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둘로 쪼개진 검찰…이성윤에 쓴소리 이어 '상갓집 항명'까지

기사입력 : 2020년01월20일 09:47

최종수정 : 2020년01월20일 17:14

양석조 선임연구관, 조국 사건처리 두고 상관 심재철 부장에 고성
송경호 3차장, 간부회의서 이성윤 지검장에 작심비판 하기도
서열·기수 중시 검찰 조직문화 검찰서 이례적
추미애표 인사 등 개혁 '내홍' 계속…윤석열 반격?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명 이후 검찰 고위간부 인사 등과 관련해 검찰이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지휘 하에 이번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벌였던 검찰 간부들이 이례적으로 상관을 향해 쓴소리를 내뱉는 등 인사 불만을 둘러싼 갈등이 잇따라 표면화되는 모양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고위간부들은 지난 18일 대검 한 중간간부 장인상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삼성동 한 병원 장례식장을 찾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핌 DB]

이 자리에서 양석조(47·사법연수원 29기)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은 직속 상관인 심재철(52·27기) 반부패·강력부장에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왜 무혐의냐"며 소리를 지르거나 반말 섞인 말투로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석조 선임연구관의 항의성 발언은 심재철 부장이 최근 검찰 내부 회의에서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불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데 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선임연구관은 검사장 아래 차장급 검사이며 심 부장은 추미애 장관 취임 후 단행된 최근 고위간부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발령 났다. 심 부장은 추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단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그는 이번 인사 전까지 한동훈(48·27기) 전 부장과 손발을 맞춰 유재수 의혹 수사 등을 지휘해 왔다. 한동훈 전 부장은 부산고검 차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날 장례식장에는 윤석열(60·23기) 검찰총장도 함께 방문했으나 잠시 윤 총장이 자리에서 비운 사이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인턴 증명서 허위 발급, 사모펀드 개입 여부 등의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비공개로 출석했다. 사진은 이 날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2019.11.14 pangbin@newspim.com

뿐만 아니라 최근 서울중앙지검 간부회의에서도 상관을 향한 항의성 발언이 나왔다고 한다.

이성윤(58·23기)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16일 지검장 주재 첫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법무부의 검찰 간부 인사와 직제개편 등에 대한 간부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송경호(50·29기) 3차장은 이 자리에서 이 지검장을 향해 "검찰권은 오로지 헌법과 법에 따라 국민을 위해서만 쓰여야 하고 사익이나 특정 세력을 위해 쓰여서는 안된다"며 "이 지검장의 취임사도 같은 내용으로 이해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발언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난해 7월 취임사 일부를 언급한 것으로 사실상 법무부의 검찰 인사 등에 반발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송경호 차장은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를 실무 지휘해 왔다.

서열과 기수문화를 중시하는 검찰 조직 문화에서 고위간부들 사이에서 윗선을 향한 '작심비판'이 이어지면서 추미애 장관 인사 등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이 표면화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석열 총장이 사실상 지휘해 오던 조 전 장관 관련 수사 책임자들이 잇따라 항의성 발언을 쏟아내면서 이른바 '윤석열 사단'의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과 동시에 추 장관 라인으로 분류되는 검찰 인사들과 추가적인 갈등을 예고했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

이같은 상황에서 법무부는 이날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차장·부장검사 등 중간간부급 인사를 결정할 전망이어서 인사 폭과 구체적 보직이동 등에 관심이 주목된다.

윤 총장은 법무부에 대검 과장급 검사들을 유임시켜 달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진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