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통신사, 조직적으로 '스팟 불법보조금'…방통위는 '헛다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집단상가 중심 게릴라성 불법보조금 유포
방통위 "개별 유통점 돌출행동일 것"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통신사가 휴대폰 판매점을 관리하는 도매대리점을 대상으로 게릴라성 불법보조금을 지시하는 정황이 포착됐다.

심지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불법보조금과 관련해 사실조사를 진행하는 중에도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었다. 통신사 측에선 조사에 걸리지 않기위해 신도림과 강변 등 휴대폰 집단상가를 중심으로 게릴라성으로 1일 1~2회에 걸쳐 30분 안팎으로 불법보조금을 풀고 있다.

13일 뉴스핌이 입수한 A통신사의 신도림테크노마트 도매대리점 정책서 안에는 지난달 21일 기준으로 '안정화' 시점과 '안정화 해제' 시점에 도매 채널이 판매점에 지급하는 수수료 액수가 담겼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A통신사의 도매대리점 정책서. '안정화 해제'란 특정 시점에 판매점 수수료를 대폭 올려주는 정책 내용이 담겨있다. 2020.01.10 abc123@newspim.com

시장 안정화를 뜻하는 '안정화'란 용어는 대리점과 판매점 사이에서 사용하는 은어로 '안정화' 적용 시에는 수수료가 줄고, '안정화 해제'가 되면 수수료가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A통신사 도매대리점 정책서을 보면 'S10e(갤럭시S10e)' 기종에 '010신규'로 '30'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것은 갤럭시S10e 고객을 유치할 경우 적힌 숫자에 옆 숫자인 '44(44만원)'를 더한 74만원을 판매점에 수수료로 지급한다는 의미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따른 휴대폰 지원금 상한선 34만5000원을 훌쩍 뛰어넘는 액수로 최종 고객들에 대한 불법보조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액수다.

반면 동일한 모델의 '안정화'엔 '-44'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것은 '안정화 해제' 시 적용된 수수료(74만원) 액수에 44만원을 뺀 가격(30만원)을 수수료로 지급한다는 의미다. 하루 안에 판매 수수료 차이가 2배 이상 나는 셈이다.

정책서는 A통신사 정책팀에서 초안을 작성하고, 도매대리점에 전달한다. 이후 도매대리점에서 정책부장이 단가표를 작성해 판매점에 전달하는 식으로 정책이 하달되고 있다.

특히 신도림 집단상가에선 A통신사의 신도림지원팀이 카톡방을 만들고 집단상가에 입점해 있는 판매점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도매대리점 직원과 정책부장들을 모아 본사 정책을 전달한다.

특정 시점에 A통신사의 신도림지원팀 직원이 '안정화 해제' 시점을 알리면 도매 대리점 직원이 이를 듣고 담당 판매점에 해제 시점을 전달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안정화 해제'를 의도하는 이모티콘이나 '담배타임', '선물발송' 등과 같은 은어도 사용되고 있다.

'안정화' 시점과 '안정화 해제' 시점의 수수료 차이가 많다 보니 판매점에선 개통을 원하는 고객들의 신분증을 보관해 놨다 불법 보조금이 풀리는 '안정화 해제' 시점에 무더기로 일괄 접수하고 있다.

휴대폰 유통업계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판매점에선 고객들의 신분증을 받아 쌓아두고, 안정화 해제 시 개통 후 고객에게 퀵이나 택배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정책은 작년 7월부터 SK텔레콤과 KT에서 먼저 시작했고, 9월 중순부터 LG유플러스도 가세했다"고 귀띔했다.

통신사가 이같이 판매점을 중심으로 '깜짝세일'을 방불케 하는 불법보조금 전략을 쓰는 이유는 방통위의 불법 보조금 조사 감시망을 피해가기 위해서다. 임의의 특정 시간대 게릴라성으로 불법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방통위가 제보를 받고 현장에 조사를 나가도 이미 자취를 감춰 적발이 어렵다.

하지만 방통위 측은 이 같은 현상에 대해 통신사와 무관한 개별 유통점의 돌출행동으로 간주하며 조사에 헛다리를 짚고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게릴라성 불법보조금은 통신사에서 하느냐 아니면 일부 유통점들의 일탈 행동으로 보느냐는 자세히 들여다봐야 할 사안"이라며 "통신사의 경우 방통위에서 촘촘히 모니터링을 돌리고 있어 함부로 장려금을 많이 주진 못할 것이고, 유통점의 일부 돌출행동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충북지사 신용한 45.4% 김영환 40.8%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3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0~21일 충청북도 만 18살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북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신 후보 45.4%, 김 후보 40.8%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4.6%포인트(p)로 오차범위 안이다. '없음' 5.7%, '잘 모름' 8.1%였다. ◆적극 투표층, 신용한 53.8% 김영환 39.8%  지역별로 ▲청주시 신 후보 44.7%, 김 후보 42.0% ▲충주·제천·단양 신 후보 47.0%, 김 후보 41.3%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진천·음성 신 후보 45.5%, 김 후보 37.9%다. 연령별로는 ▲18~29살 신 후보 30.4%, 김 후보 38.4% ▲30대 신 후보 39.1%, 김 후보 45.4% ▲40대 신 후보 51.8%, 김 후보 36.1% ▲50대 신 후보 62.6%, 김 후보 30.1% ▲60대 신 후보 50.1%, 김 후보 38.3% ▲70대 이상 신 후보 32.5%, 김 후보 58.1%다. 성별로는 ▲남성 신 후보 47.4%, 김 후보 42.1% ▲여성 신 후보 43.4%, 김 후보 39.5%로 오차범위 안의 팽팽의 지지율을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84.9%가 신 후보, 7.3%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84.9%는 김 후보, 8.0%는 신 후보를 지지했다. 적극 투표층은 신 후보가 53.8%로 39.8%의 김 후보를 크게 앞섰다. 투표 의향자 중에서는 신 후보 48.5%, 김 후보 42.3%로 오차범위 안 접전이다. '잘 모름' 신 후보 20.8%, 김 후보 34.8%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이며 응답률은 7.7%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권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5-23 05:00
사진
靑, 김승룡 소방청장 감찰 착수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김승룡 소방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현재로선 개인 비위로 인한 사유로 전해졌다. [남양주=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24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소방청 무인소방로봇 기증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2.24 khwphoto@newspim.com 김 청장은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지난해 9월부터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올해 3월 새 청장에 정식 임명됐다. 청와대는 어떤 사유로 김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업무 추진비와 갑질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 관용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청와대는 감찰 사유에 대해 '개인 비위'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05-22 22: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