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원 토지보상금, 올해 '4조원' 역대급으로 풀린다

기사입력 : 2020년02월18일 10:00

최종수정 : 2020년02월18일 10:13

전국 지자체 토지보상 예산 2.1조…민간공원 특례 보상금 2조
경기도, 보상액 6063억 지자체 중 '최대'…서울시 491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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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올해 전국 도시공원에서 4조원이 넘는 '역대급' 토지보상금이 풀린다. 오는 7월 1일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대거 도시공원 토지보상에 나서기 때문이다.

18일 토지보상 및 부동산개발정보 플랫폼 '지존'이 전국 187개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서와 정보공개 청구로 전수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전국 도시공원에서 풀릴 토지보상금은 총 4조원이 넘는다. ▲전국 지자체의 토지보상 예산(약 2조1800억원) ▲전국 민간공원 특례사업지구에서 풀릴 보상금(2조원)을 합친 결과다.

우선 전국 지자체는 올해 308곳 도시공원에 총 2조1800억2219만8700원의 토지보상 예산을 배정했다. 지난해 1조8563억원 대비 17.44% 늘어난 액수다. 이 중 수도권에서 풀리는 토지보상금은 1조1517억원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이다. 본예산 기준인 만큼 지자체별로 추경을 편성하면 금액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올해 전국 각 지자체 중 공원 토지보상비가 가장 많이 풀리는 곳은 경기도다. 경기도는 23개 기초지자체에서 총 6063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지난해 1726억9491만원 대비 351.1% 늘어난 규모다. 올해 전체 예산에서는 27.8%를 차지한다.

경기도에서는 수원시 숙지공원(179억원)을 비롯한 총 67곳에서 공원 토지보상금이 풀린다. 이 중 100억원 이상의 대규모 보상비가 풀리는 곳은 ▲안산시 사동공원(860억원) ▲용인시 고기공원(613억원) ▲평택시 모산공원(345억원)을 비롯한 11곳이다. 대규모 토지보상비가 풀릴 경우 주변 부동산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경기도 다음으로 올해 토지보상 예산이 큰 지자체는 ▲서울 4914억원 ▲대구 3009억원 ▲경남 1551억원 ▲제주 1449억원 등이다.

서울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서 올해 배정된 4914억원을 투입해 토지보상에 나선다. 이에 해당되는 공원은 ▲동작구 용봉정근린공원(11억3900만원) ▲광진구 용마도시자연공원(10억8951만원) ▲구로구 향동근린공원(15억원)이다.

서울시는 전체 도시공원(사유지)의 5.9%인 2.4㎢만 '우선보상지역'으로 지정해 올해까지 사들인다. 나머지는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매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7월 1일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까지 토지보상이 실시되지 않은 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현재 서울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을 남겨둔 상태다. 업계에서는 오는 4월 총선 이후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지정될 것으로 예상한다.

대구에서는 ▲범어공원(1509억원) ▲학산공원(376억원) ▲침산공원(80억원)을 비롯한 22곳에서 토지보상비가 풀린다. 제주에서는 ▲남조봉공원(380억원) ▲삼매봉공원(300억원)을 비롯한 19곳 도시공원에서 토지보상비가 지급된다.

울산에서는 ▲매곡공원(43억원)을 비롯한 3곳, 부산에서는 해운대·송정·동백공원·동래해운대공원(844억원)을 비롯한 11곳에서 각각 토지보상비가 풀린다. 이밖에 ▲세종 금남공원(73억원) ▲광주 영산강대상공원(100억원)을 비롯한 12곳과 ▲전남 광양 성황공원(160억원) 등에서 각각 배정된 예산으로 토지보상을 시작한다.

올해에는 전국 민간공원 특례사업지구에서도 2조원 규모의 토지보상금이 풀린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이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공원부지 난개발 문제를 민간자본을 활용해서 막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민간사업자가 도시공원 전체를 매입해 70% 이상은 공원으로 조성,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30% 미만에서 공동주택 건설을 비롯한 수익사업을 진행해 비용을 충당하는 방식이다.

