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특파원

속보

더보기

[2020년 중국 통화정책] '중국판 양적완화' 정책금리 확 낮춘다, 대규모 설 자금 공급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20년 1월 전면 지준율 맞춤식 지준율 인하 전망
연말 자금 결재 설 자금 시장 유동성 경색 해소
채권 주식 시장에는 내년 중 후반에 양광 들 것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2019년 한해가 딱 일주일 남았다. 설(구정)도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중국에서 이 두 시기는 연중 시중 자금수요가 가장 왕성한 때다. 여기에 올해는 매일 기업 디폴트 소식이 전해질 정도로 돈 가뭄이 심하고 경제 하강 압력도 어느때 보다 큰 상황이다.

경제는 심리인데 시장 불안감이 커지면 되돌릴 수 없는 파국에 이를 수 있다. 당국은 시장 심리 악화를 선제적으로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2020년 새해 벽두부터 지준율(지급준비율)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에 있어 2020년은 '양적완화'의 한해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12월 23일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전면적 지준율과 맞춤형 지준율, 재대출과 어음 재할인 등 금융시장에 대응한 다양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천명, 통화 긴축 완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실질금리와 종합 융자 비용을 낮춰 민간 중소기업 자금난을 해소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돈 가뭄이 심한 실물경제, 특히 민간 사이드에 신용대출을 늘리겠다는 것이다.12월 10일부터 사흘간 열린 중앙 경제 공작회의에서 통화안정 운용을 강조한데 이어 리커창 총리 발언까지 더해지면서 2020년 1월 25일 설 전에 전면적 지준율 인하와 맞춤형 지준율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는 소문이 시장에 파다하다.

국가 목표상 2020년 경제 성장률 '6% 내외'를 유지해야하는 데다, 당장 설 자금 수요를 충족시켜야하고 동시에 지방 채권 발행에 필요한 유동성 공급을 위해 돈 줄을 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전문 기관들은 전면적 지준율 인하와 맞춤형 지준율 인하폭이 각각 50bp에 달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예측치 까지 거론하고 있다. 텐펑(天風) 증권은 1월 25일 설 전에 지준율을 100bp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또 2020년 1월 중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LPR 금리(18개 은행 보고값의 평균치으로 정하는 대출 기초 금리)도 추가로 내릴 전망이다. 중국에도 기준금리가 있지만 시장 충격을 고려해 수년째 운용 하지 않고 있다. 대신 지준율과  LPR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시중 금리 하락을 유도하고 있다. 중국이 경기 하강을 막으려고 보다 과감한 통화수단을 동원하고 나선 것이 분명해 보인다.

국부펀드 자금운용사인 중진(中金)공사는 리포트에서 LPR은 2020년 하반기에 40bp 인하할 전망이며 그 전에 인하폭은 낮겠지만 MLF도 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준율에 대해서는 중진 공사 역시 설 전(2020년 1월 25일)에 명절 자금시장 대응 차원에서 한 차례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최근 위안화 환율이 상대적으로 안정된 것도 지준율 인하 가능성을 높이는 배경으로 꼽힌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사진=바이두] 2019.12.25 chk@newspim.com

이에앞서 중국은 이미 2019년 11월 부터 금리인하로 통화정책의 기조를 바꿨다. 당시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시중은행에 대출하는 MLF(중기 유동성 지원창구)금리를 5bp 낮췄다. 2014년 도입된 MLF는 3개월 이상 기한으로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MLF 금리와 함께 공개 시장 조작(OMO) 7일물 역 RP 금리를 내렸고, LPR 1년 물과 5년 물 금리를 각각 5bp 인하했다. 12월에는 20일간 중단됐던 역 RP 시행으로 2000억 위안의 자금을 순 방출하기도 했다.

긴축완화 위주의 이런 통화 정책 기조는 2020년 그대로 이어질 것이며 빠르면 지준율 인하조치가 연말로 앞당겨질 수 있다는 얘기도 나돌고 있다. 중국 경제계 영향력이 큰 빅마우스 급 전문가들 까지 예외없이 모두가 긴축 완화를 점치고 있다.

싱예(興業)은행 수석 경제학자 루정웨이(魯政委)는 전면적 지준율 인하 뒤에는 LPR 금리도 내릴 것이라며 주로 장기 유동성 결핍 해소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예측했다. 교통은행 롄핑(連平)도 2020년 지준율 인하를 점쳤다. 중타이(中泰) 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 리쉰레이(李迅雷)는 2020년 지준율은 물론 금리까지 모두 내릴 가능성이 있다며 보다 공격적인 전망을 내놨다.

