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일문일답] 금감원 "펀드 환매가 우선...무역금융펀드 분쟁조쟁 신속 추진"

기사입력 : 2020년02월14일 16:01

최종수정 : 2020년02월14일 17:05

무역금융펀드 관련 불법행위 상당 부분 확인
라임·신한금융투자 관련 조사자료 검찰에 통보
자산 회수 관련 TRS 증권사와는 이견 "논의 쉽지 않아"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중간검사 결과를 발표한 금융감독원이 라임펀드 환매계획 수립 및 이행과 함께 불법행위가 확인된 무역금융펀드에 대한 신속한 분쟁조정 추진 의사를 밝혔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금감원은 14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라임운용 관련 중간 검사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발표자로 나선 김도인 금감원 금융투자담당 부원장보는 "상시감시 과정에서 라임 대표 펀드 간 순환투자, 불건전 투자정황 등 이상징후를 포착하고 검사에 착수했다"며 "라임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 관계가 있는 신한금융투자, KB증권을 비롯해 펀드와 관련 있는 2개 운용사에 대해 검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에는 환매연기 펀드 현황과 함께 자산실사 진행 결과, 향후 대응 및 주요 적발사항 등이 포함됐다. 김 부원장의 브리핑 이후에는 라임 사태 및 중간검사 결과에 대해 주요 실무진과 기자들 간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됐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공개된 자료에서는 펀드 간 순환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가 없다. 이유가 있나.

▲순환투자 자체는 불법적인 것이 아니다. 다만 라임의 경우 순환투자의 목적이 불법적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다. 불법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순환투자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순환투자 자체보다는 동기와 결과를 문제시하고 있다.

-신한금융투자 외에 또 다른 검사 대상인 KB증권에 대한 내용은 없다. 비위가 없다는 뜻인가.

▲검사 과정에서 TRS 관련 일부 문제가 나온 것이 있다. 하지만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닌 만큼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문제가 적발된 회사에 대한 제재시점은.

▲작년 6월 이후 검사에 나섰으나 중간에 환매 연기 사태가 터지면서 발표시기가 늦어졌다.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투자금 회수가 먼저라고 판단하고 우선적으로 대처했다. 다만 제재 논의 자체가 중단된 것은 아니고 개별적으로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제재는 통상적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 의결까지 가야 하고, 사안에 따라 길어지면 6개월 가량 소요되는 경우도 있었다.

[로고=라임자산운용]

-정확한 TRS 규모는?

▲회계 실시가 진행된 라임펀드 가운데 TRS를 활용한 자펀드는 29개로 그 규모는 약 2300억원이다. 라임 전체 TRS 규모는 약 4364억원이다.

-환매가 연기된 펀드 투자금 회수와 관련해 TRS 증권사들의 협조도 필요한 사안인 것 같다. 혹시 협조 의사 있었나.

▲라임 측에 TRS를 제공한 증권사들과 올 들어 세 차례 만났다. 처음에는 담당 임원을 만났고, 최고재무책임자(CFO)와 최고경영자(CEO)도 차례로 만났다. 일단 증권사들은 이미 환매 연기가 결정된 상품에 대해선 배임 문제와 엮여 있어 논의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안건 진행이 잘 안된 게 사실이다. 다만 다른상품에 대한 계약 내용 조정 여부는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구체적인 숫자가 언급되거나 한 것은 아니다.

-무역금융펀드에 대해 부실·사기 혐의로 판단한 근거는.
▲무역금융펀드 투자 일지를 보면 2018년 6월 IIG펀드의 기준가격 미산출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나와 있다. 이를 인지한 이후 임의로 기준가나 수익률을 변경하거나 구조화 작업에 나선 것 자체가 문제 있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사기 행위가 있었다면 투자자들의 펀드 취소도 가능하다고 보나.

▲로펌에서 투자자들에게 구제수단 가운데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고 들었다. 우리도 가능성 자체는 있다고 보지만 결국 향후 검찰의 수사와 기소 재판을 통해 결정될 문제. 결국 소송을 통해 결정될 것. 분쟁조정을 신속하게 추진하려는 이유 중 하나도 사안 점검과 함께 자체적으로 법률적 판단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다.

[로고=신한금융투자]

-캄보디아 채권 관련 삼일회계법인과 라임 측 입장이 달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캄보디아 채권에 대해 회계법인에서는 돈이 어디로 갔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서 회수가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라임은 보증 등을 이유로 D등급이라도 회수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상황. 때문에 라임에게 기준가 또는 자산가치 재평가시 자신들의 주장을 반영하되 회계법인은 이렇게 판단했다는 내용도 함께 포함시켜달라고 전달했다. 

-라임 외 다른 업체를 검찰에 통보한 적 있나.

▲작년 9월 라임 전 부사장의 배임을 통보했고 이번 달에는 무역금융사기 외 2건의 배임 혐의에 대해 검찰에 전달했다. 라임과 신한금투가 여기에 포함됐고, 다른 업체는 없었다. 배임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인사에 대해선 말하기 어려운 점 양해해달라.

-라임 펀드 이관 진행상황에 대해 말해달라.
▲환매 중지된 펀드 가져가려는 곳 없어. 일부 정상적인 주식형, 채권형펀드에 대해선 어느 정도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금감원 입장에서 중요한 사안은 아니라 자세히 알지 못한다.

mkim0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