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중국 통화정책] '중국판 양적완화' 정책금리 확 낮춘다, 대규모 설 자금 공급

기사입력 : 2019년12월25일 14:46

최종수정 : 2020년04월03일 14:33

2020년 1월 전면 지준율 맞춤식 지준율 인하 전망
연말 자금 결재 설 자금 시장 유동성 경색 해소
채권 주식 시장에는 내년 중 후반에 양광 들 것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2019년 한해가 딱 일주일 남았다. 설(구정)도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중국에서 이 두 시기는 연중 시중 자금수요가 가장 왕성한 때다. 여기에 올해는 매일 기업 디폴트 소식이 전해질 정도로 돈 가뭄이 심하고 경제 하강 압력도 어느때 보다 큰 상황이다.

경제는 심리인데 시장 불안감이 커지면 되돌릴 수 없는 파국에 이를 수 있다. 당국은 시장 심리 악화를 선제적으로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2020년 새해 벽두부터 지준율(지급준비율)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에 있어 2020년은 '양적완화'의 한해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12월 23일 리커창(李克强) 총리는 전면적 지준율과 맞춤형 지준율, 재대출과 어음 재할인 등 금융시장에 대응한 다양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천명, 통화 긴축 완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실질금리와 종합 융자 비용을 낮춰 민간 중소기업 자금난을 해소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돈 가뭄이 심한 실물경제, 특히 민간 사이드에 신용대출을 늘리겠다는 것이다.12월 10일부터 사흘간 열린 중앙 경제 공작회의에서 통화안정 운용을 강조한데 이어 리커창 총리 발언까지 더해지면서 2020년 1월 25일 설 전에 전면적 지준율 인하와 맞춤형 지준율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는 소문이 시장에 파다하다.

국가 목표상 2020년 경제 성장률 '6% 내외'를 유지해야하는 데다, 당장 설 자금 수요를 충족시켜야하고 동시에 지방 채권 발행에 필요한 유동성 공급을 위해 돈 줄을 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전문 기관들은 전면적 지준율 인하와 맞춤형 지준율 인하폭이 각각 50bp에 달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예측치 까지 거론하고 있다. 텐펑(天風) 증권은 1월 25일 설 전에 지준율을 100bp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또 2020년 1월 중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LPR 금리(18개 은행 보고값의 평균치으로 정하는 대출 기초 금리)도 추가로 내릴 전망이다. 중국에도 기준금리가 있지만 시장 충격을 고려해 수년째 운용 하지 않고 있다. 대신 지준율과 LPR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시중 금리 하락을 유도하고 있다. 중국이 경기 하강을 막으려고 보다 과감한 통화수단을 동원하고 나선 것이 분명해 보인다.

국부펀드 자금운용사인 중진(中金)공사는 리포트에서 LPR은 2020년 하반기에 40bp 인하할 전망이며 그 전에 인하폭은 낮겠지만 MLF도 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준율에 대해서는 중진 공사 역시 설 전(2020년 1월 25일)에 명절 자금시장 대응 차원에서 한 차례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최근 위안화 환율이 상대적으로 안정된 것도 지준율 인하 가능성을 높이는 배경으로 꼽힌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사진=바이두] 2019.12.25 chk@newspim.com

이에앞서 중국은 이미 2019년 11월 부터 금리인하로 통화정책의 기조를 바꿨다. 당시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시중은행에 대출하는 MLF(중기 유동성 지원창구)금리를 5bp 낮췄다. 2014년 도입된 MLF는 3개월 이상 기한으로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MLF 금리와 함께 공개 시장 조작(OMO) 7일물 역 RP 금리를 내렸고, LPR 1년 물과 5년 물 금리를 각각 5bp 인하했다. 12월에는 20일간 중단됐던 역 RP 시행으로 2000억 위안의 자금을 순 방출하기도 했다.

긴축완화 위주의 이런 통화 정책 기조는 2020년 그대로 이어질 것이며 빠르면 지준율 인하조치가 연말로 앞당겨질 수 있다는 얘기도 나돌고 있다. 중국 경제계 영향력이 큰 빅마우스 급 전문가들 까지 예외없이 모두가 긴축 완화를 점치고 있다.

싱예(興業)은행 수석 경제학자 루정웨이(魯政委)는 전면적 지준율 인하 뒤에는 LPR 금리도 내릴 것이라며 주로 장기 유동성 결핍 해소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예측했다. 교통은행 롄핑(連平)도 2020년 지준율 인하를 점쳤다. 중타이(中泰) 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 리쉰레이(李迅雷)는 2020년 지준율은 물론 금리까지 모두 내릴 가능성이 있다며 보다 공격적인 전망을 내놨다.

