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박재홍 주택건설협회장 "HUG 분양보증 수익 과다, 요율 인하해야"

기사입력 : 2020년01월09일 15:29

최종수정 : 2020년01월09일 15:29

"HUG 보증료수익 해마다 증가, 인하 여력 충분"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사업으로 지나치게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보증료율을 30~50%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재홍 주택건설협회장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취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박재홍 주택건설협회장이 9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제공=주택건설협회]

분양보증은 건설사와 같은 사업자가 파산 등으로 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사업 이행, 계약금·중도금 환급을 책임지는 제도다. 30가구 이상의 주택을 선분양(건물을 짓기 전에 분양하는 것)할 때는 HUG에 보증료를 내고 분양보증을 받아야 입주자모집공고를 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HUG가 보증 업무를 독점하고 있어 민간에 보증시장을 개방해야 한다는 업계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박재홍 회장은 HUG가 분양보증 수익을 과도하게 챙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HUG가 지난 2017년부터 보증료율을 한시 인하해 보증료수익이 다소 줄었으나 당기순이익은 계속 늘고 있다"며 "보증료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주택건설협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HUG의 보증료 수익은 6379억원, 당기순이익은 5128억원으로 2014년(영업이익 4363억원, 당기순이익 3901억원)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박 회장은 "과다한 이익 실현은 공익성을 우선으로 해야 하는 공사설립 목적과 역할에 부적합하다"며 "분양보증 독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높은 보증료율로 주택업체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보증료율을 지금보다 30~50% 가량 대폭 인하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최근 주택업계는 정부의 잇따른 고강도 부동산 규제로 주택건설경기가 위축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주택산업은 연관 산업과 고용창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주택시장이 급격히 냉각되지 않고 온기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19일 제12대 주택건설협회 회장으로 선임된 박 회장은 전남 영광 출신으로 호남대 토목환경공학과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지난 2003년 영무건설 대표이사로 취임해 '영무예다음'이라는 브랜드를 내세워 전국에서 주택사업을 펼치고 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