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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황영기 승소의 교훈...금융위만 DLF 책임 '외통수'

기사입력 : 2020년02월12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02월12일 10:17

황 전 행장은 승소하고도, 중계 내린 책임자는 면책받아
DLF 징계로 혁신금융·신종 코로나 대응 자금줄 마를 것
"금감원장 휘두른 칼에 금융위원장 다치는 구도 형성돼"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기자가 2011년3월3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 재판을 참관했을 때다. 황영기 전 우리은행장(전 KB금융지주 회장)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3개월 제재처분취소소송에서 황 전 행장의 손을 들어준(원고승소 판결) 재판장 박정화 부장판사는 금융위가 '법치주의'를 깼다고 지적했다. "원고가 은행장으로 재직하다가 퇴임한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현행 은행법 제54조의 2를 '소급 적용'해 내린 '퇴직임원 업무집행 전부정지 3개월 제재처분'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박 판사는 그 근거로 "행정법규의 소급적용은 일반적으로 법치주의의 원리에 반하고 개인의 권리·자유에 부당한 침해를 가하며 법률생활의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어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라며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2.03 pangbin@newspim.com

황 전 행장의 재판은 우리은행장 재직 시절 파생상품인 미국 부채담보부증권(CDO)과 크레딧디폴트스왑(CDS) 투자로 1조원대 손실을 낸 것이 이유였다. 우리은행에 손실을 입히고도 KB금융지주 회장으로 승승장구했으니, 당연히 비판이 많았다. 특히 공적자금을 수조원 받은 은행에, 은행장이 리스크관리 없이 투자손실을 야기했으니, 비난받아야 마땅했다. 

금융감독원이 나서 황 전 행장의 투자 관여 증거를 찾아내려 모든 자료를 파헤쳤다. CDO 계약서는 물론 해외 투자사와 오고 간 이메일 내용까지 입수했다. 중징계를 예고하자 경영판단의 책임을 CEO에게 지나칠 만큼 묻는다는 공방도 벌어졌다. 

금융위는 금감원의 조사대로 황 전 은행장이 재직시 파생상품 투자확대를 지시하면서 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를 게을리해 우리은행에 손실을 입혔다는 이유로, 투자시점 이후인 2008년 3월 신설된 은행법 제54조의2를 적용, 2009년 10월 황 전 행장에게 업무집행 전부 정지 3개월의 제재처분을 통보했다. 당시 황 전 은행장은 KB금융지주 회장으로 재직 중이었고 이 처분을 통보 받고 사임했다.

해외금리연계파생상품(DLF) 사태의 귀결은 황 전 행장 사건과 닮아있다. 금감원은 DLF상품 손실의 책임을 함영주 전 하나은행장과 손태승 전 우리은행장에게 문책경고라는 중징계를 내렸는데 법적근거가 미약하다. 불완전 판매 제재 관련 규정이 있는 '자본시장법'이 아니라, CEO의 내부통제 부실 잘못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근거했다. 결국 은행의 모든 사안을 은행장이 책임져야 하느냐는 논란을 불렀다.

게다가 금융사 내부통제 위반과 실패 등에 대해 경영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대표적인 진보단체 참여연대의 신동화 경제금융센터 간사마저 "은행의 무분별한 DLF 판매를 넋 놓고 보고 있던 금융당국의 책임이 더 크다"고 지적했을 정도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은행사칭 대출사기·불법대출광고 스팸문자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1.14 kilroy023@newspim.com

DLF사태의 변곡점은 12일 금융위원회가 개최할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맞는다. DLF 손실 관련 금감원이 내린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6개월과 각각 200억원의 과태료를 심의한다. 만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금감원에 '패싱'당한 금융위라는 점을 자인하게 된다. 금감원 중징계에 맞서 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전 CEO들의 힘도 빼게 된다.

금융위의 판단이 옳고 그름을 떠나 한가지 결과는 자명하다. CEO나 기관에 대한 중징계가 확정되면 시장에 돈이 돌지 않을 것이 불가피하다. CEO가 은행 경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데, 문재인 정권의 경제핵심인 혁신금융이나 한시가 급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책에 자금을 공급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혁신금융 대상인 중소, 스타트업 등은 담보가 없는데 수익성인 매우 낮고, 문을 닫을 만큼 현금유동성이 어려운 자영업자에게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일은 반드시 손실로 돌아온다. 결국 은행장이나 담당 직원들이 책임져야 한다.

이미 DLF 후속대책으로 인해 사모펀드 시장은 급속히 위축되면서, 스타트업 등 신흥기업에 자금원이 돼야 할 모험자본도 줄어드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4월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서민경제에 돈이 돌지 않고 있어, 경제민심을 예민하게 관리해야 할 현 정권은 부담이 크다. 모호한 징계기준으로 황 전 행장이 승소하면서 금융당국과 감독당국에서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지만, 이번에는 외생변수인 경제와 총선이슈로 누군가는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이 휘두른 칼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다칠 수도 있다.

