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무역금융 3조 늘어난 260조 공급…"상반기 60% 집중 투입"

기사입력 : 2020년02월20일 14:00

최종수정 : 2020년02월21일 16:54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확대 무역전략조정회의' 개최
'코로나19 기업애로 해소 및 수출지원대책' 논의·확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무역금융 3조1000억원을 추가 지원하는 등 '코로나19' 극복에 범정부 역량을 집중한다. 특히 긴급 유동성 보강, 물류·통관 신속지원, 조속한 조업재개, 전시회 등 수출기회 확보 등 기업애로 해소 적극 나서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 확보에 주력한다.

정부는 20일 무역센터 51층 대회의실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확대 무역전략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기업애로 해소 및 수출지원대책'을 논의·확정했다.

정 총리는 인사말을 통해 "올해 초만 해도 세계경제 회복 전망에 따라 경제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투자는 물론 내수까지 위축되고, 특히 수출이 어렵다"면서 "올해 수출 플러스 전환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관이 합심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정세균 국무총리 [사진=최상수 기자] 2020.02.19 kilroy023@newspim.com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수출 플러스 전환' 및 '2030 수출 4강 도약'을 목표로 세웠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출 리스크(위험요인) 신속대응, 수출구조 혁신을 위한 범정부 지원 강화를 위해 ▲코로나19에 따른 수출애로 해소 및 지원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적 확보 지원 ▲흔들림 없는 무역구조 고도화 촉진 등 3대 중점 지원대책과 10대 중점 과제를 마련했다.

◆ 무역금융 260조3000억원 지원…중소·중견기업 대상 105조 공급

우선 코로나19 관련 기업애로 해소에 범부처 역량을 집중한다. 정부는 작년 일본 수출규제와 같이 소재·부품·장비 중심으로 코로나19에 따른 기업애로를 신속 지원하기 위해 KOTRA·무역협회 등과 공동으로 기업애로 발굴에 나섰다. 관계부처와 유관기관등이 관련 애로를 밀착 지원 중이다.

18일 기준 총 417개 애로사항이 접수돼 이중 30%를 해소했다. 이중 원자재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애로사항이 총 89건 접수돼 45건을 해결하고 44건은 검토 중에 있다.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관(국장)은 "상당수 기업이 중국 내 원자재조달에 힘들어해 조업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내 다른 성이나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대체수입처를 찾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단시간 내에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국장은 그러면서 "민관 대응체계를 중심으로 기업의 주요 애로사항인 자금·비용, 물류·통관, 방역물자 수급, 인력, 마케팅을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무역금융을 당초 계획(257조2000억원) 대비 3조1000억원을 추가 지원해 260조3000억원을 공급한다. 이는 작년보다 28조1000억원을 늘어난 규모다. 정부는 상반기 156조원을 집중해 피해기업을 신속 지원하고, 중소·중견기업 대상 무역금융도 역대 최대인 105조원을 공급한다는 목표다.

또한 코로나19에 따른 피해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 확대로 수입자 대금 미결재로 피해가 발생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무역 보험 신속보상, 수출이행자금 우대 등 자금애로 해소에 집중한다. 보험금 80%까지 가지급하고 보상기간도 2개월→1개월로 단축한다.

신속한 물류·통관 등을 통해 수출·생산 차질 해소에도 나선다. 중국 내륙운송 현황, 항만·통관·이동통제 현황 등 수출입 물류 현황을 국내 수출입 기업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시급한 품목 조달을 위해 항공으로 운송하는 경우 특례를 부여해 해상 운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한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0.02.20 jsh@newspim.com

또한 신속한 통관지원을 위해 24시간 통관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중국 현지 통관애로 해소 추진단을 통해 대(對) 중국 수출입 기업의 통관 애로를 해소한다. 우수 선·화주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항공기 확보에 필요한 리스료, 임차 보증금에 대한 신규 지원 및 해외노선 유류비 등 운영자금도 지원한다.

특히 일본 수출 규제 관련 159개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리스트) 품목에 적용하고 있는 인허가 패스트트랙(신속허가대상제도)을 긴급수요 품목에 확대 적용한다. 자동차 부품이나 화학물질, 기초원료 등 중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들이다.

이 밖에도 작년보다 14.4% 늘린 5112억원을 수출 마케팅에 투입한다. 특히 중화권 전용 사이버 상담존을 확대 구축해 국내 수출 상담회 및 국내 전시회 참여기업 대상 온라인 화상 상담회도 개최한다. '수출활력촉진단 2020'을 신규 가동해 오는 3월부터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 순회 계획도 갖고 있다.

