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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7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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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종로 유승민 대리 등판론은 황교안 은퇴론"
與 "임시국회 논의 진전 없어, 한국당 마음은 콩밭"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최근 미국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국면에서도 향후 남북 협력을 본격화하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에 매진하는 모양새입니다. 김 차장의 방문에 앞서 최종건 비서관도 지난 주말과 이번 주 초 사이 미국을 방문해 미 정부 인사들을 만났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종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황 대표는 7일 서울 영등포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총선은 문재인 정권의 폭정에 신음하는 우리 국민들께서 선택할 시간"이라며 "문재인 정권 심판의 최선봉에 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황대표의 상대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입니다. 대선 선호도 1, 2위를 달리는 두 사람이 맞붙음에 따라 21대 총선의 스포트라이트가 종로에 집중될 전망입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0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뒤를 지나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2020.01.06 dlsgur9757@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국정 지지율 3%p 상승한 44%…"신종 코로나 대응 잘했다"/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율이 전주보다 3%p 상승한 44%를 기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잘 대처하고 있다는 평가에 힘입은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은 지난 4~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가'라고 물은 결과, 1월 5주차보다 3%p 상승한 44%의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7일 밝혔다.

문 대통령, 중국·일본 대사에 신임장 접수… 中대사, 한국어로 인사 눈길/ 서울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싱하이밍 신임 주한 중국대사와 도미타 고지 신임 주한 일본대사에게 신임장을 받았다. 한국어에 능통한 싱 대사는 이날 문 대통령이 입장하기 앞서 제정식을 예행 연습하는 과정에서 도미타 대사와 달리 청와대 관계자와 한국어로 대화해 눈길을 끌었다. 문 대통령에게 실제 신임장을 제정할 때도 한국어로 "존경하는 대통령 각하, 시진핑 주석님의 신임장을 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라고 말했다.

[단독]'국경봉쇄' 北 평양서 코로나 환자 나왔다···"中 다녀온 여성"/ 중앙일보
중국·러시아 국경을 전면 봉쇄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였던 북한에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7일 파악됐다. 대북소식통은 이날 "중국을 비롯해 국제적으로 신종 코로나가 확산되자 북한은 외국을 다녀온 모든 사람을 일정 기간 격리하고 전수 검사를 실시 중"이라며 "이 가운데 중국을 방문했던 평양 주민 1명이 최근 의심 증상을 보였고, 북한 보건 당국의 검사 결과 확진자로 판정받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단독] 김현종 청와대 2차장, 극비 방미 중…북한 개별관광 논의/ 국민일보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극비리에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미국 정부 당국자들과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북한 개별관광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6일(현지시간) 확인됐다. 특히 김현종 차장은 자신의 카운터파트인 매슈 포틴저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을 만나 북한 개별 관광 등 남북 협력 사업과 관련해 대북 제재 완화 문제를 깊숙이 협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장은 또 한·미가 접점을 찾지 못하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 측과 의견을 교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착 상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북·미 비핵화 협상의 재개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오른 것으로 분석된다.

'신종 코로나' 격리 軍 장병 1100명…"광주 21세기 병원 방문자 추가"/ 뉴스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군이 격리한 장병이 7일 기준 1100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군 관계자는 "최근 17번 확진자와 식사 후 격리됐다가 음성 판정을 받은 해군 군무원과 같은 출근버스에서 접촉한 인원과 16번 확진자 등이 다녀간 광주 21세기병원에 방문한 인원 등이 추가돼 격리 인원이 많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남북 군 통신선·함정 핫라인 정상가동"/ 연합뉴스
남북 당국 간의 접촉은 중단됐지만, 군 통신선과 함정 핫라인은 정상 가동되고 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7일 기자간담회에서 "남북 군사 당국은 동·서해 군 통신선을 이용해 매일 오전 9시와 오후 4시 등 두차례 정기적인 통화를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며 "필요하면 수시로 통화도 원활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서해 남북 함정간 국제상선공통망(핫라인)과 제3국 불법 조업 선박 정보 교환도 매일 오전 9시 정상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 "北, 개별관광 구상에 반응 없어…'코로나' 감안해 검토"/ 뉴스핌
통일부는 7일 문재인 정부의 북한 개별관광 구상에 대한 북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별관광 추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변수'를 고려해가면서 검토해 나갈 방침임을 시사했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측은 개별관광에 대해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과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북한, 선전매체 동원해 '건군절 띄우기'…"적대세력 짓부실 것"/ 뉴스핌
북한이 인민군 창건일인 '건군절'(2월8일)을 하루 앞두고 매체를 동원해 대대적인 '선전전'에 나서는 모양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7일 '승리만을 떨치는 조선인민군 만세'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스위스-조선위원회 등 친북단체들이 지난 1일 발표한 공동성명을 공개하며 "김일성 주석이 1948년 2월8일 해방된 조선(북한)의 정규적 혁명무력인 조선인민군을 창건했다"고 설명했다. 통신은 그러면서 "김정은 동지는 선대수령들의 사상과 위업을 충직하게 계승해 사회주의 강국건설을 현명하게 이끌고 있다"며 "조선인민군은 적대세력들의 침략책동을 짓부시고 나라의 안전을 굳건히 지키는 강철의 대오, 평화의 믿음직한 수호자"라고 선전했다.

혁통위 "통합신당 당명·로고 결론 못내…내주 초 결정"/뉴스핌
혁신통합추진위원회 통합신당 준비위원회가 7일 당명·당헌·정강정책 협의에 나섰지만 결론을 짓지는 못했다. 통합신당 준비위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차 회의서 당명·당헌·정강정책 순으로 논의했지만 결과는 내지 못했다.