현재 전국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추진되는 도시공원은 총 85곳이다. 이 중 의정부 추동, 직동공원은 이미 사업이 완료됐다. 인천 연희공원, 무주골공원, 용인 영덕공원을 비롯한 일부 공원은 토지보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또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추진 중인 공원 36곳은 사업협약, 토지보상금 예치, 사업시행자 지정을 마치고 토지보상을 앞두고 있다. 이들 사업지구 면적은 모두 17.09㎢로 여의도 면적(2.9㎢)의 6배 수준이다. 이들 공원은 향후 실시계획인가를 거쳐 연내 토지보상에 들어간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지구가 가장 많은 곳은 광주광역시다. 광주에서는 9곳 공원, 10개 사업지구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추진 중이다. 면적은 780만5790㎡ 규모다. 현재 모두 사업자 지정을 마친 상태로 감정평가를 거쳐 오는 6월경부터 순차적으로 토지보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부산에서는 명장공원을 비롯한 5곳 공원이 사업자 지정을 마치고 토지보상을 앞두고 있다. 부산 민간공원 특례사업에서 풀리는 토지보상금은 2500억원으로 규모로 추산된다.

이밖에 천안 일봉공원, 노태공원에서 각각 525억원, 780억원 규모의 토지보상이 예정돼 있다. 포천 태봉공원, 경기 광주 중앙공원, 충남 아산 용화체육공원에서는 각각 241억원, 964억원, 300억원의 토지보상금이 풀린다.

오는 7월 1일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전까지는 더 많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지구에서 사업시행자가 지정될 전망이다. 현재 다수 공원에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민간공원 특례사업지구는 현재까지 대구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인 대구대공원이 유일하다.

