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고효율 태양전지·부유식 해상풍력 R&D 집중 투자

기사입력 : 2019년12월20일 10:14

최종수정 : 2019년12월20일 13:55

태양광 모듈 최저효율제 및 '탄소인증제' 시범사업 실시
RPS 비율 조정 추진 및 경쟁입찰 중심의 RPS 개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향후 지속적인 재생에너지 성과창출을 위해 산업생태계 육성, 재생에너지 발전시장 혁신, 주민수용성 확대를 중점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2019년 제2차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에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발표 2주년을 맞아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36층에서 농식품부, 국토부, 환경부, 해수부, 한전, 한화, 신성E&G, 유니슨, 두중, 솔라커넥트, 루트에너지, 에공단, 에경연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차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2019.12.20 jsh@newspim.com

정부는 우선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 육성'을 위해 태양광·풍력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을 가속화해 안정적인 내수시장을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또 내년 초 '태양광 모듈 최저효율제(17.5%)' 시행과 더불어, '탄소인증제' 시범사업을 실시해 국내 재생에너지 업계가 효율과 환경 측면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탄소인증제'는 재생에너지 생산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이 적은 설비를 정부 보급사업 등에 참여시 우대하는 제도다. 내년도 검증규칙 마련, 데이터 확보 등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미래 선도기술 확보를 위해 실리콘 태양전지의 한계효율(최대 30%)을 극복한 고효율 태양전지(2025년 35% 목표), 고정식 풍력에 비해 풍량과 수용성 확보에 유리한 부유식 해상풍력(최대 8MW) 등에 집중적인 연구개발(R&D) 투자를 추진할 예정이다.

'재생에너지 발전시장 혁신'을 위해서는 최근 재생에너지 확대추세 등을 반영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수급안정화를 위한 신재생에너지의무공급(RPS) 비율 조정이 비중있게 추진된다.

또 재생에너지의 계획적인 보급 확대를 위한 경쟁입찰 중심의 RPS 시장제도 개선 방안 등을 마련, 내년 초 수립될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포함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발적 재생에너지 사용캠페인 'RE100' 이행지원을 위해 내년에 '재생에너지 사용인정제'를 시행, 우리 기업들도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시장에서 구매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RE100은 기업이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 캠페인이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재생에너지 사용인정제 추진 계획 [자료=한국에너지공단] 2019.12.20 jsh@newspim.com

'주민 수용성 확대'를 위해서는 '계획입지제도' 도입을 통해 지자체가 환경성·수용성을 확보한 부지에서 재생에너지 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토록 한다.

이를 위해 태양광·풍력 등 발전사업 허가 시 사전고지 및 전력거래 전에 산지복구를 의무화하는 등 정보를 투명히 공개하고, 환경 훼손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 현재 공공부문 재생에너지 사업 191개 중 약 50%(94개)에 적용 중인 주민참여형 모델(지분참여, 채권, 펀드 등)의 민간사업 확대를 유도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중 합리적인 이익공유 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정책협의회를 주재한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과거에도 우리는 석유, 천연가스, 원자력 등 새로운 에너지원을 도입해 에너지 전환에 성공해온 역사가 있다"면서 "부존자원보다 기술이 성패를 가르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도 우리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 사전행사로 전남도-신안군-한전-전남개발공사 간 '신안해상풍력 업무협약(MOU) 체결식'을 개최하고 풍력산업 육성의지를 표명했다.

신안 해상풍력 개발산업은 전남도가 지난 7월 발표한 '블루 이코노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신안의 우수한 해상풍력 잠재량을 활용, 2029년까지 3단계에 걸쳐 총 8.2GW의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목표로 한다. 총 사업비 48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이날 협약에서는 이 중 1단계(3GW, 사업비 20조원)) 사업에 대해 한전 주로 1.5GW 규모 사업개발을 추진하고, 계통연계에 필요한 3GW 공동접속설비를 구축하는데 합의했다. 향후 전남도와 한전은 민간사업자의 참여의향 조사를 거쳐 연내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사업개발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협약식에 임석한 성윤모 장관은 "향후 재생에너지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서는 설비 목표의 4분의 1(12GW)을 차지하는 해상풍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뒤 "정부도 해상풍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실증단지 조성, 풍력발전 추진 지원단 신설(2020년 1월)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관련기사]

[관련키워드]

재생에너지 태양광 태양전지 풍력 해상풍력 RPS REC RE100 산업부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AI의 종목 이야기] 게임스톱, 이베이 지분 6% 이상으로 확대

램리서치, 오스트리아에 연구소 개설…차세대 칩 패키징 기술 개발 나서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건희 "내 영어 이름은 제니"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0일 오전 안 전 회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날 김 여사는 남색 정장에 흰색 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이 "가해자들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가림막 설치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김 여사는 "쥴리라는 예명을 사용한 적 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한번도 없다"고 답했다. 또한 1995년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지하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하지 않았다고도 증언했다. 그는 "당시 교육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숙명여대 대학원에 들어갔고, 아침·저녁으로 학교를 다녔다"며 "당시에는 학생이었고 호텔을 드나들 상황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부유하게 자랐는데 손님을 접대했단 의혹을 받았다. 쥴리란 이름을 사용한 적도 없는데 이 일로 병이나 6년째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 여사는 변호인 측 반대신문에서도 "쥴리의 '쥴'자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미니홈피나 채팅방에선 '제니'라는 이름을 사용했고, 저를 아는 모든 사람은 그렇게 불렀다"고 부연했다. 이어 "진정한 반성이 없다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 김 여사가 불출석한 것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으나, 이날 김 여사가 법정에 나오자 이를 취소했다. 안 전 회장은 2022년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과거 유흥 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1997년 김 여사가 '쥴리'라는 예명을 쓰며 유흥 주점에 근무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hong90@newspim.com 2026-05-20 14:50

사진

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