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통화정책을 위한 기준금리 결정권을 가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5명의 금통위원들 가운데 4명이 내년 상반기 임기가 동시 만료되기 때문이다. 대상자는 임지원 위원을 뺀 이일형·조동철·고승범·신인석 금통위원. 임 위원의 임기는 오는 2022년 5월12일 만료된다.

금통위원은 당연직 위원인 한은 총재와 부총재, 그리고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각 기관이 추천하는 5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7명 중 과반수가 넘는 4명이 내년 상반기 동시에 교체되다 보니 이자리에 누가 오를지 벌써부터 관심이 뜨겁다.

2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위원 5명 가운데 4명의 임기가 내년 4월20일 만료된다. 위원 4명의 임기가 동시에 만료된 사례는 지난 2016년 4월20일 이후 이번이 두번째다.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정책결정기구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9.11.29 alwaysame@newspim.com

통상 5명의 금통위원은 각 기관장 추천으로 뽑힌다. 기획재정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금통위원은 각각 3명과 2명씩 묶어 교체돼 왔다. 하지만 과거 이명박 정부가 2010년 4월24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추천 박봉흠 위원 퇴임후 2년간 금통위원 1명을 임명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뤘다.

이렇다보니 2012년 4월21일 대한상의 추천 정순원 위원이 다른 기관 추천 위원들과 같이 임명되면서 4명의 임기가 똑같아지게 된 것이다.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원 4명의 임기가 두차례나 같아지다보니 시장에는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 예컨대 금통위원 4명의 임기가 내년 4월에 몰려 금리 인하 또는 인상 결정을 섣불리 할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런 문제가 있자 지난해 2월 금통위원 임기에 대한 한국은행법이 개정됐다. 달라진 건 크게 2가지다. 개정된 한은법은 내년부터 적용된다.

우선, 내년 4월21일부터 임명되는 한은 총재와 금융위원장 추천 금통위원 2명은 임기가 4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기존대로 금통위원 5명 중 2명의 임기만 같아지게 되는 것이다.

둘째, 과거 이명박 정부때 처럼 금통위원 임명이 늦어지더라도 전직 위원의 임기가 끝난 즉시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간주해 금통위원의 임기 시기가 겹치지 않도록 했다. 그동안 금통위원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4년간이었다.

한은 관계자는 "금통위원 임명 시기가 다가오면 통상 한달전에 추천기관 앞으로 추천해달라는 레터를 보낸다"며 "대통령 임명직이어서 그 전에 임명이 완료돼 내년 4월21일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통위원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4명의 임기기간이 겹쳐 시장에 적잖은 영향을 끼친다는 점도 있지만, 차관급에 준하는 예우를 받고 있어 눈독 들이는 이들이 많다는 점이다.

한은법에 따르면 금통위원은 임기는 4년으로 연임 가능하다. 금통위원의 평균연봉은 3억2000만원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통위원 평균연봉은 3억2530만원이었다. 3억5000만원을 받는 한은 총재보다 보수가 높다. 또 약 2억2000만원인 대통령이나 1억원대 초반인 부처 장관보다 높은 수준이다.

한은 총재, 부총재를 비롯한 금통위원의 임금은 지난 2015년 6%대, 2016년 10%까지 꾸준히 인상되다 정치권 안팎의 눈총으로 2017년부터 임금 인상률은 2%, 2018년 1%대로 줄어든 상태다. 하지만 여전히 높은 임금 수준이다.

여기에 보좌 지원 인력과 업무추진비, 차량지원비 등을 합치면 금통위원 1인당 연 지원 금액은 더 높아진다. 금융사 한 관계자는 "금통위원은 비상임자리치고 임금이 상당히 높은 편"이라면서도 "금융기관이나 금융업계에서 실력있는 분을 금통위원으로 앉히려면 이정도 보수는 줘야 오지 않겠냐"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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