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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에너지 기술수준 10%p 끌어올린다…일자리 11만개 창출

기사입력 : 2019년12월23일 17:30

최종수정 : 2019년12월23일 17:30

산업부 '제4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 발표
4대 전략·16개 중점분야 선정…50개 추진과제 도출
'1+1실증R&D' 추진…실증연구 투자 25%까지 확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향후 10년(2019~2028년)간 '중장기 에너지기술개발 계획'을 확정했다. 에너지 기술수준을 지금보다 10%p 높이고, 사업화율을 40%까지 끌어올리는 게 주요 골자다. 이를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57조원 규모로 추산되며, 11만명의 일자리창출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는 23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향후 10년간의 에너지기술의 비전과 목표, 연구개발(R&D) 투자전략을 담은 '제4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을 발표했다. 심의회는 해당안건을 의결·확정했다.   

'신산업 선도를 위한 에너지기술 강국 도약'을 비전으로 내세운 해당 계획에는 에너지 전환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고, 중장기 에너지정책의 목표를 실하기 위한 '4대 전략'이 포함됐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019.12.23 jsh@newspim.com

이번에 산업부가 발표한 중장기 에너지기술개발 계획 4대 전략은 ▲에너지 전환을 뒷받침할 R&D 투자 강화 ▲국가적 역량결집을 위한 R&D 체계 구축 ▲신산업 창출을 위한 R&D 기반 강화 ▲미래 지향적 에너지 R&D 저변 확대 등 R&D 계획 수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먼저 'R&D 투자 강화'와 관련해, 에너지 기본계획의 중점과제(에너지 신산업 육성, 고효율 저소비 구조 혁신, 깨끗·안전한 에너지 공급, 분산형 에너지 확산) 추진을 위한 16대 에너지 중점기술분야를 선정하고, 분야별 기술로드맵에 따라 50개 추진과제를 도출했다.

선정한 16대 에너지 중점기술분야는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한 ▲태양광 ▲풍력 ▲수소 ▲에너지신소재 등 4개 분야, '고효율 저소비 구조혁신'을 위한 ▲산업효율 ▲건물효율 ▲수송효율 ▲빅데이터 등 4개 분야, 깨끗·안전한 에너지 공급을 위한 ▲원자력 ▲청정화력 ▲에너지안전 ▲자원개발 ▲순환자원 등 5개 분야, 마지막으로 '분산형 에너지 확산'을 위한 ▲지능형전력망 ▲에너지저장 ▲사이버보안 등 3개 분야다. 

'R&D 체계 구축'과 관련해서는 대형·장기 기술개발 과제인 '플래그쉽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기술 수요기업(대/공기업)이 참여하는 '수요연계형 R&D' 활성화를 추진한다. 대·공기업, 연관 중소기업, 출연연 등이 참여해 공동의 R&D 목표를 설정하고, 소재·부품·완성차까지 연관 과제를 단일 프로젝트 내에서 개발하게 된다. 

이와 함께 실생활 공간에서 사용자가 공동 개발자, 실험자, 소비자로서 참여하는 '리빙랩(living lab)' 형태의 연구개발을 확대한다. 주민이 지역 에너지자원을 고려해 설비를 구성하거나, 개인·창업 기업 아이디어를 시제품으로 연계하는 식이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019.12.23 jsh@newspim.com

'R&D 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게이트 평가를 통해 응용개발과 실증연구를 연계 지원하는 '1+1실증R&D'를 추진하고, 실증연구 투자 비중을 2030년 25%(2018년 15.5%)까지 확대한다. 이를 위해 신기술·제품 검증, 안전시험, 운전이력 확보 목적의 신증단지를 구축하고, 신기술 평가·인증이 가능한 시험인증센터도 육성한다.  

나아가 에너지 스타트업·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에너지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기업들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지원한다. 내년부터 에너지 스타트업·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R&D 예산 17억원이 신규 편성된다. 

아울러 기술확산 저해 규제는 완화하고, 고효율·친환경 기술기준은 강화하는 등 규제·제도를 정비해 신기술의 신장진입을 촉진한다. 특히 기술확산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에 대해 기획 단계에서 예상 규제와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기획-수행-실증 단계에 걸쳐 해결방안을 마련한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019.12.23 jsh@newspim.com

마지막으로 'R&D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에너지 분야 앵커기업(대기업, 공기업 등)을 중심으로 관련 중소기업, 연구소 등이 집적된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조성이 추진된다. 집적 유도를 위해 세제·금융지원,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에너지 융합대학원 설립(2020~2024년 총 50억원 지원), 에너지 융·복합 교육과정 신설 등을 통해 에너지 신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에도 힘쓴다.

이 외에도 선진기술 획득, 해외시장 진출 목표의 공동연구를 강화하고, 양자협력과 다자 협의체 활동을 활성화한다. 구체적으로 기술격차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최고 기술력을 보유한 선도국과 에너지 국제공동연구 확대를 추진한다. 또 국내 트렉레코드(Track Record, 경험 또는 노하우)가 축적된 기술은 해외 실증,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등을 통해 현지 실증 프로젝트 참여기회를 우선 제공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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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9.54%' 청년도약계좌 유리한 은행은?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청년세대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책인 청년도약계좌 2월 가입이 열렸다. 은행별로 급여통장, 카드 실적 등 조건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가입 희망자들은 자신에게 적합한 조건을 따질 필요가 있다. 3일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2월 가입신청기간은 이날부터 14일까지다. 서민금융진흥원 CI. [사진=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취급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신청해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번 가입대상으로 안내받은 1인가구는 2월20일~3월14일에, 2인 이상 가구는 3월4일~14일에 계좌를 개설(영업일만 가능)할 수 있다. 취급은행은 NH농협·신한·우리·하나·IBK기업·KB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iM뱅크(구 대구은행) 등이다. 은행별로 기본 금리와 우대 금리 및 우대 조건이 차이가 있어 자신에게 유리한 은행이 어딘지 살펴보고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의 예금상품금리비교 탭에서 기본 금리와 우대 금리 및 우대 조건을 비교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 동안 일정 금액을 내면 만기에 본인 저축액, 은행 이자와 더불어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됐다. 납입 금액은 월 1000원부터 70만원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월 70만원씩 5년간 적립하면 만기에 약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다. 지난 1월에는 누적 162만 명이 계좌를 개설했다.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데다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연 소득 2400만원 이하면 최고 연 6% 금리를 제공한다. 이보다 소득이 높으면 최고 연 5.5%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총 급여 6000만원 이하면 정부가 기여금을 붙여주는 구조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모두에게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까지 고려하면 실질금리 수준은 더 높다. 이에 더해 올해부터 만기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월 최대 기여금을 기존 24000원에서 33000원으로 늘렸다. 총 급여 2400만원 이하 가입자가 월 70만원씩 5년간 가입하면 4200만원을 납입해 만기 때 최대 5061만원까지 불릴 수 있다. 연 9.54% 일반 적금에 가입한 것과 같은 수준이다. 총 급여 3600만원 이하는 만기 때 최대 4981만원, 총 급여 4800만원 이하는 최대 4956만원을 받는다. jane94@newspim.com 2025-02-03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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