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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코로나19' 구멍 뚫린 법원 공무원 시험…통제도, 마스크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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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외부인 출입 통제하겠다"
학원 관계자·학부모 자유자재 출입
출입 통제하는 인력배치도 없어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코로나19 확진자가 400명을 돌파했던 지난 22일 법원 9급 공채 시험장에 학원 관계자와 학부모 등 외부인이 자유자재로 드나든 것으로 확인됐다. 시험장 방역을 책임지는 법원행정처가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겠다"고 밝힌 것과 달리 시험장에는 출입을 제한하는 인력조차 제대로 배치되지 않으면서 안일한 대처에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주말인 지난 22일 낮 12시 20분 법원 9급 공채 시험장 중 한 곳인 서울 서대문구 명지고등학교에는 노량진 소재 공무원학원 관계자 10여명이 도시락과 컵라면이 든 박스, 온수가 들어있는 물통을 들고 시험장 내부를 돌아다녔다.

이들은 학원을 홍보하는 입간판을 준비해 시험장 내부는 물론 시험실로 통하는 학교 본관에도 설치했다. 도시락 배부를 마친 이후에도 학교 본관을 자유롭게 드나들며 입간판을 옮겼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지난 22일 치러졌던 법원 9급 공채 시험장 중 한 곳인 서울 서대문구 명지고등학교 내부서 서울 노량진 소재 공무원 학원 관계자들이 도시락 배부를 마치고 짐을 옮기고 있다. 2020.02.24 hakjun@newspim.com

낮 12시 40분쯤에는 승용차가 정문을 통과해 시험장 내부에 주차됐다. 학원 관계자들은 트렁크를 열고 도시락 박스와 쓰레기 등을 넣은 뒤 승용차에 몸을 싣고 시험장을 떠났다.

이들 중 한 사람은 학원 이름이 적힌 초록색 조끼까지 입은 채였다. 시험 관련 종사자가 아님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지만 출입을 통제하는 사람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들 학원은 매년 법원 9급 공채 시험 점심시간에 도시락 등을 학원 수강생들에게 배부해 왔다.

또 다른 시험장인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학교 역시 사정은 다르지 않았다. 당시 서울고에서 시험을 봤던 응시생 이모(32) 씨는 "학교 밖이 아닌 내부에서 도시락을 배부 받았다"고 설명했다.

학부모들은 승용차를 몰고 서울고 운동장에 주차한 뒤 시험이 끝나는 응시생들을 기다렸다. 또 다른 시험장인 서울 송파구 오금고등학교에서도 내부서 도시락 배부가 이뤄지는 등 외부인 출입이 자유로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지난 22일 치러졌던 법원 9급 공채 시험장 중 한 곳인 서울 서대문구 명지고등학교 내부에 놓여져 있는 서울 노량진 소재 공무원 학원 입간판..2020.02.24 hakjun@newspim.com

법원행정처는 지난 18일 "올해는 밥차가 아니라 도시락을 배부한다는 소문이 있다"며 "시험 관계자 외 시험장 출입이 통제되므로 시험장 운동장에서 밥차 운영 또는 도시락 배부는 불가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시험 당일 고사장에는 외부인 출입을 통제할 인력조차 제대로 배치되지 않았다. 점심시간 명지고 정문에는 학교 경비원 1명을 제외하고 출입을 관리하는 인력은 배치되지 않았다.

시험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한다는 안내말도 찾아볼 수 없었다. 당시 명지고 정문에 있던 경비원 A씨는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란 얘기는 듣지 못했다"고 했다.

학원 관계자 등 외부인 출입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본부에서 들어와도 된다고 하니까 들어온 것 아니겠냐"며 "정확히 모르겠다"고 했다. 외부인 출입을 관리하는 추가 경비 인력 배치에 대해서도 "모른다"고 했다.

마스크 착용에 대한 공지도 고사장마다 제각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고사장에서는 시험 감독관이 수차례 마스크 착용을 강조한 반면, 다른 고사장에서는 관련 공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일부 학생들은 마스크를 벗은 채 시험을 봤다고 한다.

법원행정처는 시험 1주일 전이었던 지난 11일 "시험 당일 시험장은 시험관련 종사자와 응시생 외 모든 사람의 출입을 통제할 예정"이라며 응시생 여러분들은 응시표를 필히 지참하길 바란다"는 공지를 했다.

서울고에서 시험을 치른 이모(26) 씨는 "어차피 통제가 철저하게 되리라고 기대하지는 않았다"며 "시험실마다 마스크 착용 여부에 대한 공지도 제각각이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번 법원 9급 공채 시험 응시 지원자는 총 7094명이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실제 응시자는 65%인 4608명으로 집계됐다. 시험은 서울·대구·대전·광주·부산 등 전국 5개 지역 8개 학교에서 일제히 진행됐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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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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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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