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어업인 8000만원 비과세…하도급대금 증액 의무화

기사입력 : 2019년12월30일 10:00

최종수정 : 2019년12월30일 10:20

정부,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표
도서민 교통비 부담 완화…화재경보기 보급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내년부터 어선에 대한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되고 조업한계선 이탈, 서해 5도 군부대장 통제불응 행위에 대한 벌칙을 받게 된다. 또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통한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해양진흥공사 보증 한도 확대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도서민의 여객선 운임 지원도 확대하는 등 도서민의 교통비 부담이 완화된다. 1월 1일부터는 연안여객선에 탑승하는 유아의 안전 확보를 위한 '유아용 구명조끼' 비치도 의무화된다.

특히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납품시기가 늦어져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원도급금액을 증액받은 경우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증액이 의무화된다.

해양수산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30일 발표했다.

◆ 항만 미세먼지 저감 '본격화'

선박에 사용하는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이 현행 3.5%에서 0.5%로 강화되면서 해양수산부는 항만 미세먼지 저감에 나선다.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된 부산항, 인천항 등 국내 주요 5대 항만에는 9월부터 정박 중인 선박에 대해 더욱 강화(0.1%)된 기준이 적용된다.

아울러 정부, 지자체 등이 공공선박을 건조할 경우 LNG, 전기추진선과 같은 친환경 선박 건조가 의무화된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해양수산부 정책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출처=기획재정부] 2019.12.30 judi@newspim.com

◆ 양식산업 대기업투자…우수 선화주 '세제혜택'

지난 8월 제정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에 따라 양식산업의 민간투자 규제도 완화된다. 관련 기술개발 촉진 등 양식산업의 성장을 위한 지원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이에 따라 내년 8월부터 연어, 참다랑어 등 고부가가치 양식품종에 대해 대기업의 투자가 허용된다.

2월부터는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제도'도 도입한다. 동반성장과 공정시장 조성에 노력한 선사와 화주에 대해서는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해양진흥공사 보증 한도 확대, 세제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세제 감면의 경우 국제물류주선업에 한해 이뤄진다.

◆ 어업인 소득세 감면·수산직불금 지원확대

어업인 소득세 감면 범위도 확대된다. 현행 어로와 양식을 합해 소득 3000만원까지 소득세가 비과세였으나 최대 8000만원까지 감면키로 했다.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2020년 상반기 잠정) 이후부터는 어로소득과 양식소득을 구분해 어로소득 5000만원까지, 양식소득 30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 어가를 지원하는 수산직불금은 현행 65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된다. 조건불리지역에 접경지역도 포함하는 등 해양영토 수호에 기여하는 어업인 지원도 확대된다.

◆ 모바일 여객승선권 시행·플라스틱 어구 바꾼다

모바일 여객선 승선권 제도의 전국적인 시행과 함께 도서민 승선절차가 간소화된다. 도서민이 승선관리시스템에 사진정보를 저장하면 사진과 얼굴을 대조하는 것으로 신분 확인이 완료된다.

도서민에 대한 여객 및 차량 운임 지원도 확대된다. 지난해까지 1시간 이내의 단거리 생활구간을 이용하는 도서민에게 여객과 차량 운임의 20%만 지원했으나 2020년부터는 50%가 지원된다.

마리나업 등록‧변경 수수료도 폐지한다. 마리나선박‧계류시설 사용권 확보 요건이 삭제되는 등 마리나업에 대한 진입 장벽이 완화된다.

해양환경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플라스틱(나일론) 어구 대신에 생분해성 어구를 사용할 경우 보조금 지원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플라스틱 어구의 90% 가격에 생분해성 어구를 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플라스틱 어구의 60% 가격에 생분해성 어구를 살 수 있게 된다.

◆ 낚시어선 구명뗏목 설치…화재경보 무상보급

어선 안전 관리도 대폭 강화한다. 강화 내용을 보면, 내년 8월 28일부터 기상특보 발효 시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된다. 어선위치 미신고, 구명조끼 미착용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13인 이상 낚시어선에는 구명뗏목을 반드시 설치해야한다. 선박을 신규 건조할 경우 선실 내에 2개 이상의 비상탈출구도 확보해야 한다. 낚시어선업 신고 때에는 선장의 자격과 전문교육 이수 등 요건이 추가된다. 13인 이상 야간낚시 출항 때에는 안전요원 승선이 의무화된다.

수협과 한국해양안전교통공단에서는 내년 근해어선 2700척에 화재경보기를 시범 보급키로 했다. 화재경보기 보급은 무상이다.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부터는 화재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이다.

조업한계선 이탈, 서해 5도에서의 군부대장 통제불응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벌칙이 신설된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정책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출처=공정거래위원회] 2019.12.30 judi@newspim.com

◆ 원도급금액 증액…하도급대금 증액의무화

공정거래위원회는 원도급금액이 증액할 경우 하도급대금 증액을 의무화하는 개정법을 11월 말 경 공포한 상태다. 해당 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즉, 내년 5월부터는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납품시기가 늦어져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원도급금액을 증액받은 경우, 원사업자는 그 내용·비율만큼 하도급대금을 의무 증액해야한다.

현행 '공급원가의 변동으로 인해 원도급금액이 증액된 경우'가 '공급원가의 변동 또는 목적물 등의 납품시기 지연으로 인해 원도급금액이 증액된 경우'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발생 사유가 확대됐다.

무엇보다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증액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도 현행(목적물 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보다 '목적물 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또는 목적물 등의 납품 등 시기가 지연되어 관리비 등 공급원가 외의 비용이 변동되는 경우'로 확대됐다.

