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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무역금융 3조 늘어난 260조 공급…"상반기 60% 집중 투입"

기사입력 : 2020년02월20일 14:00

최종수정 : 2020년02월21일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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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확대 무역전략조정회의' 개최
'코로나19 기업애로 해소 및 수출지원대책' 논의·확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무역금융 3조1000억원을 추가 지원하는 등 '코로나19' 극복에 범정부 역량을 집중한다. 특히 긴급 유동성 보강물류·통관 신속지원조속한 조업재개전시회 등 수출기회 확보 등 기업애로 해소 적극 나서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 확보에 주력한다.

정부는 20일 무역센터 51층 대회의실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확대 무역전략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기업애로 해소 및 수출지원대책'을 논의·확정했다. 

정 총리는 인사말을 통해 "올해 초만 해도 세계경제 회복 전망에 따라 경제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투자는 물론 내수까지 위축되고특히 수출이 어렵다"면서 "올해 수출 플러스 전환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관이 합심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정세균 국무총리 [사진=최상수 기자] 2020.02.19 kilroy023@newspim.com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수출 플러스 전환' 및 '2030 수출 4강 도약'을 목표로 세웠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출 리스크(위험요인) 신속대응, 수출구조 혁신을 위한 범정부 지원 강화를 위해 ▲코로나19에 따른 수출애로 해소 및 지원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적 확보 지원 ▲흔들림 없는 무역구조 고도화 촉진 등 3대 중점 지원대책과 10대 중점 과제를 마련했다. 

◆ 무역금융 260조3000억원 지원…중소·중견기업 대상 105조 공급 

우선 코로나19 관련 기업애로 해소에 범부처 역량을 집중한다. 정부는 작년 일본 수출규제와 같이 소재·부품·장비 중심으로 코로나19에 따른 기업애로를 신속 지원하기 위해 KOTRA·무역협회 등과 공동으로 기업애로 발굴에 나섰다. 관계부처와 유관기관등이 관련 애로를 밀착 지원 중이다. 

18일 기준 총 417개 애로사항이 접수돼 이중 30%를 해소했다. 이중 원자재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애로사항이 총 89건 접수돼 45건을 해결하고 44건은 검토 중에 있다.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관(국장)은 "상당수 기업이 중국 내 원자재조달에 힘들어해 조업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내 다른 성이나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대체수입처를 찾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단시간 내에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국장은 그러면서 "민관 대응체계를 중심으로 기업의 주요 애로사항인 자금·비용, 물류·통관, 방역물자 수급, 인력, 마케팅을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무역금융을 당초 계획(257조2000억원) 대비 3조1000억원을 추가 지원해 260조3000억원을 공급한다. 이는 작년보다 28조1000억원을 늘어난 규모다. 정부는 상반기 156조원을 집중해 피해기업을 신속 지원하고, 중소·중견기업 대상 무역금융도 역대 최대인 105조원을 공급한다는 목표다. 

또한 코로나19에 따른 피해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 확대로 수입자 대금 미결재로 피해가 발생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무역 보험 신속보상, 수출이행자금 우대 등 자금애로 해소에 집중한다. 보험금 80%까지 가지급하고 보상기간도 2개월→1개월로 단축한다. 

신속한 물류·통관 등을 통해 수출·생산 차질 해소에도 나선다. 중국 내륙운송 현황, 항만·통관·이동통제 현황 등 수출입 물류 현황을 국내 수출입 기업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시급한 품목 조달을 위해 항공으로 운송하는 경우 특례를 부여해 해상 운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한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0.02.20 jsh@newspim.com

또한 신속한 통관지원을 위해 24시간 통관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중국 현지 통관애로 해소 추진단을 통해 대(對) 중국 수출입 기업의 통관 애로를 해소한다. 우수 선·화주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항공기 확보에 필요한 리스료, 임차 보증금에 대한 신규 지원 및 해외노선 유류비 등 운영자금도 지원한다. 

특히 일본 수출 규제 관련 159개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리스트) 품목에 적용하고 있는 인허가 패스트트랙(신속허가대상제도)을 긴급수요 품목에 확대 적용한다. 자동차 부품이나 화학물질, 기초원료 등 중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들이다.   

이 밖에도 작년보다 14.4% 늘린 5112억원을 수출 마케팅에 투입한다. 특히 중화권 전용 사이버 상담존을 확대 구축해 국내 수출 상담회 및 국내 전시회 참여기업 대상 온라인 화상 상담회도 개최한다. '수출활력촉진단 2020'을 신규 가동해 오는 3월부터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 순회 계획도 갖고 있다. 

