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이찬희 협회장)가 실시한 검사 평가에서 상위 평가를 받은 우수검사들의 승진율이 하위 평가를 받은 검사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변협은 14일 지난 5년간 전국 검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검사평가 5개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대한변협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전국 검사를 대상으로 검사 평가를 실시해 수사·공판 분야에서 각 5~10명 내외로 상·하위 검사를 선정하고 있다. 이번 분석은 대한변협의 검사평가가 검찰의 업무와 인사에 적절히 반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이 지난해 8월 26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 서울에서 열린 '제28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제80회 변호사연수회와 제50회 한국법률문화상 시상도 같이 진행됐다. 2019.08.26 alwaysame@newspim.com

검사 직급을 '검사', '부부장 검사', '부장검사 이상' 3단계로 구분해 2015년~2018년 상위 평가를 받은 검사 52명과 하위 평가를 받은 검사 55명의 인사이력을 분석한 결과, 상위 평가 검사 평균 직급 상승률은 23.1%였다. 이들은 평균 직급 상승률이 16.3%로 조사된 하위 평가 검사에 비해 승진율이 6.8%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변협은 이러한 직급 상승률의 차이를 두고 검사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검사가 실제 직급 상승에 있어서도 우월하다는 점과 대한변협 검사 평가의 공정성과 실효성이 드러났다고 보고 있다.

유일하게 연속 우수검사로 선정된 박찬영(변시 1회) 검사는 △성실한 재판 진행 △수형생활 중인 피의자를 배려한 바람직한 수사 진행 △선입견 없는 공정한 수사 진행 △적절한 융통성 발휘 등 호평을 받았다. 그는 2017년 공판 분야에서 상위 5위, 2018년 수사·공판 분야에서 각각 상위 7위·5위로 선정됐다.

반면 연속 하위평가를 받은 검사는 4명으로 파악됐다. A검사는 증인에게 처벌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진술을 이끌어낸 후 증인을 기소하거나 피의자를 윽박지르고 말싸움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B검사는 무리한 기소와 공소유지 등 독단적인 수사와 재판 진행 방식으로 하위평가를 받았다. C검사는 사건 관계자들을 아저씨, 아줌마로 부르며 고압적으로 대하고 변호인까지 윽박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D검사도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반말과 소리를 지르며 강압적 태도를 취했고 본인이 원하는 진술을 하는 피의자와 그렇지 않은 피의자를 차별하는 등 편파적 수사를 한 것으로 평가됐다.

대한변협은 "피의자·피고인의 인권, 변호인의 방어권 제고를 위한 변호사 회원들의 의견이 실제 검사 인사와 궤를 같이한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앞으로도 검사들에 대한 평가를 확대하고 이를 공개해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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