전국 152개 기초지자체(광역시 기초지자체 제외) 가운데 59개 지자체는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둔 현재까지도 도시공원 토지보상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다. 오는 6월 30일까지 지자체가 토지보상을 못 한 공원은 실시계획 승인이나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이 없을 경우 다음날 공원에서 실효(해제)된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공원은 미세먼지와 열대야 현상을 완화시킬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소중한 자산"이라며 "토지보상 예산을 마련하지 못한 지자체가 3.3㎡(1평)의 공원이라도 지키려면 추경편성을 비롯한 마지막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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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협상 쟁점…쌀·쇠고기·구글지도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한미 관세협상이 막판까지 '진통'을 겪고 있다. 오는 8일 1일까지 관세 유예기한이 연장되면서 일단 3주간 시간을 벌었다. 하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쟁점이 여전히 남아 있어 앞으로의 협상도 난항이 예상된다. 수차례 협상에도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은 결국 '비관세장벽' 때문이다. 특히 한국 측이 민감분야로 설정하고 있는 ▲쌀 시장 개방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허용 ▲구글 정밀지도 반출 허용 등 3가지 쟁점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 '제조업 협력' 카드 제시했지만…美, 농축산물 개방까지 요구 미국 정부는 오는 8월 1일부터 한국에 대한 품목관세(25%)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8일 오전 1시 20분(한국시간) 트루스소셜(Truth Social)을 통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 및 발효일자 등이 포함된 서한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2일 발표한 국가별 관세와 같은 수준이다. 협상 시한이 3주간 연장된 셈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한국 정부는 앞서 미국 측에 '제조업 협력 로드맵'을 제시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미국 측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측이 농축산물 등 민감분야를 사수하면서 '제조업 협력' 카드만으로 협상을 진행해 왔지만, 결국 한계에 봉착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산업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짧은 시간동안 국익 최우선 원칙을 갖고 치열하게 협상에 임했으나 현실적으로 모든 이슈들에 대해 합의 도출까지 시간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 자동차·철강 품목관세 인하 vs 농·축산물 개방 '저울질' 한미 간 몇 차례 협상에도 진통을 겪고 있는 이유는 결국 미국 정부가 농축산물 시장까지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한국의 정밀지도를 구글에 허용해 달라는 요구 역시 한국 정부로서는 민감한 쟁점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한국 정부의 목표는 이 같은 민감분야를 사수하면서 자동차·철강 품목관세를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이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6일 협상 결과에 대해 "자동차와 철강 등 품목관세 철폐 또는 완화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과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USTR 대표가 5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관세협상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5.07.06 dream@newspim.com 문제는 농업계와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를 어떻게 설득하느냐다. 과거 정부도 쌀 시장 개방과 쇠고기 수입을 검토했다가 강한 저항에 부딪혀 보류한 바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품목관세를 완전히 철폐하는 조건이라면 농축산물 시장을 개방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는 분위기가 읽힌다. 