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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7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2월07일 15:55

최종수정 : 2020년04월28일 14:49

홍준표 "종로 유승민 대리 등판론은 황교안 은퇴론"
與 "임시국회 논의 진전 없어, 한국당 마음은 콩밭"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최근 미국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국면에서도 향후 남북 협력을 본격화하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에 매진하는 모양새입니다. 김 차장의 방문에 앞서 최종건 비서관도 지난 주말과 이번 주 초 사이 미국을 방문해 미 정부 인사들을 만났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종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황 대표는 7일 서울 영등포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총선은 문재인 정권의 폭정에 신음하는 우리 국민들께서 선택할 시간"이라며 "문재인 정권 심판의 최선봉에 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황대표의 상대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입니다. 대선 선호도 1, 2위를 달리는 두 사람이 맞붙음에 따라 21대 총선의 스포트라이트가 종로에 집중될 전망입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0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뒤를 지나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2020.01.06 dlsgur9757@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국정 지지율 3%p 상승한 44%…"신종 코로나 대응 잘했다"/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율이 전주보다 3%p 상승한 44%를 기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잘 대처하고 있다는 평가에 힘입은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은 지난 4~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가'라고 물은 결과, 1월 5주차보다 3%p 상승한 44%의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7일 밝혔다.

문 대통령, 중국·일본 대사에 신임장 접수… 中대사, 한국어로 인사 눈길/ 서울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싱하이밍 신임 주한 중국대사와 도미타 고지 신임 주한 일본대사에게 신임장을 받았다. 한국어에 능통한 싱 대사는 이날 문 대통령이 입장하기 앞서 제정식을 예행 연습하는 과정에서 도미타 대사와 달리 청와대 관계자와 한국어로 대화해 눈길을 끌었다. 문 대통령에게 실제 신임장을 제정할 때도 한국어로 "존경하는 대통령 각하, 시진핑 주석님의 신임장을 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라고 말했다.

[단독]'국경봉쇄' 北 평양서 코로나 환자 나왔다···"中 다녀온 여성"/ 중앙일보
중국·러시아 국경을 전면 봉쇄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였던 북한에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7일 파악됐다. 대북소식통은 이날 "중국을 비롯해 국제적으로 신종 코로나가 확산되자 북한은 외국을 다녀온 모든 사람을 일정 기간 격리하고 전수 검사를 실시 중"이라며 "이 가운데 중국을 방문했던 평양 주민 1명이 최근 의심 증상을 보였고, 북한 보건 당국의 검사 결과 확진자로 판정받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단독] 김현종 청와대 2차장, 극비 방미 중…북한 개별관광 논의/ 국민일보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극비리에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미국 정부 당국자들과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북한 개별관광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6일(현지시간) 확인됐다. 특히 김현종 차장은 자신의 카운터파트인 매슈 포틴저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을 만나 북한 개별 관광 등 남북 협력 사업과 관련해 대북 제재 완화 문제를 깊숙이 협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장은 또 한·미가 접점을 찾지 못하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 측과 의견을 교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착 상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북·미 비핵화 협상의 재개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오른 것으로 분석된다.

'신종 코로나' 격리 軍 장병 1100명…"광주 21세기 병원 방문자 추가"/ 뉴스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군이 격리한 장병이 7일 기준 1100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군 관계자는 "최근 17번 확진자와 식사 후 격리됐다가 음성 판정을 받은 해군 군무원과 같은 출근버스에서 접촉한 인원과 16번 확진자 등이 다녀간 광주 21세기병원에 방문한 인원 등이 추가돼 격리 인원이 많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남북 군 통신선·함정 핫라인 정상가동"/ 연합뉴스
남북 당국 간의 접촉은 중단됐지만, 군 통신선과 함정 핫라인은 정상 가동되고 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7일 기자간담회에서 "남북 군사 당국은 동·서해 군 통신선을 이용해 매일 오전 9시와 오후 4시 등 두차례 정기적인 통화를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며 "필요하면 수시로 통화도 원활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서해 남북 함정간 국제상선공통망(핫라인)과 제3국 불법 조업 선박 정보 교환도 매일 오전 9시 정상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 "北, 개별관광 구상에 반응 없어…'코로나' 감안해 검토"/ 뉴스핌
통일부는 7일 문재인 정부의 북한 개별관광 구상에 대한 북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별관광 추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변수'를 고려해가면서 검토해 나갈 방침임을 시사했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측은 개별관광에 대해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과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북한, 선전매체 동원해 '건군절 띄우기'…"적대세력 짓부실 것"/ 뉴스핌
북한이 인민군 창건일인 '건군절'(2월8일)을 하루 앞두고 매체를 동원해 대대적인 '선전전'에 나서는 모양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7일 '승리만을 떨치는 조선인민군 만세'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스위스-조선위원회 등 친북단체들이 지난 1일 발표한 공동성명을 공개하며 "김일성 주석이 1948년 2월8일 해방된 조선(북한)의 정규적 혁명무력인 조선인민군을 창건했다"고 설명했다. 통신은 그러면서 "김정은 동지는 선대수령들의 사상과 위업을 충직하게 계승해 사회주의 강국건설을 현명하게 이끌고 있다"며 "조선인민군은 적대세력들의 침략책동을 짓부시고 나라의 안전을 굳건히 지키는 강철의 대오, 평화의 믿음직한 수호자"라고 선전했다.

