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심층분석] 北 개별관광 3가지 논란...①제재 완화 ②한미 균열 ③신변 안전

기사입력 : 2020년01월27일 06:37

최종수정 : 2020년01월27일 06:37

관광객, 카메라 소지 불가?…홍민 "유엔 제재 정치적 성격"
'한미 공조 균열' 우려…임재천 "韓 바라보는 美 시선 미묘"
문성묵 "신변안전보장 가장 중요…정부, 서두를 필요 없어"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정부가 남북 간 독자적 협력을 강조하며 내놓은 개별관광 구상안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뜨겁다. 그러나 전향적인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선행되지 않은 가운데 개별관광 구상안은 시기상조라는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특히 정부는 개별관광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와 미국의 독자제재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개별관광에 대한 남북 간 협의가 진행되기도 전에 불붙고 있는 개별관광을 둘러싼 논란들에 대해 정리했다.

금강산 전경.[사진=조선관광 홈페이지 캡처]

① 관광객들, 노트북·카메라 소지 가능?…홍민 "유엔 제재 정치적 성격이 더 강해"

먼저 대북제재 위반 논란이다.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일련의 대북제재 결의안 그리고 각국의 독자 대북제재는 촘촘한 그물망과 같다.

특히 목적과는 관계없이 행위 자체를 문제 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관광객들은 노트북과 이어폰, 카메라 등을 소지할 수 없다는 지적이 여전하다.

특히 유엔 안보리 2397호는 HS코드 85에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음성 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음성의 기록기·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부속품을 제재품목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사실상 스마트폰도 반입이 불가능한 게 아니냐고 우려하기도 한다.

하지만 정부는 유엔 안보리가 '관광' 자체를 문제시 하고 있지 않고, 남북 협의 하에 '가이드 라인'이 마련된다면 이는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른바 '돈다발'로 불리는 '벌크캐쉬'(대량헌금) 우려도 개별관광은 숙박비·식비 등 현지 실비지급 성격이므로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판단하고 있다.

유엔 본부에서 안전보장이사회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와 더불어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대상도 아니므로 미국과의 조율작업만 거친다면 '잡음'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류도 감지된다. 정부의 일련의 판단의 근거는 유럽과 호주, 중국, 캐나다 등 일부 국가에서 이미 북한 개별관광을 실시하고 있고 유엔 안보리로부터 특별한 제재를 받지 않았다는 선례에 기인한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는 법리적인 것보다 정치적인 성격이 강하다"며 "법리적인 것은 모든 국가가 국제법적인 차원에서 준수하기 위해 법리적 차원에서 정리가 돼 있어야 하고 거기에 대해 정치적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실장은 그러면서 "특히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에는 유예와 면제 단서 조항을 달아놨다"며 "이는 정치적 성격이 크다는 반증"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은 대북제재 국면 하에서 (개별관광을)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허용·수용 의사를 가지고 있으면 정치적 사안이라는 점에서 가만히 두면 된다"고 지적했다.

홍 실장은 "결의안 내용에 대해 어떻게 정치적으로 바라보고 타협해 가느냐가 핵심"이라며 "정치적 의지가 있고 허용하겠다는 마음만 있다면 언제든지 관광이 결의안에 명시돼 있지 않다는 그 하나만으로 묵인되거나 허용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지난 20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빈소에서 조문을 마친 뒤 장례식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② '한미 공조 균열' 우려…임재천 "韓 바라보는 美 시선 미묘"

북한 문제를 둘러싼 '한미 공조 균열' 우려도 존재한다. 미국은 북한을 압박하는 대북제재 기조가 흐트러질 가능성에 주목하는 모양새다.

특히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는 최근 외신 기자 간담회에서 "향후 제재를 촉발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려면 한미워킹그룹을 통해서 다루는 것이 낫다"며 직접적으로 정부의 남북협력 추진 구상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정부는 이 또한 우려할 부분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통일부는 지난 20일 배포한 '개별관광 참고자료'를 통해 "기본적으로 미국은 우리가 주권국가로서 내리는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며 "미국과는 항시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그렇지만 국내 전문가들은 정부의 '과속'으로 한미 간 이견이 발생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내놨다.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을 바라모는 게 좀 더 미묘해질 것"이라며 "한국이 워낙 강력하게 요구하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반대는 못하지만 (한국에 대한) 의구심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남북관계가 잘 되면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촉진할 수 있다는 판단도 장담할 수 없다"며 "이는 (개별관광 등) 남북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명분"이라고 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도 "관광이 유엔 안보리에 저촉되는 건 아니지만 크든 작든 북한에 경제적 도움을 주는 것이고 북한 비핵화를 위한 전체적인 대북제재 기조에 맞는 것인가라는 문제도 있다"며 "결국 미국도 이러한 부분을 언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센터장은 "그래서 미국은 남북 교류협력을 지지한다고 하지만 동시에 비핵화의 진전과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강산관광특구에서 바라본 금강산 모습. [사진=뉴스핌 DB]

③ 문성묵 "가장 중요한 건 국민 신변안전보장"

정부는 현재 ▲이산가족 또는 사회단체의 금강산·개성지역 방문 ▲제3국을 통한 북한 지역 방문 ▲외국인의 남북 연계관광 허용 등 개별관광 3가지 유형을 내놨다. 이 중 제3국을 통한 북한 지역 방문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단 문제는 제3국을 통한 북한 지역 방문의 경우, 해당 국가의 여행사가 주가된 패키지 형식의 관광상품이 될 가능성이 큰데 얼마나 한국민들의 신변안전에 신경을 쓸지에 물음표가 붙는다.

지난 2008년 7월 정부 통제 하에 진행된 금강산 단체관광도 문제가 발생해 우리 국민 1명이 북측이 쏜 총에 맞아 사망한 바 있다. 현재까지 북측으로부터 재발방지 약속 또는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

미국의 경우에도 오토 웜비어 사례가 있다. 그는 지난 2015년 말 여행자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했다, 2016년 1월 정치 선전물을 훔치려 한 혐의로 북한 당국에 체포됐다. 이후 같은 해 3월 체제전복 혐의로 노동교화형 15년을 선고받았다.

2017년 6월 13일 극적 송환이 이뤄졌으나 뇌 조직이 손상된 식물인간 상태로 돌아온 그는 결국 사망했다. 미 연방법원은 북한이 웜비어 가족에게 약 5억113만달러를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하지만 북한은 웜비어의 죽음에 대한 연관성을 부정하며 해당 판결문을 반송했다.

지난2015년 북한을 방문했다가 억류된 뒤 귀국했지만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진=로이터 뉴스핌]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 20일 기자들과 만나 "여행사 계약 내용 등에 최소한의 신변안전보장이 포함돼 있는지를 따져 방북을 승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신변안전보장은 북측에 아무리 강조하고 요구해도 지나침이 없다"며 "다만 이미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대북 개별관광을 하고 있고, 우리도 그런 방식을 응용해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문성묵 센터장은 "미국도 한국도 북한에 대사관이 없다"며 "영사가 없다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문 센터장은 이어 "정부가 남북 간 교류협력 확대와 관계를 진전시키고자 하는 의지와 열정은 이해가 된다"면서도 "하지만 국민 신변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