산업부는 8일 미국 정부의 발표에 대해 "미국 측의 주된 관심사인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국내 제도 개선, 규제 합리화 등과 함께, 양국 간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을 통해 핵심산업 도약의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국 측의 요구대로 자동차, 철강 등 품목관세를 원하는 수준으로 인하(철폐)될 경우, 미국 측이 요구하고 있는 비관세장벽 개선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결국 품목관세 철폐와 비관세장벽 개선 두 가지 요소를 놓고 얼마나 균형적이고 합리적이 수준으로 타결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한국 정부가 '상호호혜적이고 균형적인 협상'을 기본 원칙으로 내세우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산업부는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남은 기간 동안 상호 호혜적인 협상결과 도출을 위해 협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ream@newspim.com 2025-07-0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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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20살' 슈퍼주니어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슈퍼주니어(SUPER JUNIOR,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소속)가 8일 정규 12집 'Super Junior25'(슈퍼주니어 이오)로 컴백했다. 이번 앨범은 슈퍼주니어 데뷔 20주년을 기념하는 앨범이다. 총 9곡이 수록되어 있으며, 타이틀 곡은 'Express Mode'(익스프레스 모드)다. 'Express Mode'는 댄서블한 사운드와 중독적인 후렴구가 특징인 업템포 클럽 팝 곡으로, 가사에는 현재에 멈추지 않고 다음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패기 넘치는 태도를 담았다. 어느덧 20년이 된 슈퍼주니어가 컴백을 기념하여 일문일답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데뷔 20주년을 맞은 슈퍼주니어.[사진= SM엔터테인먼트] 2025.07.08 oks34@newspim.com 1. 드디어 정규 12집, 데뷔 20주년 기념 앨범이 발매되는 소감은?- 이특: 슈퍼주니어가 20년을 함께했다. 저 역시 너무나 놀라운 시간이었는데, 이번 앨범을 시작으로 앞으로 더욱 놀라운 시간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 시원: 믿기지 않을 만큼 긴 시간이었던 것 같다. 하지만 그만큼 값진 시간이었다. 지금까지 함께해 준 멤버들, 스태프들, 그리고 무엇보다 변함없이 곁을 지켜준 팬분들 덕분에 이 앨범이 더욱 의미 있게 완성될 수 있었던 것 같아 감사하다. 2. 앨범명도 특별하다. 'Super Junior05'에서 'Super Junior25'가 됐는데, 슈퍼주니어에게 있어 가장 많이 바뀐 것과 그래도 여전히 바뀌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 희철: 가장 많이 바뀐 것은 저의 외모. 이번 앨범 준비하면서 다이어트도 하고 식단도 했는데… 여전히 바뀌지 않은 것은 이특, 은혁의 동안력과 몸무게. 둘을 보며 좋은 자극을 많이 받는다.- 예성: 정신 연령? ㅎㅎ 우리는 아직 20대 같다.- 려욱: 멤버들의 입담과 '티키타카'는 변함없는 것 같다. 대본 없이 우리끼리 카메라 하나 두고도 콘텐츠 백만 개는 나올 것 같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데뷔 20주년을 맞은 슈퍼주니어. [사진= SM엔터테인먼트] 2025.07.08 oks34@newspim.com 3. '히트곡 부자'로 유명한 만큼 타이틀 곡을 정하면서도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 같은데, 'Express Mode'가 선정된 이유가 있다면?- 예성: 다른 좋은 곡들도 많았지만 이 노래가 가장 '타이틀 곡' 같다고 느껴졌다.- 신동: 저희는 항상 새로운 걸 시도하려고 하지 않나, 이번에도 고민 진짜 많이 했다. 그런데 'Express Mode'를 듣자마자 다들 "이거다!" 싶었다. 슈퍼주니어다운 에너지와 재치, 그리고 요즘 감성까지 딱 잘 버무려진 곡이라, 들으면 그냥 바로 타이틀! 하는 느낌이다.- 은혁: 20주년이라는 숫자와 지금의 위치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도 한발 한발 더 나아가겠다는 의미도 있고, 음악과 퍼포먼스도 우리를 잘 표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려욱: 데모 들을 때만 해도 'Haircut'에 한 표를 던졌던 나였지만, 녹음을 하고 보니 'Express Mode'가 우리의 에너지를 잘 담고 있었고 퍼포먼스까지 멋지게 보여줄 수 있을 거라 생각돼서 인정하게 됐다. 4. 최근 일상에서 나를 제일 'Express Mode'로 설레게 혹은 달리게 만드는 것은?- 희철: 반려견 기복이 산책.(웃음) 기복이 활동량이 상당해서 하루에 몇 번씩 산책을 하는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아주 난리도 아니다. 기복이가 저를 미친 듯이 달리게 만든다.- 예성: E.L.F.들과 어서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저를 'Express Mode'로 달리게 만든다. 우리 더 가까워지자!- 려욱: 노래 연습을 꾸준히 하고 있다. E.L.F.들에게 멋진 노래를 들려주고 싶고, 하루빨리 콘서트로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다.- 규현: 퇴근 후 접속하는 '33 원정대'.(웃음) 오랜만에 빠지게 된 게임이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데뷔 20주년을 맞은 슈퍼주니어. [사진= SM엔터테인먼트] 2025.07.08 oks34@newspim.com 5. 