개정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및 증액신청은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게 물품제조 등을 위탁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judi@newspim.com

사진

'노멀' 이 된 1450원...환전 시기 등 문의 봇물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 40대 직장인 이모씨는 최근 달러/원 환율이 1450원대로 치솟으면서 고민이다. 이씨는 내년 1월 가족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떠날 예정인데 환율이 급등해 원화 가치가 급락했기 때문이다. 달러 환전 시기, 환전 방법을 놓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달러/원 환율이 급등하면서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A씨의 경우처럼 은행 영업점에 환전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A은행의 영업점 관계자는 "환율이 급등하면서 환전시기를 문의하는 고객들이 많다"며 "환율 수수료 우대에 대한 문의도 많은 편"이라고 했다. 은행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수수료를 우대하기 때문에 더욱 저렴하게 환전할 수 있다. KB국민은행 (KB스타뱅킹), 신한은행(신한쏠), 하나은행(하나원큐) 등 '앱환전'을 한 후 영업점에 방문해 이를 찾기만 하면 된다. 고객은 원하는 금액과 환전 날짜를 선택하고, 예약을 완료하면 지정된 날짜에 해당 금액을 확정된 환율로 환전할 수 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환전 예약 시 예약한 금액과 환율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특정 조건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특히 출국 전 급하게 공항에서 환전한다면 손실액은 커진다. 공항에서는 일반적인 현찰매매율이 아닌 '공항환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은행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달러화 기준 4%내외가 적용된다. 수수료 우대율도 낮게 적용돼, 일반 지점보다 3~4배 이상 많은 수수료를 내야 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4.12.19 yym58@newspim.com 또한 방문하려는 국가에서 수수료 없이 현금을 출금할 수 있는 카드를 미리 만들어 가지고 가는 것도 또 하나의 팁이다. 하나카드 '트래블로그' 체크카드는 100% 환율 우대, 해외 결제·인출 수수료 면제 등 혜택을 제공한다. 미국에서 해당 카드를 이용하면 북미 전역에 있는 올포인트(Allpoint) 로고가 부착된 ATM에서 인출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달러 변동에 대비해 미리 환전을 해두고 현지 ATM에서 돈을 뽑아두면 원화값이 떨어져도 방어가 가능하다. 우리은행의 경우 태국과 필리핀에서 현지 제휴사 ATM에서 외화 출금이 가능한 '해외 ATM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외 로밍, 유심·이심 사용 고객이면 우리은행 앱에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태국에서는 9만바트(약 360만원), 필리핀에서는 5만페소(약 120만원)까지 출금할 수 있다. 신한금융의 'SOL 트래블 체크카드'와 우리금융의 '위비트래블 체크카드'는 체크카드 연계 외화계좌에 달러나 유로를 예치하면 달러는 연 최대 2%, 유로는 1.5% 이자를 지급해주는 만큼 이자도 받을 수 있다. 'SOL트래블 체크카드'의 경우 전 세계 통화 30종에 100% 환율 우대와 해외 결제 및 해외 ATM(자동 입출금기) 인출 수수료 면제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토스뱅크의 외화통장과 연계된 체크카드의 경우 부족한 돈을 자동 환전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 외화를 미리 충전해두지 않아도 된다. B은행의 영업점 관계자는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최적의 환전 시기를 특정하는 것은 어렵다"면서도 "단기간에 환율이 급등한 상황에서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일단은 환율 추이를 지켜보는 것을 권한다"고 전했다. y2kid@newspim.com 2024-12-23 16:52

사진

트럼프 만난 정용진 "믿고 기다려달라 했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만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한국 상황에 관심을 표했다"며 "대한민국은 저력 있는 나라이니 믿고 기다려달라, 빨리 정상을 찾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지난 16~21(현지시간)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자택이 있는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 머무르며 당선인과 함께 환담을 나눴다. 이번 미국 방문은 트럼프 당선인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의 초정으로 이뤄졌다. 트럼프 당선인이 11월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뒤 한국 기업인을 만난 건 정 회장이 처음이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사진=신세계] 정 회장은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서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당선인이나 주변인이 현재 한국 상황에 대해 관심을 표했느냐'는 질문을 받고 "한국 상황에 관심을 표했다"고 답했다. 정 회장은 트럼프 당선인과의 대화에 대해서는 "구체적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다"며 10~15분 정도 대화를 나눴다고 했다. 이어 양국 간 민간 가교 역할을 할 것이냐는 질문엔 "거기까진 생각 못 했다"며 "사업하는 입장에서 제가 맡은 위치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승리가 한국 기업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처지가 아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내년 트럼프 당선인 취임식에 초청받았는지 여부에는 "특별하게 연락받은 바 없다"면서도 "정부 사절단이 꾸려지는 대로 참여 요청이 오면 기꺼이 응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출장 소회에 대해선 "트럼프 주니어 초대로 이뤄진 것으로, 트럼프 주니어가 많은 인사들을 소개해 줘서 많은 사람과 교류하며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고 밝혔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만났는지에 관해선 "만났다"며 "그냥 짧은 인사 정도만 나눴다"고 했다. 일론 머스크가 한국 상황에 관심이 있었냐는 질문엔 "관심 없었다"고 전했다. 정 회장은 전기차 테슬라의 국내 1호 오너이기도 하다. 정 회장은 이번에 그룹의 미국 사업 확대 계획을 논의했는지에 관해선 "사업적인 얘기니까 여기서 얘기할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아웃렛, 골프장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했다. mkyo@newspim.com 2024-12-22 2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