與, 미래한국당 정면 겨냥..."임시국회 논의 진전 없어, 한국당 마음은 콩밭"/뉴스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긴장된 상황인데 자유한국당 마음은 콩밭에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7일 확대간부회의에서 "6일에도 여야가 2월 임시국회를 협상했지만 큰 진전이 없었다"며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긴박한 상황이고 또 국회 정상화를 입 아프게 호소했지만 쇠귀에 경읽기가 따로 없었다"고 지적했다.

국고보조금 86억 날릴라? 손학규 "12일까지 호남통합당 창당해야"/조선일보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7일 대안신당·민주평화당과의 통합에 대해 "늦어도 12일까지는 (통합신당) 창당을 해야한다"고 했다. 손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13일까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창당 관련) 보고를 해야 한다"며 "(대안신당·평화당과 논의에) 많은 진전이 있었고, 구체적인 안은 있지만 지금 말할 것은 아니다"고 했다. 손 대표는 지난 5일 호남을 기반으로 한 정당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황교안, 곧 총선 거취 기자회견…종로 출마 가능성/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7일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4·15 총선 거취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황 대표가 이날 오후 3시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한다고 출입기자들에게 공지했다. 황 대표는 회견에서 서울 종로에 출마하거나 총선 불출마를 하거나 두 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종로 출마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점쳐진다.

홍준표 "종로 유승민 대리 등판론, 황교안 은퇴론과 다름없어"/뉴스1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7일 "종로 유승민 대리 등판론은 황교안 정계 은퇴론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거대 정당에서 후보를 내지 못하고 미니 정당에서 종로 후보를 낸다면 그 선거는 보나 마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철수 "중국에 마스크 보내느라 정작 우리가 부족"/아시아경제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의원은 7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사람이 먼저라고 하셨다"며 "중국의 눈치를 보는 것보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먼저다. 방역과 정치는 분리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안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중국에 마스크 보내느라 정작 우리는 의료현장에도 마스크가 부족하다"며 "중국 전역을 대상으로 한시적 입국금지가 필요한 때인데도 중국 눈치 보느라 이미 봉쇄된 우한 지역만 막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주한 중국대사에게 '많이 평가하지 않겠다'는 모욕적인 꾸지람까지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재철 "우한 폐렴에 말바꾼 이인영..부끄러움 몰라"/서울경제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7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우한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국회를 열자며 한국당을 비난했다"며 "정부·여당의 무능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상황에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모양"이라고 말했다.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이 원내대표는 그제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았다'고 주장했다가 어제는 지역사회 전파가 우려된다고 말을 바꿨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5일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조금씩 승기를 잡아가고 있다"고 했다가 전날 민주당 회의에서 "국회의 비상대응을 거듭 요구한다"며 국회 본회의 개최를 요구했다.

세력 결집에 속도내는 이낙연/헤럴드경제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4·15 총선을 앞두고 총선 출마자들의 후원회장직을 잇따라 수락하고 있다. 이 전 총리가 더불어민주당 내 세력화에 속도를 내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전 총리는 전날 백혜련 민주당 의원과 민주당의 영입인재 중 한 명인 이탄희 전 판사의 후원회장을 맡기로 했다.

"괴담 차단"vs "방역 한계"…與野, 연일 신종코로나 공방/이데일리
정부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우한 폐렴) 대응을 놓고 여야가 연일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이 불신이라며 가짜뉴스와 괴담 차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은 정부 방역이 한계 상황에 다다랐다고 비판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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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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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H3 9호기 발사 성공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차세대 주력 대형 로켓 H3 9호기가 '일본판 GPS' 역할을 하는 준천정위성 '미치비키' 7호기를 싣고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11일 오전 4시23분께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9호기를 발사했다. H3 9호기는 발사 약 30분 뒤 탑재한 미치비키 7호기를 로켓에서 분리해 예정된 궤도에 투입했다. 이번 발사는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대형 인공위성 발사다. H3 9호기는 당초 올해 2월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2월 발사 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됐다. 미치비키는 일본 내각부가 운용하는 측위위성으로 미국의 GPS를 보완해 고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GPS의 위치 측정 오차가 약 10m인 데 비해 미치비키를 활용하면 수십㎝ 수준까지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자율주행차와 농기계 무인운전 등 정밀한 위치정보가 필요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본은 일본 상공과 호주 대륙 상공을 '8자' 형태로 도는 준천정궤도 위성 3기와 지상에서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적도 상공의 정지궤도 위성 2기 등 모두 5기의 미치비키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GPS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으로 고정밀 측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치비키 7기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026년도 중 7기 체제 구축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로 계획이 지연됐다. 일본은 2031년도와 2032년도에 각각 2기씩 추가 발사해 7기 체제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H3 로켓은 JAXA와 미쓰비시중공업이 2014년부터 개발한 일본의 차세대 주력 발사체다. 2023년 초호기 발사 실패 이후 2~5호기 발사에 잇따라 성공했지만, 지난해 12월 8호기 발사에서 다시 실패했다. 이번 H3 9호기의 성공은 일본이 대형 위성을 우주로 운송하는 사업을 다시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은 앞으로 화성의 위성을 탐사하는 'MMX' 탐사선과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물자를 운송하는 보급선 'HTV-X' 2호기 발사도 예정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goldendog@newspim.com 2026-08-1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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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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