아울러 납기 지연 등 분쟁대응도 적극 지원한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재비용 감면(2억원 이하 소액사건을 대상으로 중재 소요비용의 50~95% 범위에서 지원), 무료 알선·상담 제공 등 분쟁해결 서비스 신속 지원에 나선다.

◆ 반도체·자동차 등 6대 분야 품목 위기경보 대응 시스템 가동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6대 분야 품목에 대해 주요 국가 공급망 분석을 통해 위기경보 대응 시스템을 가동한다.

이 국장은 "공급망의 특성·품목 유형에 따라 공급 안정화를 위한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천재지변, 수출규제 등 예상치 못한 글로벌가치사슬(GVC) 붕괴시, 현행 소부장 추진체계, 특례제도, 100여개 지원 프로그램을 총가동해 즉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유턴기업 활성화, 해외투자 유치, 리스크 분산을 위한 공급망 다변화, 글로벌 공급망 진입을 적극 추진해 중장기적으로 대응하겠다"며 "품목유형별로는 하이테크형, 범용 품목형, 기초 원료형으로 구분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유턴기업 활성화를 위해 고정비용 감축, 생산성 제고 등 인센티브를 확충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0.02.20 jsh@newspim.com

구체적으로 항만 배후단지 입주기준 완화를 통해 유턴기업 입주 허용을 추진하고, 4조5000억원 규모 시설투자 지원 프로그램 신설, 산업기술 R&D 참여 유턴기업 우대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유턴 결정에 관건인 수요기업 납품, 비용 감소 등 차원에서 수요기업과 연계한 협력모델을 신설해 다양한 지원책을 패키지로 맞춤형 지원할 예정이다.

국내·외 핵심기업 투자유치로 생산력 확충에도 나선다. 해외 소부장 유수 기업의 국내 투자 확대를 위해 중점 유치대상에 선제적 투자유치 제안·협상을 추진하고, 그린필드(Greenfield)형 투자 확대를 위해 현금지원 한도 확대(30→40%) 등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그린필드형' 투자는 기업 스스로 부지를 확보하고, 공장 및 사업장을 설치하는 외국인직접투자 방식이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국내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골자로 하는 '투자지원체계 혁신방안'도 수립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유망 소부장 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융자펀드 2조5000억원 등 소부장 전용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올 상반기 중 '소재·부품·장비기업 글로벌 진출 전략도' 마련할 계획이다.

◆ 새로운 10년 대비, 흔들림 없는 무역구조 혁신 노력 가속화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수출 생태계 저변 확대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올 1분기 중 '제2차 중견기업 기본계획('20~'24)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국내에서도 수출마케팅이 가능한 전시 인프라를 확충(5년간 1조1000억원 투입, 킨텍스 제3전시장 등 9개 전시장 신·증축 추진)하고, 중소기업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다이렉트 무역보험상품도 출시한다.

아울러 자동차부품, 반도체, 에너지, 유통 등 업종별 특성을 바탕으로 대기업·공공기관의 브랜드 파워를 활용한 중소·중견기업 동반수출도 지원한다.

현지 유망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 수출도 지원하기로 했다. 징동, JD Fresh 등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내 '한국 식품관'을 추가 개설하고, 해외진출 국내 홈쇼핑 업체들을 활용한 방송 판매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인공지능(AI), 데이터 활용 발전소 고장 예측·진단 서비스를 활용해 발전 플랜트 운영‧관리 서비스를 수출하는 등 '산업 지능화' 프로젝트를 적용한 신수출모델을 개발하기로 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0.02.20 jsh@newspim.com

아울러 빅3+DNA를 신수출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그린뉴딜(에너지), 한류산업 등 수출 외연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제조업 중심의 기존 수출지원을 서비스 산업 특성에 맞게 재편해 콘텐츠·의료·교육·프랜차이즈 등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올해 상반기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확대방안'도 마련한다.

신북방 밸류체인을 강화하고 신남방 무역 2000억 달러 시대도 연다.

대형 국가개발·방산 프로젝트 수주 지원을 위해 8500억원 규모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아세안 국가 등을 대상으로 한국형 스마트시티 모델 수출을 지속 추진한다.

신남방 무역확대를 위해 올해 상반기 '신남방 한류 브랜드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신남방 무역확대 전략'도 마련할 계획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세계무역기구(WTO)로 대표되는 자유무역질서에 균열이 생기는 상황에서,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에 이어 코로나19는 그간 효율성을 기반으로 구축해온 우리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재인식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수출규제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데 이어, 이번 코로나19 확산 사태에도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이 한 팀이 되어 슬기롭게 해결해 갈 것으로 기대되며, 오늘 확대 무역전략조정회의를 계기로 정부·지자체·유관기관·민간이 힘을 합쳐, 수출리스크 극복과 무역구조 혁신을 이뤄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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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