하지만 한편에는 잔뜩 기대를 품은 이런 시장 분위기와 대조되는 시각도 있다. 인민일보 해외판 SNS 샤커다오(俠客島)는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유연하고 적당한 통화 속도조절' 방침을 밝힌 이후 온건 통화 정책(금리인하)이 기정 사실화하고 제조업과 민간 중소기업에 신용대출이 늘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지만 시중 통화가 부족한 것은 아니라며 색다른 주장을 폈다.

샤커다오는 현재 M2 증가율 8%는 2~3%의 인플레 요인을 감안해도 자금면에서 경제 성장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급속한 경기 하강우려에 대해서도 샤커다오는 14.5계획(2021~2025, 14차5개년 계획)과 15.5계획 시기에는 중국경제 성장률이 노령화에 따른 노동 인구 감소로 5% 대로 접어드는 것이 하나의 추세와 같은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샤커다오 주장에 의하면 중국 은행간 콜금리는 2.3% 정도다. 현재 1년물과 5년물 국채수익률 은 각각 2.6%, 3%인데 같은 기간에 대응하는 LPR 금리는 각각 4.15%, 4.8%로 2% 포인트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잠재 성장률과 물가가 높고 채권 수익률도 조금 높은 편이다. 금리는 대체로 합리적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당국이 제시한 '온건'이라는 표현을 큰 폭 의 통화 긴축 완화 시크널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어쨋든 2020년 통화운용이 올해보다는 완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가운데 시장은 채권과 주식 등 2020년 중국 증시 판도를 점치느라 바쁜 모습이다.  채권시장에서는 내년 1월 이후엔 투자 분위기가 좀 더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루이인(瑞銀) 자산회사 관계자는 지준율 인하나 다양한 방식의 정책 금리 인하가 채권시장에 온기를 불어넣을 것이라며 국가 개발채와 국채 위주의 보유 채권이 2020년 1분기나 2분기에 기회가 올 것으로 내다봤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2019.12.25 chk@newspim.com


증시 전문가들은 돼지고기가 끌어올린 CPI 상승은 2020년 1월 정점을 찍을 것이라며 2020년 한 해 돼지고기 공급이 충족되고 가격도 대폭 내릴 것이라고 말한다. 지금도 PPI와 식품 에너지를 제외한 핵심 CPI는 수요부진 영향으로 바닥권이다. 2020년 통화팽창 압력이 약하기 때문에 채권 수익률을 낮추는 배경이 될 것이라는 진단이다 .

그러지 않아도 중국 채권수익률은 외국에 비해서 여전히 높은 수준이어서 비교적 하락 공간이 많은 상황이다. 중미간 10년물 국채 수익률 스프레이드는 과거 오랫동안 50~100bp에서 움직였다. 최근 중국 10년물 국채수익률은 미국 10년물에 비해 150 bp 나 높은 수준이다.

중국 채권 전문가들에 따르면 2019년은 신용채가 호조를 보인 한 해였다. 통화펀드와 국채 국가 개발채권, 도시 투자 채권 등에서 일어났던 투자 열기가 일반 신용채와 전환사채로 확산됐다. 현재 금리채와 신용채 모두 비교적 수익률 하락 여지가 큰 편이다.