아울러 납기 지연 등 분쟁대응도 적극 지원한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재비용 감면(2억원 이하 소액사건을 대상으로 중재 소요비용의 50~95% 범위에서 지원), 무료 알선·상담 제공 등 분쟁해결 서비스 신속 지원에 나선다.  

◆ 반도체·자동차 등 6대 분야 품목 위기경보 대응 시스템 가동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6대 분야 품목에 대해 주요 국가 공급망 분석을 통해 위기경보 대응 시스템을 가동한다. 

이 국장은 "공급망의 특성·품목 유형에 따라 공급 안정화를 위한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천재지변, 수출규제 등 예상치 못한 글로벌가치사슬(GVC) 붕괴시, 현행 소부장 추진체계, 특례제도, 100여개 지원 프로그램을 총가동해 즉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유턴기업 활성화, 해외투자 유치, 리스크 분산을 위한 공급망 다변화, 글로벌 공급망 진입을 적극 추진해 중장기적으로 대응하겠다"며 "품목유형별로는 하이테크형, 범용 품목형, 기초 원료형으로 구분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유턴기업 활성화를 위해 고정비용 감축, 생산성 제고 등 인센티브를 확충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0.02.20 jsh@newspim.com

구체적으로 항만 배후단지 입주기준 완화를 통해 유턴기업 입주 허용을 추진하고, 4조5000억원 규모 시설투자 지원 프로그램 신설, 산업기술 R&D 참여 유턴기업 우대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유턴 결정에 관건인 수요기업 납품, 비용 감소 등 차원에서 수요기업과 연계한 협력모델을 신설해 다양한 지원책을 패키지로 맞춤형 지원할 예정이다. 

국내·외 핵심기업 투자유치로 생산력 확충에도 나선다. 해외 소부장 유수 기업의 국내 투자 확대를 위해 중점 유치대상에 선제적 투자유치 제안·협상을 추진하고, 그린필드(Greenfield)형 투자 확대를 위해 현금지원 한도 확대(30→40%) 등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그린필드형' 투자는 기업 스스로 부지를 확보하고, 공장 및 사업장을 설치하는 외국인직접투자 방식이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국내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골자로 하는 '투자지원체계 혁신방안'도 수립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유망 소부장 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융자펀드 2조5000억원 등 소부장 전용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올 상반기 중 '소재·부품·장비기업 글로벌 진출 전략도' 마련할 계획이다.   

◆ 새로운 10년 대비, 흔들림 없는 무역구조 혁신 노력 가속화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수출 생태계 저변 확대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올 1분기 중 '제2차 중견기업 기본계획('20~'24)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국내에서도 수출마케팅이 가능한 전시 인프라를 확충(5년간 1조1000억원 투입, 킨텍스 제3전시장 등 9개 전시장 신·증축 추진)하고, 중소기업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다이렉트 무역보험상품도 출시한다.

아울러 자동차부품, 반도체, 에너지, 유통 등 업종별 특성을 바탕으로 대기업·공공기관의 브랜드 파워를 활용한 중소·중견기업 동반수출도 지원한다.   

현지 유망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 수출도 지원하기로 했다. 징동, JD Fresh 등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내 '한국 식품관'을 추가 개설하고, 해외진출 국내 홈쇼핑 업체들을 활용한 방송 판매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인공지능(AI), 데이터 활용 발전소 고장 예측·진단 서비스를 활용해 발전 플랜트 운영‧관리 서비스를 수출하는 등 '산업 지능화' 프로젝트를 적용한 신수출모델을 개발하기로 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0.02.20 jsh@newspim.com

아울러 빅3+DNA를 신수출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그린뉴딜(에너지), 한류산업 등 수출 외연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제조업 중심의 기존 수출지원을 서비스 산업 특성에 맞게 재편해 콘텐츠·의료·교육·프랜차이즈 등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올해 상반기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확대방안'도 마련한다. 

신북방 밸류체인을 강화하고 신남방 무역 2000억 달러 시대도 연다. 

대형 국가개발·방산 프로젝트 수주 지원을 위해 8500억원 규모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아세안 국가 등을 대상으로 한국형 스마트시티 모델 수출을 지속 추진한다. 

신남방 무역확대를 위해 올해 상반기 '신남방 한류 브랜드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신남방 무역확대 전략'도 마련할 계획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세계무역기구(WTO)로 대표되는 자유무역질서에 균열이 생기는 상황에서,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에 이어 코로나19는 그간 효율성을 기반으로 구축해온 우리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재인식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수출규제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데 이어, 이번 코로나19 확산 사태에도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이 한 팀이 되어 슬기롭게 해결해 갈 것으로 기대되며, 오늘 확대 무역전략조정회의를 계기로 정부·지자체·유관기관·민간이 힘을 합쳐, 수출리스크 극복과 무역구조 혁신을 이뤄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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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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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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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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