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靑, 논란 속 '조국 인권 침해 조사 청원' 인권위 공문 전체 공개

기사입력 : 2020년01월17일 17:08

최종수정 : 2020년01월17일 17:39

인권위원장 직접 답변 요청 보도에 "답변 방식 적시한 것 뿐"
"인권위, 진정인과 진정 내용 특정해 접수하면 조사 가능 회신"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의 인권 침해 조사 청원'을 독립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에 공문을 통해 내려보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공문 내용 전체를 공개했다.

청와대는 이미 해당 논란에 대해 지난 7일 청와대가 청원 답변을 위해 국가인권위에 공문을 통해 협조를 요청했고, 이미 답변이 준비된 9일 실수로 이첩 공문을 보내 이를 폐기하도록 협의한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인권위가 실수로 보낸 공문을 폐기하는 안을 공문으로 보내라는 요청에 의해 13일 세 번째 공문을 보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의 인권위 조사를 요청하는 청와대 청원[사진=청와대 청원 게시판] 2020.01.15 dedanhi@newspim.com

청와대의 해명에도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언론은 청와대가 최영애 인권위원장이 직접 청원에 답을 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독립기구인 국가인권위원장이 청와대 청원에 직접 답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청와대는 결국 17일 인권위원회와 주고 받은 공문 내용을 공개했다. 7일 공문은 '청와대 국민청원 관련 협조 요청을'이라는 제목이었고, 내용은 "조국 가족 및 주변인에 대한 검찰의 인권침해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조사하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청원 답변 요건인 20만 동의를 돌파함에 따라 국가인권위의 답변 협조를 요청한다"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답변 마감 시한은 1월 13일, 답변 방식은 해당 기관장의 일괄설명, 서면 답변, 기관 자체 답변이 첫 번째 공문의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청원 답변을 위한 협조 요청이었으며 해당 기관장의 직접 설명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답변 방식을 적시한 내용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이에 8일 청원이 진정인과 진정내용을 특정해 위원회로 접수될 경우 국가인권위 법 처리 절차에 따라 조사할 수 있다면서 진정사건이 익명으로 제출될 경우 각하되도록 돼 실명 확인이 필요하다고 회신했다. 보도와 같이 인권위가 국가인권위원장의 직접 답변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청와대는 9일 착오로 '청와대 국민청원 관련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인권위에 보냈다. 내용은 "조국 가족 및 주변인에 대한 검찰의 인권침해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조사하라는 내용의 청원이 답변 요건인 20만 건을 돌파함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 본 건을 이첩합니다. 청원 내용은 붙임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였다.

마지막으로 13일 공문은 "아래와 같이 1월 9일자로 송부된 국민청원 이첩 공문은 착오로 송부된 것으로 영구 폐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유는 소통 착오로 송부됐습니다"라고 했다. 

dedanhi@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