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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美민주 경선토론 격렬…승자는 샌더스, 패자는 블룸버그·바이든

기사입력 : 2020년02월20일 16:06

최종수정 : 2020년02월20일 16:26

19일 밤 미국 라스베이거스 TV토론, 블룸버그에 '십자포화'
블룸버그 "트럼프 상대는 저 뿐" vs "트럼프와 다른게 뭔가"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처음 참가한 라스베이거스 민주당 경선 TV토론회에서 버니 샌더스가 승자로 올라서고 조 바이든과 마이클 블룸버그는 패자로 뒤쳐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예상대로 "트럼프 대항마 블룸버그 나 뿐" vs "트럼프와 다른게 뭔가, 필패 뿐"이라는 1대5의 격전장이 되면서 샌더스가 이번 토론회에서 반사이익을 챙겼다는 것이다.

바이든은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올리지 못했고, 블룸버그는 대세론의 발판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분석된다.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진행된 제9차 민주당 경선주자 TV토론회. 왼쪽부터 순서대로 마이크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매사추세츠),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버몬트), 조 바이든 전 부통령, 피트 부티지지 전 인디애나주 사우스벤드 시장, 에이미 클로버샤 상원의원(미네소타).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0.02.19

◆ 블룸버그 '세례식' 노렸으나 패자...샌더스 반사이익 챙겨

1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등에 따르면 이날 개최된 라스베이거스 TV토론회의 승자는 샌더스로 꼽힌다. 샌더스가 선두임에도 불구하고 경선주자들은 블룸버그에 집중했다. 샌더스로서는 다행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건강문제나 공공의료보험에 대해 약간의 공격은 받았지만 샌더스의 동력에 어떤 충격도 주지 못하는 분위기로 판명이 나는 모양새다.

반면 패자는 블룸버그와 바이든으로 거론된다. 우선 이날 TV토론회에 데뷔하는 블룸버그가 강한 인상을 주는 발언도없었다. 지난 2009년 경선에서 1대1 토론한 것이 거의 전부다. 토론 경험이 일천한 것이 그 원인. 그의 성격상 자신을 적극 방어하지 않고 그저 지나가길 기다리는 약간은 관료적인 태도가 있다. 그런데 상대방들은 모두 끈질기다.

가장 큰 상처를 남긴 것은 샌더스가 날린 '정지 및 신체 검색권(stop-and-frisk)'에 대한 공격이었다. 블룸버그의 대응은 그저 잘못했다는 것이고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 그는 "사실은 너무 많은 시민을 대상으로 했다는 것이 문제"라는 약간은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답변도 내놨다.

그나마 샌더스에게는 한방 날릴때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듣고 있자니 우리가 자본주의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우스꽝스럽다. 과거에 자본주의를 포기하려했다. 바로 공산주의다. 그런데 그것은 작동하지 않는 체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같은 민주당원끼리 '공산주의' 표현을 사용한 것을 너무 심했다는 것이다.

하여튼 블룸버그에게는 이날 TV토론회는 하나의 세례식 같은 것었다.

◆ 경선후보 5명 모두 블룸버그에 '십자포화'

파이낸셜타임스(FT)등은 샌더스, 엘리자베스 워런, 에이미 클로버샤, 바이든, 피터 부티지지 등 5명의 후보는 블룸버그의 정계 진출 과정과 시장 이력, 사업가 기질, 성희롱 발언 등을 문제 삼으면서 그가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될 경우 11월 대선에서 필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워런은 "우리가 싸워야할 상대가 누구인지 말하고 싶다. 여성들을 '살찌고 말상을 한 레즈비안'이라고 함부로 말하는 억만장자"라며 "그는 트럼프가 아니라 바로 블룸버그 전 시장이다"고 꼬집었다.

클로버샤도 "우리는 지금 트럼프와 다른 무엇인가가 필요하다"며 "여러분들이 백악관에 트럼프보다 더 부자가 있어야 한다고 여기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피트 부티지지는 "누가 진정한 민주당원인지 보자"면서 "블룸버그는 뉴욕시장 출마시에는 공화당이었고 샌더스는 미 의회사상 최장수 무소속 의원이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을 묻어버리거나 민주당을 돈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뽑으면 안된다"고 덧붙였다. 샌더스와 블룸버그에 대해 양비론 펼친 것이다.

바이든은 블룸버그가 뉴욕시장이던 당시 '정지 및 신체 검색권' 강화 조치로 500만명의 흑인 남성이 곤란을 겪었다며 비판했다. 샌더스도 뉴욕시장 시절 블룸버그가 흑인 및 라틴 아메리칸을 대상으로 '정지 및 신체 검색권'을 강화한 조치에 대해 포격을 퍼부었다.

이에 블룸버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이길 수 있는 후보는 자신밖에 없다는 점을 내세우며 반격했다.

특히 라이벌로 꼽히는 샌더스를 집중 공격하며 방어전에 주력했는데, 블룸버그는 샌더스 정책이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 선두주자 샌더스 견제도 만만찮아

이번 주 3번의 전국 여론조사에서 샌더스는 민주당 선두를 달리고 있다. 특히 전날 발표된 미국 NBC뉴스/월스트리트저널(WSJ)의 공동 여론조사에서는 샌더스가 27%의 지지율로 1위를 기록했고, 2위 바이든의 15%보다 12%포인트라는 두자리수 격차를 보였다.

따라서 블룸버그 못지 않게 샌더스도 공격의 대상이 됐다.

우선 블룸버그는 샌더스의 공공의료보험에 대해 결코 광범위한 동의를 구해내지 못할 것이라고 단정했다.

블룸버그는 "샌더스는 1억6000만 미국시민과 함께 공공의료보험을 출발한다고 말 못할 것"이라며 "나는 아주 구체적으로 미국시민 개개인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각자의 보험에서 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샌더스가 민주당 대선후보가 된다면 우리는 도저히 이를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고 차라리 트럼프가 4년 더 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샌더스는 자신의 건강기록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심한 질타를 받았다. 샌더스는 지난 가을에 심장마비로 잠시 선거운동을 중단한 적이 있다.

샌더스는 또 6만명의 병원종사자가 가입해 있는 요식업노조 226지구와 갈등관계에 있다. 샌더스의 공공의료보험(Medicare for All)은 요식업계의료보험과 정면 배치된다는 것이다.

부티지지도 샌더스의 공공의료보험 공약에 대해 공세를 늦추지 않았다. 그는 "샌더스가 노동자 계층을 걱정하는 유일한 사람은 아니다"며 "당신은 네바다 지역의 요식업노조와 전쟁을 벌이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공격했다.

이에 대해 샌더스는 자신의 지지자들을 보호하는 수준에서 그쳤다. 그는 지지자들에게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들과는 관계를 단절했다고 대응했다.

샌더스는 "추한 말을 하거나 노조지도자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들은 우리 민주당의 운동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라며 "나는 이들과 관계를 끊겠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비록 블룸버그는 참가하지 않지만 토요일 네바다 코커스에서 36명의 대의원을 사로잡기 위해서 이날 TV토론회는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뜨거웠다.

백인이 주류인 아이오와나 뉴햄프셔와는 달리 네바다는 30%가 라틴계이고 또 10%는 흑인계이기 때문에 TV토론회 열기가 더했다.

이날 TV토론회를 바탕으로 네바다 코커스는 이번주 토요일(22일) 개최된다.

마이클 블룸버그 미국 민주당 대선 경선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0.02.19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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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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