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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10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2월10일 08:02

최종수정 : 2020년04월28일 14:48

주북한 러시아 대사 "北, 조만간 새로운 전략무기 선보일 듯"
홍준표·김태호 '운명의 날'...한국당, 오늘 공관위 열고 거취 결정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이제 4·15 총선이 65일 정도 남았습니다. 두 달 남짓 남은 셈인데, 주요 정당 후보군들의 윤곽이 거의 드러났습니다. 최대 승부처로는 전직 총리들이면서 차기 대선주자 1·2위를 다투는 이낙연·황교안 두 정치거물들의 종로 빅매치이구요.

황 대표가 도전장을 낸 형국인데, 과연 두 사람 중 누가 종로에 깃발을 꽂을지 이번 총선 최대 이벤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기는 쪽은 여야 할 것 없이 곧바로 대선 고지를 일찌감치 앞서가게 됩니다. 그야말로 대선행 프리패스 카드를 얻게 된다는 말도 나옵니다. 아무튼 두 후보는 지난 주말부터 부지런히 종로 일대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경기고(현 종로 정독도서관)·성균관대를 졸업, 종로가 고향인 황 대표가 앞서가는 이 후보를 얼마나 따라잡으면서 '박빙'으로 몰고 갈지도 관전포인트입니다. 지난 주말 첫 현장행보를 마친 황 대표는 이르면 오늘 지역구 예비후보로 등록합니다. 

오늘 주요 조간신문을 보면 정치거물들의 총선 거취가 대부분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홍준표·김태호 '운명의 날'...한국당, 오늘 공관위 열고 거취 결정/뉴스핌> 기사를 보면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늘 당 대표급 중량급 인사들에 대한 출마지역 전략을 결정합니다. 황 대표가 지난 7일 서울 종로 출마를 공식 선언한 가운데, 고향인 PK(부산경남울산) 지역 출마를 고수하고 있는 홍준표 전 대표와 김태호 전 경남지사 등에 대한 거취가 논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중소 정당들의 합종연횡도 흥미롭습니다. 바른미래·대안신당·민평당이 오늘 통합추진기구를 공식 출범합니다. 오늘 첫 회동에서는 통합의 방식과 지도부 구성, 정강·정책, 당직자 배치 등이 한꺼번에 테이블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소 정당들이 한데 뭉치면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에 이은 '원내 3당'으로, 총선에서 '기호 3번'을 확보하게 됩니다. 선거구 획정 등이 결정될 2월 임시국회에서 교섭단체로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는 거지요. 다만 통합방식과 지도체제를 놓고 이견이 감지되고 있어 최종 합의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필사즉생 황교안의 종로 출마 승부수, 과연 대선주자 1위 이낙연 전 총리를 넘어설까요'...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4·15 총선에서 종로 출마를 선언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젊음의 거리를 찾아 공실 상가를 둘러보고 있다. 2020.02.09 mironj19@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수보회의서 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대책 논의/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비서진들과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최근 확산이 계속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文대통령 "신종 코로나, 감염돼도 충분히 극복… 이젠 인식해야"/ 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사태와 관련해 "이 질병을 대한민국 사회가 충분히 관리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은 분명히 확인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축제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들은 가급적 자제해야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경제 활동이나 소비 활동은 위축됨 없이 평소대로 해주셔도 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충북 진천을 방문해 중국 후베이성성 우한에서 귀국한 교민이 임시로 머무르고 있는 생활시설을 둘러본 뒤 인근에 있는 음성군 혁신도시출장소에서 진천·음성 주민들과 간담회를 하며 이같이 밝혔다.

대북 개별관광의 미래는…한미, 오늘 워킹그룹회의서 논의/ 뉴스핌
미 국무부 대북 특별부대표인 알렉스 웡 북한 담당 부차관보와 이동렬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이 이날 한미워킹그룹 회의를 열고 최근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김연철 "흔들리지 않는 지속가능 남북교류 시작할 때"/ 서울경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9일 "이제 다시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을 지속가능한 교류와 협력을 시작할 때"라고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재차 밝혔다. 이는 남북 간 접경협력, 철도·도로 연결, 개별관광 추진 등 남북교류협력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에서 개막한 '2020 평창평화포럼' 축사에서 "어려울 때 서로 돕고, 장애물을 함께 넘는다면 평화의 길도 그만큼 가까워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北 건군절, 열병식도 김정은도 없었다/ 서울신문
북한이 조선인민군 창설 72주년(1948년 2월 8일) 건군절에도 대규모 열병식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공개행보를 생략한 채 차분한 분위기에서 보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9일 건군절을 계기로 인민군 장병과 근로자, 청소년이 평양 만수대언덕에 세워진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동상을 찾아 꽃바구니를 헌화했다고 보도했다. 일각에서는 건군절 열병식에서 김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언급한 '새 전략무기'를 공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열병식과 김 위원장의 공개행보를 생략한 것이다.

