리에 제출하기도 했다.
일련의 선례와 함께 중·러에 의심의 눈초리가 쏟아지고 있는 배경은 또 있다. 최근 북한 노동자들의 취업비자를 관광·유학 비자로 바꿔 체류하게 하는 '꼼수'가 판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중에서도 중국의 경우, 북중 접경지대 공장과 베이징과 상하이 등에 위치한 일부 북한 식당에서 북한 노동자가 계속 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최근 탈북자들의 증언을 인용, "올해 6월까지도 북한 해외노동자의 송출이 지속적으로 이뤄졌다"며 "유엔 제재를 피하기 위해 취업 비자가 아닌 단기 비자를 활용하여 중국에 파견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동북 3성에 약 6만 명에 이르는 북한 해외노동자가 집중적으로 파견돼 식당, 공장, 농장, IT 업종에 종사하고 있었다"며 "중국에 파견된 노동자의 총 수는 8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중·러의 이 같은 '배짱'은 사실상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결의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없기 때문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안보리에서 제재를 위반한 단체와 개인을 제재 명단에 올려 자산 동결 등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지만 중·러가 '비토(거부권)'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독자제재 여부에 주목한다. 안보리 차원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제재 미이행'에 제재를 가할 수 없는 만큼, 미국이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실제 이론적으로 미국이 중·러를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것은 아니다.
미 대통령 행정명령 13722호는 북한 노동자를 통한 외화 수익 창출 등을 금지하고 있다.또한 13810호를 통해 북한과 한 번 이상 거래한 개인이나 기업, 또한 금융, 실물과 기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이 같은 행정명령을 근거로 개인 및 법인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할 수 있다.
다만 일련의 시나리오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 최종 보고서 제출 시한인 내년 3월 22일 이후에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 전문가 "변수 많아…다만 北 도발 시, 중·러 제재 가능성"
전문가들도 미국이 3월 22일을 기점으로 중·러에 독자 제재를 가할지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상황이 전개되기까지 '변수'가 아직 많이 남아있고, 미국이 행정명령을 근거로 단순 '압박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을 내놨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내년 3월 22일 이후 미국이 직접 (제재를) 할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전반적으로 미중관계가 어려운 상황이라 그렇게 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제재 회피를 위한) 북·중·러 관계가 강화되고 있다는 측면 만을 놓고 본다면 미국이 (제재를) 할 수도 있다"고 했다.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북한이 그간 도발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는 미국이 약간 느슨하게 갈 가능성도 있다"며 "다만 반대의 경우에는 중국과 러시아에 엄격한 제재 이행을 요구하며 독자 제재 등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중·러에 대한 미국의 독자제재는)가능하다"면서도 "다만 제재가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이) 행정명령을 근거로 중·러가 북한을 설득하도록 하는 카드로 쓸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한편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대북제재와 이를 제대로 이행 안 한 국가에 대한 미국의 독자제재는 결국 힘의 논리"라며 "그와 같은 선상에서는 가능할지 몰라도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제재는 하나의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라며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노동자 송환에 대해 유엔 안보리를 위반했다고 독자 제재를 가한다고 이를 중·러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