혁통위 "통합신당 당명·로고 결론 못내…내주 초 결정"/뉴스핌
혁신통합추진위원회 통합신당 준비위원회가 7일 당명·당헌·정강정책 협의에 나섰지만 결론을 짓지는 못했다. 통합신당 준비위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차 회의서 당명·당헌·정강정책 순으로 논의했지만 결과는 내지 못했다.

與, 미래한국당 정면 겨냥..."임시국회 논의 진전 없어, 한국당 마음은 콩밭"/뉴스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긴장된 상황인데 자유한국당 마음은 콩밭에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7일 확대간부회의에서 "6일에도 여야가 2월 임시국회를 협상했지만 큰 진전이 없었다"며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긴박한 상황이고 또 국회 정상화를 입 아프게 호소했지만 쇠귀에 경읽기가 따로 없었다"고 지적했다.

국고보조금 86억 날릴라? 손학규 "12일까지 호남통합당 창당해야"/조선일보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7일 대안신당·민주평화당과의 통합에 대해 "늦어도 12일까지는 (통합신당) 창당을 해야한다"고 했다. 손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13일까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창당 관련) 보고를 해야 한다"며 "(대안신당·평화당과 논의에) 많은 진전이 있었고, 구체적인 안은 있지만 지금 말할 것은 아니다"고 했다. 손 대표는 지난 5일 호남을 기반으로 한 정당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황교안, 곧 총선 거취 기자회견…종로 출마 가능성/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7일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4·15 총선 거취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황 대표가 이날 오후 3시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한다고 출입기자들에게 공지했다. 황 대표는 회견에서 서울 종로에 출마하거나 총선 불출마를 하거나 두 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종로 출마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점쳐진다.

홍준표 "종로 유승민 대리 등판론, 황교안 은퇴론과 다름없어"/뉴스1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7일 "종로 유승민 대리 등판론은 황교안 정계 은퇴론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거대 정당에서 후보를 내지 못하고 미니 정당에서 종로 후보를 낸다면 그 선거는 보나 마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철수 "중국에 마스크 보내느라 정작 우리가 부족"/아시아경제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의원은 7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사람이 먼저라고 하셨다"며 "중국의 눈치를 보는 것보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먼저다. 방역과 정치는 분리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안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중국에 마스크 보내느라 정작 우리는 의료현장에도 마스크가 부족하다"며 "중국 전역을 대상으로 한시적 입국금지가 필요한 때인데도 중국 눈치 보느라 이미 봉쇄된 우한 지역만 막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주한 중국대사에게 '많이 평가하지 않겠다'는 모욕적인 꾸지람까지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재철 "우한 폐렴에 말바꾼 이인영..부끄러움 몰라"/서울경제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7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우한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국회를 열자며 한국당을 비난했다"며 "정부·여당의 무능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상황에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모양"이라고 말했다.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이 원내대표는 그제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았다'고 주장했다가 어제는 지역사회 전파가 우려된다고 말을 바꿨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5일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조금씩 승기를 잡아가고 있다"고 했다가 전날 민주당 회의에서 "국회의 비상대응을 거듭 요구한다"며 국회 본회의 개최를 요구했다.

세력 결집에 속도내는 이낙연/헤럴드경제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4·15 총선을 앞두고 총선 출마자들의 후원회장직을 잇따라 수락하고 있다. 이 전 총리가 더불어민주당 내 세력화에 속도를 내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전 총리는 전날 백혜련 민주당 의원과 민주당의 영입인재 중 한 명인 이탄희 전 판사의 후원회장을 맡기로 했다.

"괴담 차단"vs "방역 한계"…與野, 연일 신종코로나 공방/이데일리
정부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우한 폐렴) 대응을 놓고 여야가 연일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이 불신이라며 가짜뉴스와 괴담 차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은 정부 방역이 한계 상황에 다다랐다고 비판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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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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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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