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미국의 대북 전문가는 지난해 대북제재가 북한 경제에 미친 영향이 미미했다며 중국이 '제재 구멍'이라고 주장했다.

트로이 스탠가론 미 워싱턴 한미경제연구소 입법 및 통상 담당 선임국장은 최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북한의 대중 수입액이 컸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북제재 속에서 북한의 자금 조달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비축 자금을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전자화폐 갈취나 다른 불법 활동을 통해 돈을 모으고 있는지"라며 "아마도 복합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트로이 국장은 또한 "표면적으로 중국이 대북제재를 온전히 준수하려 하는 입장인 것으로 비칠 수 있지만, 동시에 유엔 제재를 우회해 북한을 돕기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나고 북한이 중국과의 국경을 폐쇄하기 전까지만 해도 중국에서 북한으로 들어오는 관광객의 수는 나날이 늘어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트로이 국장은 "한국은 북한이 비핵화할 것이라는 공동 인식 아래 남북경협과 같은 사안들을 추진하며 북한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며 "하지만 중국의 방식은 한국과는 다르다"고 분석했다.

이어 "북한이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의지가 있는 가운데 중국이 북한에 관광 지원을 제공한다면 비핵화 협상의 긍정적인 진전을 촉구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며 "하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추진되는 관광 지원과 같은 사안은 비핵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감소시킨다"고 강조했다.

트로이 국장은 '북중접경 지역에서의 밀무역'에 대해서는 "중국이 모든 밀수를 막기 위해 나설 것이라는 기대는 그다지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중국은 그간 국제사회로부터 대북제재 이행에 있어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해 11월 중국과 러시아는 해외 북한 노동자 송환 시한 폐지, 동상·해산물·섬유 수출 금지 해제 등의 내용이 담긴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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