hkj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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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3남' 김동선 경영 검증 시험대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삼남인 김동선 부사장이 이끄는 한화갤러리아의 백화점 업계 존재감이 흐려지고 있다. 백화점 시장 점유율도 6%대로 내려앉았으며, 수익성도 악화되면서다.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미래비전총괄이 부사장직에 오른 지 만 1년 만에 거둔 성과가 미흡하자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다. 경쟁사들이 본업 경쟁력 강화를 앞세우며 간판을 교체하고 대대적인 리뉴얼을 꾀하는 사이에, 갤러리아는 유통업과 다소 동떨어진 신사업인 식품에 집중한 영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김 부사장은 명품 강화와 백화점과 호텔 계열사 간 시너지 창출 두 가지로 본업 반등을 꾀하고 있다.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 [사진=한화갤러리아] ◆김동선 부사장 취임 1년...그룹 존재감은 UP 26일 업계에 따르면 김동선 미래비전총괄이 올해 11월로 부사장직에 오른 지 만 1년이 지났다. 현재 김동선 부사장은 한화갤러리아를 비롯해 한화호텔앤드리조트, 한화로보틱스, 한화모멘텀,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 미래비전총괄과 함께 ㈜한화 건설부문 해외사업본부장을 겸임하고 있다. 이로써 김 부사장은 한화그룹 내 총 6개 계열사의 미등기 임원에 이름을 올린 상황이다. 김 부사장이 지난 2020년 한화에너지 글로벌전략담당 상무보로 입사해 본격적으로 경영 수업을 시작한 지 4년여 만의 일이다. 그는 그간 그룹 내에서 입지를 다져오면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2022년 갤러리아부문 전략부문장 전무에 선임됐으며, 이듬해 3월 한화갤러리아가 한화솔루션으로부터 독립법인으로 분사하며 그룹 내 영향력을 키웠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경영 승계 과정에서 유통·서비스부문을 김동선 부사장에게 물려주겠다는 의중이 반영된 결과다. 한화갤러리아 지분도 올해 대폭 늘렸다. 한화갤러리아는 김 부사장이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11일까지 20일간 진행된 공개매수를 통해 2816만4783주를 확보했다. 이로써 김 부사장의 보유 지분은 기존 2.32%에서 16.85%로 높아져 2대 주주로 올라섰다. 1대 주주는 36.31%를 보유한 ㈜한화이고, 3대 주주는 한화솔루션으로 1.39%의 지분을 갖고 있다. 서울 압구정동에 있는 갤러리아 명품관 외관 전경. [사진=한화갤러리아] ◆신사업 집중에 본업 경쟁력 약화 김 부사장 개인적으로는 그룹 안에서 존재감이 뚜렷해졌지만, 내실 경영엔 부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본업인 백화점 사업은 오히려 퇴보하며 김 부사장의 경영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1년 사이에 주력 사업인 백화점의 사업 경쟁력은 약화했다. 한화갤러리아의 시장 점유율은 2022년 7.8%에서 2023년 6.8%, 올해 3분기에는 6.4%를 기록하며 꾸준히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실적도 뒷걸음치고 있다. 한화갤러리아는 지난해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매출 역성장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한화갤러리아의 올해 3분기 연결기준 매출은 114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 감소했고, 19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지난 2분기 영업손실 45억 원에 이어 3분기까지 2개 분기 연속으로 적자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호텔 사업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올해 1~3분기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리조트부문 매출은 전년 대비 4%가량 줄어든 4182억 원으로 집계됐다. 영업이익은 54억 원으로 전년 동기(179억 원) 대비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다만 김동선 부사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파이브가이즈는 성공적으로 안착하면서 신사업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다. 파이브가이즈 운영사인 에프지코리아 등 식음료 부문 매출은 3분기 기준 370억 원으로 지난해 말(104억 원) 대비 3배 이상 뛰었다. 그러나 식음료 부문 매출 비중이 3분기 기준 전체의 9.4%대로 크지 않은 만큼 한화갤러리아 성장을 이끌기엔 역부족이다. 백화점 매출 비중은 90.6%에 달한다. 본업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는 이유다. 갤러리아백화점 명품관 웨스트에 오픈하는 에르메스 매장 전경. [사진=한화갤러리아] ◆본업으로 다시 눈 돌리는 김동선 이에 한화갤러리아는 계열사 간 시너지 극대화로 승부수를 띄운 모습이다. 한화 유통·서비스 부문(한화갤러리아,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은 포인트 교차 사용 제도를 시행하며 계열사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으로 백화점과 갤러리아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G포인트'를 한화리조트를 비롯해 호텔 사업장과 골프장, 아쿠아플라넷 등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H-라이브 클럽' 포인트 역시 갤러리아백화점 등 한화갤러리아의 사업장까지 사용처를 확대한다. 지난달에는 통합 유니폼을 도입하며 브랜드 통일성을 강화했다. 통합 유니폼 도입은 각사 모두 10년 넘게 사용한 유니폼을 교체하며 브랜드 통일성을 확보하고 고객 인지도 제고의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최근 발표한 '명품관 리뉴얼' 계획 역시 수익성 반등을 위한 자구책이다. 갤러리아백화점은 서울 압구정동 명품관 웨스트관을 내년 하반기까지 리뉴얼해 이스트관과 마찬가지로 럭셔리 공간을 넓힐 방침이다. 컨템포러리 브랜드 위주로 이스트(EAST)에 비해 상대적으로 명품 브랜드가 적었던 웨스트(WEST) 공간을 대폭 리뉴얼한다는 구상이다. '갤러리아=명품'이라는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해 백화점 큰손인 VIP들을 잡아 실적 개선을 이루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화갤러리아 관계자는 "김 부사장은 미래비전총괄로서 단순 신사업을 넘어 향후 회사를 이끌 새로운 청사진을 그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가시적 성과를 낸 파이브가이즈 등 식음료 부문은 물론, 본업인 백화점, 호텔 등을 포함해 향후 다양한 사업군에서 회사의 미래 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nrd@newspim.com 2024-11-2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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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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