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세월호특수단, 김석균 등 해경 지휘부 불구속 기소…출범 100일 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 구조지휘 부실 책임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를 다시 수사 중인 검찰이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과거 해경 지휘부를 비롯한 사건 관계자 11명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사건 재수사에 나선지 100일 만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단장을 맡은 임관혁 수원지검 안산지청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 소회의실에서 출범 각오와 입장 발표를 마치고 인사를 하고 있다. 2019.11.11 mironj19@newspim.com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은 김석균 전 청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청장 외에도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경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최상환 전 해경 차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등 전·현직 해경 관계자를 포함해 총 11명이다.

특수단은 이들이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 퇴선유도 지휘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 태만으로 승객 30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142명에게 상해 등을 입힌 책임이 있다고 보고 이들을 재판에 넘기기로 판단했다.  

김문홍 전 서장은 사고 당시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관련 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데 관여해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받는다. 

앞서 특수단은 지난해 11월 11일 출범 이후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고발한 참사 당시 단원고 2학년 고(故) 임경빈 군 관련 헬기 이송 지연 의혹을 우선 수사하면서 김 전 청장 등 해경 지휘부를 잇따라 불러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참사 당일 이들의 행적에 대해 집중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세월호 선장 이준석 씨 등도 조사했다.

또 같은해 11월 22일에는 해경 본청과 서해·목포·완도·여수 해경청 등을 압수수색하며 세월호 구조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12월에는 감사원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특수단은 이같은 수사를 토대로 지난달 6일 김 전 청장과 김수현 전 청장, 김문홍 전 서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다. 이후 검찰은 불구속 상태에서 추가 수사를 벌였다.

특수단은 이들 기소 이후에도 임 군 헬기이송 지연 의혹과 세월호 폐쇄(CC)회로TV 영상녹화장치 조작 의혹 등에 대해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특조위 조사 결과 임 군은 맥박이 뛰는 상태로 오후 5시 24분 발견된 후 현장 지휘함인 3009함에서 응급처치를 받고 헬기가 아닌 배편으로 이송됐다. 임 군은 4시간 40분 뒤 병원에 도착했으나 곧바로 사망 판정을 받았다.

김 전 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청장 등은 이 때 3009함에 있었고 이송 헬기에 탑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사진
'재명이네 마을'서 정청래 강제 퇴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제 퇴출당했다.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 운영진은 22일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의 강제 탈퇴에 관한 투표 결과 이들의 강퇴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투표수 1231표 중 찬성 1001표(81.3%), 반대 230표(18.7%)였다. '재명이네 마을' 카페에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강제 탈퇴 공지. [사진=카페 캡쳐] 운영진은 "정청래, 이성윤 의원은 마을에서 재가입 불가 강제 탈퇴 조치된다"고 했다. 운영진은 "분란을 만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당 대표, 사퇴하라 외쳐 보지만 '너희들은 짖어라' 하는 듯한 태도"라며 "한술 더 떠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 수장으로 이성윤을 임명하며 분란에 분란을 가중하는 행위에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한때는 이 마을에도 표심을 얻기 위해 뻔질나게 드나들며 수많은 글을 썼었지만, 지난 당 대표 선거 당시 비판받자 발길을 끊었다"며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마을을 이용하더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가? 우리가, 지지자들이 그렇게 만만한가?"라고 했다. 또 "이곳 '재명이네 마을'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을 최우선으로 지지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간"이라며 "운영자로서 할 수 있는 소심한 조치는 그저 이 공간에서 강퇴하는 것뿐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마을은 운영자 개인 것이 아닌,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가꿔온 소중한 공간이므로 이 절차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여 진행하고자 한다"며 "그 결과는 온전히 당 대표께서 받아들이시라"고 했다. '재명이네 마을' 매니저는 그동안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의 행보와 엇박자를 보이며 당내 분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대표가 강행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1인 1표제' 추진 등을 문제라고 봤다. 이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1인 1표제' 관련 중앙위원회 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사찰 의혹 등을 강퇴 배경으로 설명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2-23 11: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