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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 오열" vs "의원님 파이팅", 김성태 무죄에 법정 밖 신경전

기사입력 : 2020년01월17일 14:57

최종수정 : 2020년01월17일 15:13

"서유열 증언 신빙성 없어"...1심서 무죄
"김성태, 부끄러운 줄 알라"...오열한 미래당
"김성태 처벌해야 한다면 조국은 사형시켜야"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딸 KT 부정채용'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17일 서울남부지법은 규탄의 고성과 환영의 함성이 교차했다. 미래당과 민중당 소속 시민들은 오열하며 "청년들에게 사죄하라"고 호소했다. 김 의원 지지자들은 "김 의원을 처벌하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사형을 시켜야 한다"고 맞서면서 법정 밖 신경전이 치열했다.

김 의원의 뇌물수수, 이석채 전 KT 회장의 뇌물공여 선고 공판이 열린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 정문에는 김 의원 처벌을 촉구하는 시민 대여섯명이 모였다. 미래당 소속인 이들은 김 의원 얼굴이 프린트된 가면을 쓰고 죄수복을 입은 채 밧줄로 묶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청년을 울린 채용비리 김성태 감옥으로'라고 적힌 피켓도 함께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딸을 부정 채용하는 방식으로 KT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2.20 mironj19@newspim.com

재판이 시작되기 15분 전 붉은색 넥타이에 검은색 코트를 입은 김 의원은 다소 어두운 표정으로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의원은 심경을 묻는 질문에 "이 사건은 '드루킹 특검' 정치 보복에서 비롯된 김성태 죽이기"라며 "겸허한 마음으로 재판에 임하겠다"고 말한 뒤 가벼운 목례를 하고 법정 안으로 향했다.

김 의원과 지척에 있던 미래당 관계자들은 "김성태를 처벌하라"고 외쳤다. 일부 법원 관계자들이 만류했으나 "처벌하라"는 외침은 줄어들지 않았다.

이에 맞서 김 의원을 지지하기 위해 모인 30여명은 "김 의원을 심판해야 한다면 조 전 장관은 사형을 시켜야 한다"며 "조 전 장관도 사형을 시키자"고 맞섰다. 일부 지지자는 "왜 나한테 아줌마라고 하느냐"며 미래당 관계자들의 태도를 문제 삼으며 양측 간 승강이도 벌어졌다.

이날 재판부가 김 의원과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양측의 신경전은 가열됐다. 법정 내에 있던 김 의원 지지자들은 환호와 함께 박수를 쳤다. 이들은 "김성태 힘내라", "김 의원님 수고하셨다", "김성태 파이팅"이라고 외쳤다. 김 의원은 방청석으로 넘어와 지지자들에게 악수를 건넸다.

다소 상기된 표정으로 법원을 나선 김 의원은 "재판부 판단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그동안 흔들림 없는 재판 과정을 통해 실체적 진실이 하나하나 밝혀져 나가면서 이 사건 실체가 드러났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딸 KT 부정채용' 혐의를 받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미래당 관계자가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오열하며 김 의원을 처벌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2020.01.17 hakjun@newspim.com

이에 미래당 관계자는 김 의원을 향해 "김성태 의원, 부끄러운 줄 알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오열하며 "말이 안 된다. 청년들은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미래당 관계자는 "얼마만큼 더 공부해야 우리도 대기업에 취업할 수 있느냐"며 "부모님을 탓해야만 하는 것이냐"고 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을 찾은 민중당 관계자들도 "취업을 위해 카페에서 공부하는 청년들 가슴에 피멍이 들었다"며 "분노한 국민들이 총선에서 심판해 주시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딸 KT 부정채용' 혐의를 받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민중당 관계자들이 서울남부지법에서 '청년들에게 사죄하라'는 피켓을 들고 김 의원을 규탄하고 있다. 2020.01.17 hakjun@newspim.com

반면 김 의원 지지자들은 "적법하게 집회 허가를 받고 집회를 하고 있는 게 맞느냐"고 항의했다. 일부는 민중당이 들고 있는 피켓을 빼앗아 찢으려 했다.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갔으나 몸싸움 등 별다른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앞서 김 의원은 자신의 딸을 KT에 취업시키는 대가로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이 전 회장의 증인 채택이 무산되도록 편의를 봐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회장은 김 의원이 제공한 편의에 따라 '딸 부정 입사'라는 뇌물을 김 의원에게 공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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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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