하지만 한편에는 잔뜩 기대를 품은 이런 시장 분위기와 대조되는 시각도 있다. 인민일보 해외판 SNS 샤커다오(俠客島)는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유연하고 적당한 통화 속도조절' 방침을 밝힌 이후 온건 통화 정책(금리인하)이 기정 사실화하고 제조업과 민간 중소기업에 신용대출이 늘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지만 시중 통화가 부족한 것은 아니라며 색다른 주장을 폈다.

샤커다오는 현재 M2 증가율 8%는 2~3%의 인플레 요인을 감안해도 자금면에서 경제 성장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급속한 경기 하강우려에 대해서도 샤커다오는 14.5계획(2021~2025, 14차5개년 계획)과 15.5계획 시기에는 중국경제 성장률이 노령화에 따른 노동 인구 감소로 5% 대로 접어드는 것이 하나의 추세와 같은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샤커다오 주장에 의하면 중국 은행간 콜금리는 2.3% 정도다. 현재 1년물과 5년물 국채수익률 은 각각 2.6%, 3%인데 같은 기간에 대응하는 LPR 금리는 각각 4.15%, 4.8%로 2% 포인트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잠재 성장률과 물가가 높고 채권 수익률도 조금 높은 편이다. 금리는 대체로 합리적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당국이 제시한 '온건'이라는 표현을 큰 폭 의 통화 긴축 완화 시크널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어쨋든 2020년 통화운용이 올해보다는 완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가운데 시장은 채권과 주식 등 2020년 중국 증시 판도를 점치느라 바쁜 모습이다. 채권시장에서는 내년 1월 이후엔 투자 분위기가 좀 더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루이인(瑞銀) 자산회사 관계자는 지준율 인하나 다양한 방식의 정책 금리 인하가 채권시장에 온기를 불어넣을 것이라며 국가 개발채와 국채 위주의 보유 채권이 2020년 1분기나 2분기에 기회가 올 것으로 내다봤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2019.12.25 chk@newspim.com

증시 전문가들은 돼지고기가 끌어올린 CPI 상승은 2020년 1월 정점을 찍을 것이라며 2020년 한 해 돼지고기 공급이 충족되고 가격도 대폭 내릴 것이라고 말한다. 지금도 PPI와 식품 에너지를 제외한 핵심 CPI는 수요부진 영향으로 바닥권이다. 2020년 통화팽창 압력이 약하기 때문에 채권 수익률을 낮추는 배경이 될 것이라는 진단이다 .

그러지 않아도 중국 채권수익률은 외국에 비해서 여전히 높은 수준이어서 비교적 하락 공간이 많은 상황이다. 중미간 10년물 국채 수익률 스프레이드는 과거 오랫동안 50~100bp에서 움직였다. 최근 중국 10년물 국채수익률은 미국 10년물에 비해 150 bp 나 높은 수준이다.

중국 채권 전문가들에 따르면 2019년은 신용채가 호조를 보인 한 해였다. 통화펀드와 국채 국가 개발채권, 도시 투자 채권 등에서 일어났던 투자 열기가 일반 신용채와 전환사채로 확산됐다. 현재 금리채와 신용채 모두 비교적 수익률 하락 여지가 큰 편이다.

채권 시장에 온기가 미친 뒤에는 불마켓 까지는 아니더라도 주식 시장이 호조를 띨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2020년 한해 통화 완화기조가 굳어지면 주식 가치가 상승하면서 A주 시장에 호황을 가져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 증시 전문가는 "2020년 유동성이 풀린다고 하지만 마구 돈을 풀어 경기부양하는 대대적인 양적완화(大水漫灌)는 아니다"며 "하지만 2020년 채권시장이 호조를 보이고 이어서 중후반에는 주식시장도 상승 추세를 띨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주식시장의 경우 2019년 외국인 투자 자금이 주가 상승을 견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MSCI 지수 등의 A주 편입으로 외국인 자금이 대량으로 중국 본토 A주 시장에 유입된 것이다. 특히 외국인들이 집중 매입한 소비와 업종 대장주들은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다. 2020년 A주 시장은 MSCI 편입 초기 효과가 감퇴하고 많은 투자자들이 관망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중국증시 많은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액티브 펀드의 유입이 늘어나고 MSCI도 시간이 지나면서 A주 편입을 확대할 것이기 때문에 중국 증시 전망은 여전히 밝은 편이라고 말한다. 긴 사이클로 보면 A주 시장은 2020년 저점을 통과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 자금에게는 바닥권 매입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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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