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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정치권] '우한 폐렴' 확산에 정치권도 비상... 복지위, 30일 긴급현안보고

기사입력 : 2020년01월28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01월28일 07:45

여야, '명절 끝' 본격 총선행보…정국 주도권 경쟁
안철수 복귀 바른미래당 28일 '운명의 날' 맞나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중국 우한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뻗어가는 가운데, 국내에서 4번째 확진 환자가 나오며 정치권도 초비상이 걸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30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로부터 긴급현안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국내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현황과 방역대책을 점검하고, 추가 확산을 막을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전체회의에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실무진 참석도 최소화해 최대한 현장 대응을 우선시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중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우한 폐렴'이 확산되는 가운데 27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서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마스크를 쓰고 입국장을 나서고 있다.2020.01.27 leehs@newspim.com

설 명절 연휴가 끝나며 정치권의 본격적인 총선 행보도 시작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금주 중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을 논의하기로 했다.

김성환 당대표 비서실장은 26일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에서 (선대위가) 대략 언제쯤 출범할지에 대한 내부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며 "설 전에는 대체로 2월 초라고 검토됐는데 아마 최종적 출범 시점은 이번 주 중에 가닥을 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28일과 30일 예정대로 영입인재를 발표할 예정이다. 4.15 총선이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26일 1호 영입인재 최혜영 강동대 교수를 시작으로 매주 일·화·목 주3회 총 13명의 영입인재를 발표했다.

자유한국당은 30일부터 1주일간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를 공모한다. 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23일 후보자 신청 공고를 올리고 29일까지 게시한다.

또한 총선 후보 공모가 마무리되는 5일까지 컷오프 기준을 설정할 계획이다. 한국당은 현역의원을 50% 컷오프(공천배제)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컷오프 기준은 여론조사와 의정활동 평가 등 다양한 지표가 반영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1.22 leehs@newspim.com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가 27일 '검찰 학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고 밝힌 가운데, TF 활동은 28일 오후 2시 시작될 예정이다.

한국당은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를 둘러싼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에 대한 공방을 여당과 주고받으며 '특검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오는 29일에는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검찰 인사 관련 긴급 현안 질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바른미래당은 28일 '운명의 날'을 맞는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27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를 만나 '바른미래당 지도체제 개편'을 언급했다.

안 전 대표는 손 대표의 사퇴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을 요구하고, 자신에게 비대위원장을 맡겨 달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들어주지 않을시 '안철수 신당' 출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손 대표는 안 전 대표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안 전 대표가) '지도체제 개편이 있어야 한다. 대안으로 비대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했다"며 "(비대위는) 자신에게 맡겨주면 열심히 하겠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오는 28일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과 만나 자신의 진로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손 대표에게 의원단 모임 전까지 "고민 후 답을 달라"고 요구했다.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와 손학규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위해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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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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