타이틀 곡 'Express Mode' 퍼포먼스, 준비하면서 어렵지는 않았는지?- 예성: 디스크 때문에 조금 고생했지만 안무가 좋아서 더 열심히 했다.- 신동: 솔직히… 좀 힘들었다. 하하! 퍼포먼스가 진짜 'Express Mode'로 달려야 해서, 예전처럼 체력으로만 밀어붙이긴 어렵더라. 대신 디테일한 표현, 팀워크를 더 살리려고 노력했다. 근데 또 무대 올라가면 신기하게 힘이 난다. E.L.F. 앞이라 그런가 보다.- 은혁: 멤버들 모두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열심히 잘 준비했다. 그래서 그런지 전혀 어렵지 않았다.(웃음) 6. 앨범 콘셉트인 'SUPER AWARDS'처럼 서로에게 주고 싶은 상 이름을 직접 정해본다면?- 신동: 은혁이한테 '몸이 한 개로 부족했상'을 주고 싶다. 안무 짜랴, 디렉팅 보랴, 촬영 챙기랴… 진짜 슈퍼 히어로다. 그리고 희철이 형한테는 '말은 많았지만 행동도 많았상', 은근히 뒤에서 멤버들 챙기고 조용히 마음 써준 거 다 알고 있다. 나머지 멤버들에겐? '아직도 이렇게 잘생겼상' 드린다. 왜냐면… 정말 아직도 잘생겼으니까.(웃음)- 려욱: '너네가 짱이야 상' 7. 지난 20주년을 돌아보며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인지?- 시원: 나이가 드는지 데뷔 무대가 갑자기 기억이 난다.- 려욱: 데뷔했던 순간이 제일 마음에 와 닿는다. 무중력 상태에서 우주를 떠다니듯 춤추고 노래했던 기억이 난다. 꺼진 마이크에 크게 목놓아 부른 'Twins'는 아직도 잊지 못한다.- 규현: 'SUPER SHOW' 투어를 다닐 때인 것 같다. 어느새 너무 오랜 시간 공연을 해와서 기억도 뒤죽박죽이긴 하지만 역시 남는 건 벅차게 느꼈던 공연 순간의 감동이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데뷔 20주년을 맞은 슈퍼주니어. [사진= SM엔터테인먼트] 2025.07.08 oks34@newspim.com 8. 슈퍼주니어하면 콘서트도 빼놓을 수 없는데, 'SUPER SHOW 10' 투어가 곧 시작된다. 200회 공연도 앞두고 있는데, 앞으로 새롭게 세워보고 싶은 기록이 있다면?- 이특: 숫자에 대한 기록이라면 300회, 400회, 계속해서 새로운 숫자를 써 나가는 것이 목표다. 그리고 시간이 더 흘렀을 때 'SUPER SHOW'가 더욱 다양한 콘텐츠로 새롭게 재탄생하기를 바라본다.- 예성: 기록에 대해선 큰 생각은 없지만 하다 보니 200회 공연이 되다니 신기하다. 벌써 우리가 이렇게 오래 공연을 하고 있다니!- 려욱: 300회까지 가면 좋을 것 같다. 슈퍼주니어 멤버들과 관객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쌓일수록 그 횟수가 어떻든 행복할 것 같다.- 규현: 가보지 못했던 곳들도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전 세계에 E.L.F.가 살게 되는 기록도 꿈꿔본다! 9. 슈퍼주니어에게 붙는 수식어가 많은데, 제일 마음에 드는 것은? 앞으로 어떤 수식어를 더 만들어가고 싶은지?- 은혁: 너무 거창한 수식어들은 솔직히 좀 민망하고 쑥스러운 것 같다. 그냥… '수식어가 필요 없는 그룹' 슈퍼주니어라는 표현이 가장 좋지 않을까?- 려욱: '한류 광개토대왕'이 제일 좋다. 어렸을 때 광개토대왕을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내 마음에 콕 박힌다. 10. 이번 앨범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는?- 희철: 이제 우리가 무슨 바라는 목표가 있겠나… 무탈히 즐겁게 활동 잘 마치길 바란다. 사랑한다 멤버들아!! 건강하자!!- 예성: 활동 끝까지 무사히 잘 해내고 싶다. 즐겁고 행복하게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이다.- 시원: 이번 앨범은 단순한 앨범이 아니라, 저희가 걸어온 20년의 시간과 그 안에 담긴 이야기들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 이 여정이 누군가에겐 시작점의 작은 용기나 희망이 되고, 후배들에게는 '이렇게 꾸준히, 진심으로 해 나가면 가능하구나'라는 좋은 선례가 되었으면 한다. 11. 20년 동안 슈퍼주니어를 지켜준 E.L.F.에게 한 마디- 이특: 한결같이 우리를 응원해주고 사랑해주는 E.L.F.! 이제는 우리가 받았던 사랑을 돌려주고,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늘 고맙고 사랑한다!- 동해: E.L.F.가 없었다면 모든 것이 불가능이라고 말하고 싶다. 아무리 꽃이 예뻐도 하늘에 햇빛이 없고 물을 주지 않으면 시들듯이, 우리는 E.L.F.라는 존재가 없으면 내일 당장 시들어 버릴 거다. E.L.F.에게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 진심으로 사랑해!- 려욱: 우리와 함께해 준 영원한 친구 E.L.F.들 정말 고마워. 함께 울고 웃던 시간들이 너무 소중하다. 내 인생에 큰 선물이고 오래오래 기억하고 싶어. 20주년 너무 감사하고 우리 앞으로 함께하자. 사랑해. 슈퍼주니어는 8월부터 데뷔 20주년 기념 투어 'SUPER SHOW 10'(슈퍼쇼 10)에 돌입한다. 투어의 막을 올리는 서울 공연은 8월 22~24일 올림픽공원 KSPO DOME에서 개최된다. 또한 서울 공연을 시작으로 9월 홍콩, 자카르타, 10월 마닐라, 멕시코시티, 몬테레이, 리마, 산티아고, 11월 타이베이, 방콕, 12월 나고야, 2026년 1월 싱가포르, 마카오, 쿠알라룸푸르, 가오슝, 3월 사이타마까지 슈퍼주니어는 전 세계 16개 지역에서 투어를 이어가며 '레전드 공연킹'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20주년을 화려하게 마무리할 전망이다. oks34@newspim.com 2025-07-08 1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