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통일부 "남북 철도 연결, 남측 구간부터 우선 추진"

기사입력 : 2020년02월18일 15:30

최종수정 : 2020년02월18일 15:51

"길어지는 남북 교착국면...관광협력으로 타개할 것"
"서울·평양 공동올림픽 유치 등 스포츠협력도 추진"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통일부는 18일 "금강산 개별관광 등 남북 간 관광 협력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남북관계 소강국면이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독자적인 경제협력 방안을 꾸준히 추진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통일부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현안보고를 통해 남북관계의 주도적 공간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며 우리 측 구간 철도 연결사업을 우선 추진하겠다"면서 "2032 서울-평양 공동올림픽 유치 등 남북 간 스포츠 협력에도 힘을 싣겠다"고 했다.

지난 2018년 8월 25일 오전 금강산관광특구에서 바라본 금강산 모습.[사진=뉴스핌 DB]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남북 간 주도적 공간 확대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추진을 위한 여건 마련 ▲비무장지대(DMZ)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 등재 ▲남북 철도·도로 연결 사업을 실현할 현실적 방안 모색 ▲남북 접경지역 협력 ▲도쿄올림픽 단일팀 협의 등을 제시했다.

또한 통일부도 지난달 ▲이산가족 또는 사회단체의 금강산·개성지역 방문 ▲제3국을 통한 북한 지역 방문 ▲외국인의 남북 연계관광 허용 등 현재 고려중인 개별관광 방식을 공개한 바 있다.

단, 일련의 구상은 북한의 선(先)호응이 전제돼야 한다. 지난해 2월 '노딜'로 끝난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의 여파로 현재 남북관계는 얼어붙었다. 북측은 각종 선전매체를 통한 대남 비난전을 이어오며 우리 측의 각종 협의 제의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통일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며 "북미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지속하고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통해 비핵화·평화체제의 모멘텀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지대화' 구상을 두고서는 "먼저 DMZ 실태조사와 'DMZ 평화의 길' 재개·확대를 실시하고 민간 협업을 통해 국내외 공론화·기초연구 등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접경지역 공동위원회와 DMZ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등재 등 대북협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북한 조선중앙TV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보도 일부.[사진=조선중앙TV 캡처]

◆ "코로나19 현황 고려해 남북 방역협력 모색"

통일부는 남북 간 코로나19 방역협력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감염병 전파 차단과 대응을 위해 남북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하며 "앞으로 우리 측 발생 현황과 북한 동향, 민간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방향을 모색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향후 남북관계 재개에 대비하고 정책추진 기반을 정비하겠다"며 ▲판문점 시범견학 ▲6·15 공동선언 20주년 기념행사 ▲민간·지자체와 분권·협치형 정책추진체계 발전·제도화 ▲남북교류협력법, 남북관계발전법 등 법·제도 개선 등을 언급했다.

통일부는 이밖에 북한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총력전을 펼치면서 경제성과 창출을 독려하는 '병행책'을 펼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