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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 오열" vs "의원님 파이팅", 김성태 무죄에 법정 밖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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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열 증언 신빙성 없어"...1심서 무죄
"김성태, 부끄러운 줄 알라"...오열한 미래당
"김성태 처벌해야 한다면 조국은 사형시켜야"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딸 KT 부정채용'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17일 서울남부지법은 규탄의 고성과 환영의 함성이 교차했다. 미래당과 민중당 소속 시민들은 오열하며 "청년들에게 사죄하라"고 호소했다. 김 의원 지지자들은 "김 의원을 처벌하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사형을 시켜야 한다"고 맞서면서 법정 밖 신경전이 치열했다.

김 의원의 뇌물수수, 이석채 전 KT 회장의 뇌물공여 선고 공판이 열린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 정문에는 김 의원 처벌을 촉구하는 시민 대여섯명이 모였다. 미래당 소속인 이들은 김 의원 얼굴이 프린트된 가면을 쓰고 죄수복을 입은 채 밧줄로 묶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청년을 울린 채용비리 김성태 감옥으로'라고 적힌 피켓도 함께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딸을 부정 채용하는 방식으로 KT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2.20 mironj19@newspim.com

재판이 시작되기 15분 전 붉은색 넥타이에 검은색 코트를 입은 김 의원은 다소 어두운 표정으로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의원은 심경을 묻는 질문에 "이 사건은 '드루킹 특검' 정치 보복에서 비롯된 김성태 죽이기"라며 "겸허한 마음으로 재판에 임하겠다"고 말한 뒤 가벼운 목례를 하고 법정 안으로 향했다.

김 의원과 지척에 있던 미래당 관계자들은 "김성태를 처벌하라"고 외쳤다. 일부 법원 관계자들이 만류했으나 "처벌하라"는 외침은 줄어들지 않았다.

이에 맞서 김 의원을 지지하기 위해 모인 30여명은 "김 의원을 심판해야 한다면 조 전 장관은 사형을 시켜야 한다"며 "조 전 장관도 사형을 시키자"고 맞섰다. 일부 지지자는 "왜 나한테 아줌마라고 하느냐"며 미래당 관계자들의 태도를 문제 삼으며 양측 간 승강이도 벌어졌다.

이날 재판부가 김 의원과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양측의 신경전은 가열됐다. 법정 내에 있던 김 의원 지지자들은 환호와 함께 박수를 쳤다. 이들은 "김성태 힘내라", "김 의원님 수고하셨다", "김성태 파이팅"이라고 외쳤다. 김 의원은 방청석으로 넘어와 지지자들에게 악수를 건넸다.

다소 상기된 표정으로 법원을 나선 김 의원은 "재판부 판단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그동안 흔들림 없는 재판 과정을 통해 실체적 진실이 하나하나 밝혀져 나가면서 이 사건 실체가 드러났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딸 KT 부정채용' 혐의를 받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미래당 관계자가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오열하며 김 의원을 처벌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2020.01.17 hakjun@newspim.com

이에 미래당 관계자는 김 의원을 향해 "김성태 의원, 부끄러운 줄 알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오열하며 "말이 안 된다. 청년들은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미래당 관계자는 "얼마만큼 더 공부해야 우리도 대기업에 취업할 수 있느냐"며 "부모님을 탓해야만 하는 것이냐"고 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을 찾은 민중당 관계자들도 "취업을 위해 카페에서 공부하는 청년들 가슴에 피멍이 들었다"며 "분노한 국민들이 총선에서 심판해 주시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딸 KT 부정채용' 혐의를 받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민중당 관계자들이 서울남부지법에서 '청년들에게 사죄하라'는 피켓을 들고 김 의원을 규탄하고 있다. 2020.01.17 hakjun@newspim.com

반면 김 의원 지지자들은 "적법하게 집회 허가를 받고 집회를 하고 있는 게 맞느냐"고 항의했다. 일부는 민중당이 들고 있는 피켓을 빼앗아 찢으려 했다.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갔으나 몸싸움 등 별다른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앞서 김 의원은 자신의 딸을 KT에 취업시키는 대가로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이 전 회장의 증인 채택이 무산되도록 편의를 봐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회장은 김 의원이 제공한 편의에 따라 '딸 부정 입사'라는 뇌물을 김 의원에게 공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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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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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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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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