채권 시장에 온기가 미친 뒤에는 불마켓 까지는 아니더라도 주식 시장이 호조를 띨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2020년 한해 통화 완화기조가 굳어지면 주식 가치가 상승하면서 A주 시장에 호황을 가져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 증시 전문가는 "2020년 유동성이 풀린다고 하지만 마구 돈을 풀어 경기부양하는 대대적인 양적완화(大水漫灌)는 아니다"며 "하지만 2020년 채권시장이 호조를 보이고 이어서 중후반에는 주식시장도 상승 추세를 띨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주식시장의 경우 2019년 외국인 투자 자금이 주가 상승을 견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MSCI 지수 등의 A주 편입으로 외국인 자금이 대량으로 중국 본토 A주 시장에 유입된 것이다. 특히 외국인들이 집중 매입한 소비와 업종 대장주들은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다. 2020년 A주 시장은 MSCI 편입 초기 효과가 감퇴하고 많은 투자자들이 관망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중국증시 많은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액티브 펀드의 유입이 늘어나고 MSCI도 시간이 지나면서 A주 편입을 확대할 것이기 때문에 중국 증시 전망은 여전히 밝은 편이라고 말한다. 긴 사이클로 보면 A주 시장은 2020년 저점을 통과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 자금에게는 바닥권 매입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확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9일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본경선 결과 정 후보가 전현희 후보, 박주민 후보를 꺾고 최종 선출됐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후보 본경선은 권리당원 선거인단 50%와 국민 안심번호 선거인단 50%로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3일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자 2차 합동토론회에서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2026.04.03 photo@newspim.com kimsh@newspim.com 2026-04-09 18:36
사진
지주택, 문턱 낮춰 오명 벗을까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극심한 사업 지연과 이른바 '알박기'로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던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제도가 수술대에 올랐다. 토지 확보 요건을 대폭 낮추고 원주민의 사업 참여를 유도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 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투기 수요 유입과 기존 조합원과의 형평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입법 과정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사업 진행이 안 돼요" 사업계획 승인 문턱 80%로 하향?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의 사업계획 승인 문턱을 낮추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테이블에 올랐다. 지주택은 지역 거주민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한 후, 부지를 직접 매입해 주택을 건설한 뒤 청약 경쟁없이 공급받는 제도다. 준공 시까지 수많은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조합설립인가와 사업계획 승인, 착공신고 등의 절차만 거치면 된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며 분양 시 동호수지정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맹점은 사업 추진 단계에 있다. 조합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 50% 이상의 사용권원을 얻어야 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획득하려면 그 비율이 95% 이상이어야 한다. 첫 삽을 뜨기 위해서는 부지 100% 확보가 필수적이나, 이를 악용해 땅값이 뛸 때까지 버티는 세력이 횡행하는 실정이다. 부지 매입이 지연되거나 조합원 모집이 삐걱거리면 사업은 한없이 늘어진다. 그동안 불어나는 사업비는 결국 조합원들이 떠안아야 할 빚으로 돌아온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 동안구갑)이 발의한 개정안은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 하향을 골자로 한다. 사업계획승인 신청 요건을 기존 95%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낮췄다. 재개발(75%), 재건축(70%), 가로주택정비사업(75%) 등 타 정비사업에 비해 지주택의 기준이 높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민 의원은 "일부 잔여 토지소유자가 과도한 지가를 요구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무산되고, 그 부담이 다수 무주택 조합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요건을 합리화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주조합원' 신설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사업 구역 내 토지를 소유해도 무주택자이거나 전용 85㎡ 이하 주택 1채 보유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어 그간 토지주와 조합 간 갈등이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구역 내 지주가 토지나 건축물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 20년 제자리걸음에 불법행위까지…참담한 지주택 성적표 서울에서는 2003년 조합설립 인가 이후 20년 이상 지연된 사업장 3곳이 확인됐다. 서울시는 2024년 11월 관할 구청에 이들 사업장의 직권취소를 통보하는 한편 조합원 모집 신고 후 연락이 두절된 12곳에 대해서도 행정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시내 추진 중인 지주택 사업장은 118곳이다. 서울시 전수조사 결과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는 총 550건이었다. 이 중 정보공개 미흡 등 법정 의무 불이행으로 고발된 건수는 89건(16.1%), 횡령·배임 등 비리가 의심돼 수사 의뢰된 사례는 14건(2.5%)으로 각각 집계됐다. 실제 지주택 사업의 성공률은 낮다. 지난해 전국 618곳의 지주택 사업장 중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곳은 2.8%에 그쳤다. 조합원 모집 후 5년이 지나도록 미착공한 조합은 248곳, 관련 조합원만 약 11만명에 달했다. 1인당 3000만원 납입을 가정할 때 매몰 비용은 약 3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전국지역주택조합연합회는 올해 초 집회를 열고 현행 주택법에 따른 피해를 주장했다. 김옥진 연합회장은 "수십만 세대의 주택 공급이 제도에 묶여 있고, 다수 무주택 서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도 지주택 사업의 제도 개선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도 법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토지소유자의 조합 참여를 허용하면 원활한 토지 확보가 가능하며, 사업계획승인 요건을 80% 이상으로 완화할 경우 사업 활성화 및 조합원 피해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 지주조합원 취지 이해하나…"재개발·재건축과 차이 없어" 법안 통과는 신중해야 한다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지주조합원 제도가 도입돼 토지소유자가 주택 수 제한 없이 참여하게 되면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이라는 사업의 기본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 일반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과 다를 바 없는 특혜성 사업으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 정비사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건설업자 등이 규제가 적은 지주택 사업으로 선회해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여지도 있다. 상대적으로 인허가 절차가 단출하고 규제가 헐거운 지주택 사업으로 간판만 바꿔 달아 제도를 입맛대로 주무를 가능성이 작지 않다. 형평성 시비도 예상된다. 지주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 여부, 세대주 조건, 거주 기간 등 일반 조합원이 지켜야 할 자격 요건을 모두 면제받고 자격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곽현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국토부 내에서도 지주조합원 제도를 무턱대고 도입할 경우 기존 일반 조합원과의 형평성 파괴는 물론, 투기 세력의 대거 유입과 규제 회피 수단으로 전락할 부작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문턱을 낮추기에 앞서 촘촘한 관리·감독 망을 짜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한다. 전성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장은 "법 개정보다 사업 관리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다지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관할 지자체가 사업 전 과정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문제 발생 시 즉각 개입할 수 있도록 감독 권한을 대폭 늘리는 등 기초적인 관리·감독 시스템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10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