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미래한국당 창당' 찬반 서면조사
정당법 "정당 형식요건 갖추면 등록 거부 못해"
비례정당 등록 허용 땐 위성정당 난립 우려도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미래한국당의 정당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미래한국당은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용 위성 정당으로, 지난 6일 창당 절차를 마치고 선관위에 정당 등록을 신청했다.
만약 선관위에서 미래한국당 창당이 허가된다면 준연동형비례대표제가 도입되는 4·15 총선에 앞서 비례대표용 정당들이 난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오늘 오후 미래한국당 정당 등록 여부에 대해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선관위원 각 개인으로부터 미래한국당 창당에 대한 찬반 답변을 서면으로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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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13일 오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비례○○당"의 정당명칭 사용 가능 여부에 관한 결정안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0.01.13 dlsgur9757@newspim.com |
◆ 선관위 결정 절차는..."선관위원 9명 중 5명 이상 찬성 땐 정당 등록 가능"
선관위원 총 9명 중 5명 이상이 찬성을 하면 미래한국당은 선관위 정당 등록이 가능해진다. 각 위원들은 정당법에 근거해 정당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정당법 제 17조와 18조에 따르면 정당은 5개 이상의 시·도당을 가져야 하며, 각 시도당은 1000명 이상의 당원이 있어야 한다.
부산‧대구‧울산‧경남‧경북 등 5개 지역에 시·도당을 세운 미래한국당은 지난 6일 창당대회를 열었다. 당 대표는 한선교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맡았고, 자유한국당에서는 김성찬·조훈현 의원이 합류하기로 했다.
이처럼 형식적 요건이 갖춰진 만큼 선관위에서는 미래한국당의 정당 등록을 거부할 명분이 마땅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정당법 제 15조에는 '등록신청을 받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는 한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미래한국당이 정당 형식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래한국당의 시·도당이 자유한국당 당사와 같은 건물에 있거나, 논 위의 빈 창고가 당사로 쓰이고 있다는 점을 든 것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미래한국당은 창고정당, 위성정당이며 그래서 가짜정당"이라며 "독자적인 당원, 정당정책도 없으며 독립적인 사무실 공간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선관위가 이런 정치 퇴행을, 가짜정당을 용인하지 않길 바란다"며 "가짜 정당 창당을 허용한다면 앞으로 우리 정치에서 제2, 제3의 가짜 정당이 줄이을 것이 불보듯 뻔하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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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선교 미래한국당 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미래한국당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대표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2020.02.05 leehs@newspim.com |
◆ 비례 득표용 정당 설립 '우후죽순'...민주당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비례정당 난립할 것"
실제 미래한국당의 창당 가능성이 엿보이자 최근에는 '미래민주당'도 등장했다. 미래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과는 전혀 관계 없는 정당이다.
민주당의 자매정당처럼 이름을 빌려오는 총선에서 정당 득표율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계산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관위에 미래민주당 명칭 사용금지 신청을 한 상황이다.
정치권이 이처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비례대표용 정당이 실제 창당될 경우 준연동형비례제의 취지가 왜곡되는데다, 의석 수 싸움에서도 밀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의석이 많을수록 비례대표 의석은 적어지는 구조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거대 정당들에 불리하며 지역구 의석이 적은 군소 정당에는 유리하다.
그런데 지역구 의석이 하나도 없는 '비례대표용' 미래한국당이 만들어지고, 자유한국당 자매정당 효과를 누려 높은 정당 득표율을 얻는다면 비례 의석을 훨씬 많이 가져갈 수 있다.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미래한국당이 정당 등록을 마치고 현역 의원들을 여러 명 보내 기호 2번을 얻는다면 최대 28석까지 비례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자유한국당 비례 의석은 16석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시각이 다르다.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미래한국당은 (총선에서) 적으면 10석, 많아도 14~15석을 가져갈 것"이라며 "미래한국당이 30% 정도에 육박하는 정당투표를 받을 수 있을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미래한국당처럼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은 만들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jh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