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감염병 수용지' 진천·아산 '부글부글'... 정치권도 노심초사

기사입력 : 2020년01월30일 17:37

최종수정 : 2020년01월30일 17:37

4.15 총선 3개월도 안 남았는데... 충청권 민심 요동
여당도 '정부 비판' 가세... 선 그으며 민심 달래기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정부가 중국 우한 교민들의 격리시설로 충북 진천과 충남 아산의 공무원 교육시설을 낙점하면서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4·15 총선을 앞두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우한 폐렴) 공포가 닥치며 여의도 정치권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지역 주민들은 격리시설로 지정된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과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앞을 트랙터와 경운기 등 농기계로 막아서며 '철회'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진천을 찾은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옷깃이 잡히고 물병을 맞는 등 수모를 당하기도 했다.

해당 지역 정치권도 민심 동요에 당황한 모양새다. 총선이 채 3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총선 결과를 뒤흔들 변수가 될 가능성 때문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과 격리시설 사용이 장기화될 경우 여당에 불리할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

30일 오후 4시 52분쯤 충북 진천군 덕산읍 교학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진천분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진원지인 중국 우한에서 귀국하는 교민들의 격리 수용을 반대하는 진천 주민 등과 경찰들이 무력 충돌했다. [사진=이주현 기자]

◆ 진천·아산 지역구 한국당 의원, 집회 나가 "지금이라도 철회"

격리 수용시설 입지가 발표되며 야당 국회의원들이 가장 먼저 목소리를 높였다. 충남 아산시갑을 지역구로 둔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29일 "정부의 일방적인 아산 소재 경찰인재개발원의 보호시설 선정을 결단코 반대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이 의원은 "교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긴급수송조치는 참으로 잘 한 결정이며 격리시설 관련 입지 선정에 대한 정부의 고충을 이해한다"면서도 "정부의 행정편의적 발상에 대해서 안타까움과 함께 조속한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인재개발원 인근에는 아파트단지를 비롯해 수많은 아산시민이 거주하고 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과 제약요인이 있다"며 "인근 천안시민과의 정서적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정부는 격리시설을 천안 지역으로 고려했으나 주민들 반발이 거세자 진천과 아산으로 선회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 거주지와 떨어진 '비교적 외진 곳'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경대수 한국당 의원(증평·진천·음성)은 30일 진천 인재개발원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해 "주민들의 위험을 초래할 위험천만한 결정을 정부가 주민과 상의도 없이 했다"며 "지금이라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20.01.30 kilroy023@newspim.com

◆ 여당에서도 질타 이어져... '민심 달래기' 총력

여권에서도 지역구 국회의원의 쓴 소리가 나왔다. 격리 수용시설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와 동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충남 아산시을 국회의원인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우한에서 귀국하는 우리 국민들의 임시생활시설로 아산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정부의 대처가 잘못 됐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정부와 청와대에 분명하게 지적하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 순간도 방심하면 안 되고, 작은 것 하나도 실수하면 안 되는 것이 위기관리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과의 공감이 중요한데 이번에 그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깊은 유감을 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 우리 시민들의 안전이 보장돼야 한다"며 "대통령의 약속을 정부가 온전히 이행하도록 확실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지역 구민을 향한 목소리로, 정부 행보와는 선을 그으며 요동치는 민심 잠재우기에 나섰다는 평가다. 

이날 오전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여당의 질타가 이어졌다. 인근 지역을 지역구로 둔 여당 의원들의 비판이 눈길을 끌었다.

오제세 민주당 의원(충북 청주시서원구)은 "기관(격리시설)의 주변 상황이라든지 자치단체와의 협의를 사전에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했다는 문제제기 등에 유감"이라며 "주민설득을 잘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꼬집었다.

정부의 과잉 대처 때문에 국민 갈등이 생겨났다는 지적도 나왔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닌 위험성에 비해 정부가 과장되게 대응했다는 문제제기다.

윤일규 민주당 의원(충남 천안시병)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위험도를 보면 사망자가 2~3%도 안돼 독감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국민들은 훨씬 높은 메르스, 사스로 느끼고 있다"며 "(정부의 섣부른 격리조치로 인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zuni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