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갑질·고용형태·휴게시간 등 개선안 모색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민생TF가 대전지역 경비직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방안 모색에 나섰다.
민생TF는 7일 시당 회의실에서 대전지역 경비직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 대안을 찾기 위해 간담회를 열었다.
TF는 아파트 경비직 노동자 현장실태를 살펴본 결과 △입주민 '갑질' △고용형태 △휴게시간 보장 등 크게 3가지 문제로 압축했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 경비직 노동자 간담회 모습 [사진=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2020.01.07 gyun507@newspim.com |
입주민 갑질 문제로는 아파트 경비직 노동자에 대한 입주민 개인의 도를 넘은 행위, 아파트의 각종 의결권을 행사하는 동 대표와 입주민 대표 사이 전직 아파트 관리 업체채용 여부를 볼모로 삼는 갑질 문제가 다반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형태와 관련해서는 3개월·6개월 단위의 단기계약이 주를 이뤘다. 대전지역 아파트의 68%에 해당하는 단지들이 경비직 노동자를 용역업체를 통한 근로계약을 유지하는 등 고용불안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휴게시간 보장 문제는 법적으로 보장된 휴게시간이 실제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점과 휴게공간 또한 형식적이거나 매우 낙후된 점 등을 지적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경비직 노동자들 역시 이 같은 문제와 함께 일부 아파트의 원칙 없는 관리운영 실태와 입주민과 관리사무소 등의 반 노동적이고 반 인권적 대우에 대해 성토했다. 또 노동자로서의 최소한의 보장을 위한 법제도화에 민주당이 즉각 나서 줄 것도 촉구했다.
민생TF 오광영 위원장은 "신축·재건축아파트에 경비직 노동자를 위한 휴게실 의무 설치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지자체 차원의 대전형 공동주택 입주자·근로자 상생모델 추진과 더불어 모범단지를 선정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시당 민생TF는 지난해 11월18일 대전시당 제8차 운영위원회에서 구성을 의결했으며 시당 및 각 지역위원회의 을지로위원회와 사회적경제위원회·직능위원회 위원들로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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