홍준표·김태호 '운명의 날'...한국당, 오늘 공관위 열고 거취 결정/뉴스핌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는 10일 4·15 총선 당 대표급 중량급 인사에 대한 출마 지역 전략을 결정한다. 황교안 대표가 지난 7일 서울 종로 출마를 공식 선언한 가운데, 고향인 PK(부산경남울산) 지역 출마를 고수하고 있는 홍준표 전 대표와 김태호 전 경남지사 등에 대한 거취가 논의될 예정이다.

황교안, 이르면 오늘 예비후보 등록…서류 직접 낼수도/뉴스1
종로 출마 선언 뒤 첫 현장행보를 마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르면 오늘 지역구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설 전망이다. 한국당 핵심관계자는 10일 뉴스1과 통화에서 "서류만 준비되면 (황 대표가) 오늘이라도 예비후보 등록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지역구 49곳 중 32곳이 '노년층 우세'… 與에 불리해졌다/한국일보
서울ㆍ인천ㆍ경기 등 수도권 유권자들의 고령화가 21대 총선의 중대 변수로 떠올랐다. 9일 한국일보가 20대 총선 이후 유권자 인구 지형 변화를 분석한 결과, 4년 전보다 60대 이상 유권자는 늘고 20~40대 유권자는 감소한 수도권 지역구는 전체 122곳 중 84곳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 통계를 토대로 수도권의 지역구별 인구 구조를 20대 총선(2016년 4월 실시) 때와 비교한 결과다.

유승민 "공천권·지분 요구안해"… 야권통합·인적쇄신 길 열었다/조선일보
유승민 새로운보수당 의원이 9일 전격적으로 총선 불출마와 자유한국당과의 합당을 선언하면서 야권 통합이 급속도로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거론됐던 '선거 연대' 대신 '통합신당 창당'으로 가게 된 것이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유 의원이 '담판'을 통해 세부 합의를 한다면 이달 중·하순에 한국당·새보수당에 제3세력까지 모두 참여하는 통합 신당의 윤곽이 드러날 수 있다. 야권 관계자는 "유 의원의 대승적인 결단으로 야권 통합과 인적 쇄신의 물꼬가 트였다"고 했다.

막판까지 버텼던 정봉주, 결국 `총선후보 부적격`/매일경제
막판까지 버텼던 정봉주 전 의원이 오는 4월에 치러질 국회의원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는 공천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민주당이 4·15총선 예비후보로 부적격하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정 전 의원이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명예훼손 재판을 받고 있는 점이 총선을 앞둔 당 입장에선 부담으로 작용했다.

한국당-새보수 '합당 기구' 이번주초 발족…"일주일내 합당"/연합뉴스
보수진영의 '신설 합당'을 추진할 법적 기구가 이번 주 초 꾸려진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당법상 수임기관을 만들어 정당 간 협의를 하고, 그 논의된 내용을 통합신당준비위원회(통준위)에 올려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당' 본격 창당 준비…"정치, 바이러스에 감염"/뉴스1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이끄는 '국민당'이 9일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창당 준비체제에 들어갔다. 안철수 국민당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하이서울유스호스텔 대강당에서 중앙당 창당발기인대회를 열었다.

김주영 전 한국노총 위원장, 與 입당... "정치에 노동가치 새기겠다"/뉴스핌
김주영 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9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 4.15 총선을 앞두고 노동계 인사로는 첫 입당 선언이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열린 입당식에서 "제가 걸어온 지난 25년 노동운동의 정체성을 안고 이 자리에 서 있다. 한명의 노동자로서, 조합원으로서 우리 정치에 노동의 가치를 새겨 놓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막오른 종로대첩… 李 "미래 활력" 黃 "실정 심판"/조선일보
4·15 총선에서 서울 종로에서 맞붙게 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9일 나란히 지역구를 찾았다. 황 대표는 이날 종로 일대 상가를 방문해 "경제를 망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했고, 이 전 총리는 재개발 현장을 돌며 "삶의 현장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야겠다"고 했다. 황 대표가 종로 출마를 선언하자 이 전 총리의 발걸음도 빨라진 모습이다.

강남 대신 험지행 이종구 "황교안 잘한 결단, 홍준표 아쉬워"/중앙일보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은 서울 강남갑 지역구에서만 3선을 했다. 공천에서 배제된 2012년 총선을 제외하면 2004년부터 한국당의 '노른자 땅'이라고 불리는 강남갑을 지켰다. 그랬던 그는 지난 6일 자신의 지역구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 대신 "당세가 약한 최전선 험지에 출마하겠다"고 했다. 한국당의 4·15 총선 전략인 '중진 험지 출마' 방침에 힘을 싣겠다는 취지다.

세대교체 바람 쏙 들어간 21대 총선… 지역구 공천 신청, 50대 이상이 87%/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4·15총선 지역구 공천 신청 후보 가운데 50대 이상 후보가 86.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한목소리로 세대교체 공천을 강조하며 '젊은 피' 수혈을 강조했지만 정작 공천 신청 후보 중 20, 30대는 3.4%에 그쳤다. 동아일보가 9일 민주당과 한국당의 지역구 공천 신청자 1105명의 연령대별 분포를 분석한 결과 50대 이상 후보는 957명으로 집계됐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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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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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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